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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兆ウォン規模「韓国型次期駆逐艦」受注競争が過熱…防衛事業庁、業者選定の結論出せず


KOREA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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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型次期駆逐艦(KDDX)の概要(c)MONEYTODAY



【03月21日 KOREA WAVE】韓国防衛事業庁が「韓国型次期駆逐艦(KDDX)」の1番艦を建造する企業を選定するための会議を開いたものの、結論を出せなかった。KDDX事業は2030年までに約7兆8000億ウォンを投入し、6000トン級の最新型イージス艦6隻を確保する国家プロジェクトだ。先導艦1隻を建造する防衛企業が、後続艦5隻の受注や海外市場での競争でも有利な立場を占めることから、HD現代重工業とハンファオーシャンが熾烈な競争を繰り広げている。

防衛事業庁は17日午後、防衛事業企画管理分科委員会を開き、「KDDX事業推進案および詳細設計と先導艦建造基本計画案」を審議したが、結論は先送りされた。分科委員会では、随意契約、競争入札、共同開発などの方式についての議論が進められたが、意見が分かれ、4月初旬までに追加で議論することになった。

防衛事業庁関係者は「分科委員会での具体的な議題内容および決定結果は、防衛事業法第6条の『清廉誓約制度』により、最終決定まで公開し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随意契約の必要性や共同開発案などをさらに検討し、深く議論する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

分科委員会の結果は、来月初旬にキム・ソンホ国防相職務代行(次官)が委員長を務める防衛事業推進委員会で最終的に確定される。分科委員会の決定が覆される可能性もあるため、当面は公式発表を控える。

KDDX事業の契約方式によって受注企業の行方が大きく左右される。もし随意契約となれば、HD現代重工業が詳細設計と先導艦の建造を担う見通しだ。

通常、艦艇事業は「概念設計→基本設計→詳細設計と先導艦建造→後続艦建造」という流れで進む。ただ、防衛事業庁開庁以来、19回の艦艇設計のうち、「忠武公李舜臣」艦を除くすべてが、基本設計を担った企業によって詳細設計が進められてきた。

KDDX事業では、2012年に大宇造船海洋(現ハンファオーシャン)が概念設計を担当し、2023年にHD現代重工業が基本設計を担当している。

◇「随意契約 vs 競争入札」争点は

防衛業界では、KDDX詳細設計と先導艦建造において、HD現代重工業が優位にあるという評価が多い。艦艇事業は基本設計段階で主要技術や搭載装備の仕様・性能が決まるため、基本設計を担当したHD現代重工業が有利とされる。

一方で、ハンファオーシャンはHD現代重工業が過去にKDDXの概念設計図を不正に撮影した事件を挙げ、競争入札の必要性を主張している。HD現代重工業の社員9人が2013年、大宇造船海洋(当時)が受注していたKDDX概念設計図を盗撮し、2023年11月に有罪判決を受けた経緯がある。競争入札となれば、ハンファオーシャンが法的根拠をもとに異議を申し立て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

共同開発案も検討されているが、実現は難航している。HD現代重工業が詳細設計と先導艦建造を主導し、ハンファオーシャンが協力する方式が議論されているものの、両社の間で主導権や利益配分に関する意見の相違が大きいという。

防衛業界関係者は「国内での対立は、将来の海外軍艦市場での協力を妨げる恐れがある。防衛事業庁による積極的な仲裁が不可欠だ」と指摘する。



녹인 메이커가 없는 한국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수주 경쟁이 과열…방위 사업청, 업자 선정의 결론 내지 못하고


KOREA WAVE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개요(c) MONEYTODAY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개요(c) MONEYTODAY



【03월 21일 KOREA WAVE】한국 방위 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1번함을 건조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낼 수 없었다.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 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의 최신형 이지스 함 6척을 확보하는 국가 프로젝트다.선도함 1척을 건조하는 방위 기업이, 후속함 5척의 수주나 해외시장으로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 것부터, HD현대 중공업과 한파오살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방위 사업청은 17일 오후, 방위 사업 기획 관리 분과 위원회를 열어, 「KDDX 사업 추진안 및 상세 설계와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은 재고되었다.분과 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 개발등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의견이 나뉘어 4 월초순까지 추가로 논의하게 되었다.

방위 사업청관계자는 「분과 위원회로의 구체적인 의제 내용 및 결정 결과는, 방위 사업법 제6조의 「청렴 맹세 제도」에 의해, 최종결정까지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수의계약의 필요성이나 공동 개발안등을 한층 더 검토해,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분과 위원회의 결과는, 다음 달 초순에 김·손 호 국방장관 직무 대행(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분과 위원회의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기 위해, 당면은 공식 발표를 가까이 둔다.

KDDX 사업의 계약 방식에 의해서 수주 기업의 행방이 크게 좌우된다.만약 수의계약이 되면, HD현대 중공업이 상세 설계와 선도함의 건조를 담당할 전망이다.

통상, 함정 사업은 「개념 설계→기본 설계→상세 설계와 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라고 하는 흘러 나와 진행된다.단지, 방위 사업청개청이래, 19회의 함정 설계 가운데,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한 모든 것이, 기본 설계를 담당한 기업에 의해서 상세 설계가 진행되어 왔다.

KDDX 사업에서는, 2012년에 대우 조선 해양(현한파오살)이 개념 설계를 담당해, 2023년에 HD현대 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수의계약 vs 경쟁입찰」쟁점은

방위 업계에서는,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건조에 대하고, HD현대 중공업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많다.함정 사업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주요 기술이나 탑재 장비의 사양·성능이 정해지기 위해, 기본 설계를 담당한 HD현대 중공업이 유리하다고 된다.

한편, 한파오살은 HD현대 중공업이 과거에 KDDX의 개념 설계도를 부정하게 촬영한 사건을 들어 경쟁입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HD현대 중공업의 사원 9명이 2013년, 대우 조선 해양(당시 )이 수주하고 있던 KDDX 개념 설계도를 도촬해, 2023년 11월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위가 있다.경쟁입찰이 되면, 한파오살이 법적 근거를 기초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공동 개발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실현은 난항을 겪고 있다.HD현대 중공업이 상세 설계와 선도함건조를 주도해, 한파오살이 협력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양 회사의 사이에 주도권이나 이익 배분에 관한 의견의 상위가 크다고 한다.

방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대립은, 장래의 해외 군함 시장에서의 협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방위 사업청에 의한 적극적인 중재가 불가결하다」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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