イ・ヨンフンの論旨 “主人が奴婢を殺しても処罰されなかった
朝鮮時代の実際はこのようだ.
-> 奴婢が罪を犯して主人が奴婢を殺しても主人は棍杖 100台を打つ
-> 奴婢が罪のないのに主人が殺した場合主人は棍杖 60代と労役型にチョされる
-> 主人が奴婢を殺したが隣人が告発しない場合その地域の行政責任者を処罰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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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奴婢をおかゆであるグォンチェを兔職する. 読書が業因両班には兔職と言うのは社会的名誉的殺人と違いない処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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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奴婢が悔しい事情を経験して申聞鼓を叩いて自分の悔しい事情を訴えようと思うのに義禁府官憲が申聞鼓が叩く事ができなく阻む. この事情を聞いた世宗は司憲府を通じてその義禁府官憲を秋菊しなさいと命令
3. ゾングドックホンが自分の余種の娘が死んだと嘘と余種類を太宗の後宮の侍女に捧げようとハム. ゾングドックホンは余種の財産を横取りしようと家督がないと嘘をついたこと. 終始が後宮に事情を訴えると世宗がこの事情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しザングドックホンは義禁府で国文にあい
4. 侍女の娘が主人に殴ぐられて死亡. 主人を告訴する. イ・ヨンフンの言葉とおりなら法どおり奴婢は主人を告訴したから死刑だが, 死刑を兔れて官庁で主人を苔刑に処して労役に処する. 奴婢告訴禁止法は実效力がなかった
이영훈의 논지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실상은 이렇다.
-> 노비가 죄를 지어서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주인은 곤장 100대를 친다
-> 노비가 죄가 없는데 주인이 죽였을 경우 주인은 곤장 60대와 노역형에 쳐해짐
-> 주인이 노비를 죽였는데 이웃사람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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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비를 죽인 권채를 면직함. 독서가 업인 양반에게는 면직이란 것은 사회적 명예적 살인과 다름 없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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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비가 억울한 사연을 겪고 신문고를 두들겨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려고 하는데 의금부 관헌이 신문고를 못두들기게 막음. 이 사연을 들은 세종은 사헌부를 통해서 그 의금부 관헌을 추국하라고 명령
3. 정득헌이 자신의 여종의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여종을 태종의 후궁의 시녀로 바치려고 함. 정득헌은 여종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상속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것. 시종이 후궁에게 사연을 호소하자 세종이 이 사연을 알게 되었고 장득헌은 의금부에서 국문을 당함
4. 시녀의 딸이 주인에게 구타당하여 사망. 주인을 고소함. 이영훈의 말대로라면 법대로 노비는 주인을 고소했으니 사형이지만, 사형을 면하고 관청에서 주인을 태형에 처하고 노역에 처함. 노비고소금지법은 실효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