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日本民法第750條 (夫婦の 氏) 夫婦は婚姻時に決めたことによって 夫 または 妻の 氏を称する.



日本戸籍法第74條 婚姻をしようとする者は下の事項を申告書に記載してその意味を届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夫婦が称する 氏






東洋では大部分夫婦でも 別姓が当たり前だった


日本も明治維新以前には元々夫婦 別姓だったが, 明治以後


民法に夫婦 同姓 制度を 明文化した


世界でも類例を捜しにくい, 同姓 法制化のはいと言える



実際欧米でも夫婦間 同姓を法制化 (強制化)とある国家はほとんどなくて, 一種の慣習だと言えるのに


日本は近代化過程で欧米の慣習を, 民法に明文化したことだ


一言でコピペをでたらめにして見るから, 無駄な所でもコピーをしてしまった



そして韓国で夫婦が 別姓を使うことは, 女を家族の一員で受け入れない未開な風習だと宣伝したりした


誤った近代化と欧米追従の例示と言える




今でも [強制で] 夫婦が同じ氏姓を称しなければならない悪法は捨てるのがどうかな (同姓 慣習自体が悪いということはいいえ,強制が悪いという)


日本の高い方々は, これも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美しい伝統だと思うのか








일본의 근대화





일본 민법 제750條 (부부의 氏) 부부는 혼인 시에 정한 바에 따라 夫 또는 妻의 氏를 칭한다.



일본 호적법 제74條 혼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부가 칭하는 氏






동양에서는 대부분 부부라도 別姓이 당연했다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원래 부부 別姓이었지만, 메이지 이후 


민법에 부부 同姓 제도를 明文化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同姓 법제화의 예라고 할 수 있는



실제 구미에서도 부부간 同姓을 법제화 (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일종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구미의 관습을, 민법에 명문화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코피페를 마구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곳에서도 카피를 해 버렸던



그리고 한국에서 부부가 別姓을 사용하는 것은, 여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미개한 풍습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잘못된 근대화와 구미 추종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강제로] 부부가 같은 성씨를 칭해야 하는 악법은 버리는 게 어떨까 (同姓 관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강제가 나쁘다는)


일본의 높으신 분들은, 이것도 지켜야할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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