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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30回目の弾劾決議案が提出されるものの、まったく無意味に終わりそうな理由とは? そしてユン大統領への宣告内容はまだ決定すらしていない模様


崔相穆・大統領権限代行の弾劾手続きを開始する共に民主、24日の韓悳洙首相弾劾審判宣告で徒労に終わる公算大(朝鮮日報)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は20日「崔相穆(チェ・サンモク)大統領権限代行副首相に対する弾劾訴追の手続きを開始する」と発表した。19日までの馬恩赫(マ・ウンヒョク)憲法裁判官候補者の任命を求めた共に民主党の要求を崔相穆代行が受け入れなかったからだ。 (中略)

 ところが憲法裁判所が同日、韓悳洙(ハン・ドクス)国務総理への弾劾審判について今月24日に決定を下すと発表したため「共に民主党は空振りに終わりそうだ」との声が相次いでいる。政界関係者や法律に詳しい専門家などの間では「憲法裁判所は韓悳洙首相に対する弾劾を棄却あるいは却下するだろう」との見方が有力視されている。もし憲法裁判所が韓悳洙首相の職務復帰を認めた場合、韓悳洙首相は大統領権限代行に就任するため、崔相穆代行を弾劾訴追しても共に民主党は何も得られないからだ。 (中略)

 政界からは「共に民主党には憲法裁判所内の情報が不十分なようだ」との見方が相次いでいる。共に民主党執行部も先日、国会法制司法委員会所属の幹部議員らに「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に関する情報が足りない」として情報収集を求めたという。ある政界関係者は「共に民主党による崔相穆代行の弾劾訴追強行の動きを見ると、韓悳洙首相の弾劾審判宣告期日を予想できる情報が得られていなかったようだ」と指摘した。
(引用ここまで)



 昨日の昼くらいに野党・共に民主党が中心になって現在の大統領代行であるチェ・サンモク企画財政部長官(財務相に相当)兼副首相の弾劾方針を決定しました。
 現政権になってから記念すべき30回目の弾劾決議案提出ですわ。
 で、同じ日の夕方に最初の大統領代行であったハン・ドクス国務総理に対する憲法裁判所からの審判宣告日が24日と発表されています。

 大統領代行に対して弾劾して圧力を加えようとしたところ、憲法裁判所からはしごを外された形になりました。
 チェ・サンモク長官を弾劾して大統領代行としての職務を停止にしたところで、ハン・ドクス総理が大統領代行に戻ってくるので意味はゼロ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ね。

 このことから、共に民主党と憲法裁判所の間にコネクションはほぼないことが判明したといってもいいでしょう。


 共に民主党としては、現在8人の憲法裁判官を子飼いの裁判官を加えて9人体制にして弾劾認容、ユン大統領の罷免に天秤を傾けようとしていたわけですが。
 チェ・サンモク長官がそれを拒絶しているのです。
 ちなみにこの判断については「違法である」と憲法裁判所が認めています。

大統領代行の憲法裁判官任命保留は「国会の権限侵害」 任命要求は却下=韓国憲法裁(聯合ニュース)

 それでもチェ長官は憲法裁判官の任命をしていないことから、弾劾に至ったわけです。

 ただ、この弾劾もハン首相に対する弾劾決議案の却下、もしくは棄却によって完全に無意味になったのですね。
 ハン・ドクス首相への弾劾判断宣告日が24日、月曜日。
 イ・ジェミョンに対する公職選挙法違反の高裁判決日が26日、水曜日。
 これを考えるとユン大統領の宣告日が26日よりも前になることはなさそうです。

 というかユン大統領への弾劾可否について結論そのものが出てない感じですね。
 月をまたぐ可能性すら出てきたなぁ……。



한덕수수상 탄핵 심판 선고로 헛수고에 끝나는 공산대

한국에서 30번째의 탄핵 결의안이 제출되지만, 완전히 무의미하게 끝날 것 같은 이유란? 그리고 윤 대통령에의 선고 내용은 아직 결정조차 하고 있지 않는 모양


최상목·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수속을 개시하는 모두 민주, 24일의 한덕수수상 탄핵 심판 선고로 헛수고에 끝나는 공산대(조선일보)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은 20일 「최상목(최·산모크) 대통령 권한 대행 부수상에 대한 탄핵 소추의 수속을 개시한다」라고 발표했다.19일까지의 마 은혁(마·운효크) 헌법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했다 모두 민주당의 요구를 최상목대행이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한덕수(한·드크스) 국무총리에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번 달 24일로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 모두 민주당은 실패로 끝날 것 같다」라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정계 관계자나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등의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수상에 대한 탄핵을 기각 있다 있어는 각하 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유력시 되고 있다.만약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수상의 직무 복귀를 인정했을 경우, 한덕수수상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취임하기 위해(때문에), 최상목대행을 탄핵 소추해도 모두 민주당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정계에서는 「 모두 민주당에는 헌법재판소내의 정보가 불충분한 것 같다」라는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모두 민주당 집행부도 요전날,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의 간부 위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로서 정보 수집을 요구했다고 한다.있다 정계 관계자는 「 모두 민주당에 의한 최상목대행의 탄핵 소추 강행의 움직임을 보면, 한덕수수상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인용 여기까지)


 어제 낮정도 야당· 모두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현재의 대통령 대행인 최·산모크 기획 재정 부장관(재무상에 상당) 카네토미 수상의 탄핵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현정권이 되고 나서 기념해야 할 30번째의 탄핵 결의안 제출이예요.
 그리고, 같은 날의 저녁에 최초의 대통령 대행인 한·드크스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로부터의 심판 선고일이 24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탄핵 하고 압력을 더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해 를 떼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최·산모크 장관을 탄핵 해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정지로 했더니, 한·드크스 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돌아오므로 의미는 제로가 되어 버렸군요.

 이것으로부터, 모두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사이에 connection는 거의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모두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8명의 헌법 재판관을 어릴때부터 기르는 것의 재판관을 가세해 9인 체제로 해 탄핵인용, 윤 대통령의 파면에 천칭을 기울이려 하고 있던 것입니다만.
 최·산모크 장관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법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는 「국회의권한 침해」임명 요구는 각하=한국 헌법재(연합 뉴스)

 그런데도 최 장관은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단지, 이 탄핵도 한 수상에 대한 탄핵 결의안의 각하, 혹은 기각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의미하게 되었군요.
 한·드크스 수상에의 탄핵 판단 선고일이 24일, 월요일.
 이·제몰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고등 법원 판결일이 26일, 수요일.
 이것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일이 26일보다 전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까 윤 대통령에의 탄핵 가부에 대해 결론 그 자체가 나오지 않은 느낌이군요.
 달을 넘을 가능성조차 나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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