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으로 하는 서울시내의 음식점거리(c) news1

【03월 24일 KOREA WAVE】한국에서 「1명 사장」이라고 불리는개인 사업주가 급감하고 있다.내수 부진이나 고금리의 영향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2024년에 전년대비 4만 4000명감의 422만 5000명이 되어, 6년만에 감소로 바꾸었다.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 경향에 있다.

통계청의 데이터에 의하면,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24년, 전년대비 1만 2000명 증가의 143만 2000명이 되었지만,1명 자영업자의 감소가 이것을 웃돌았다.자본력이 작은 개인 사업주가 특히 타격을 받고 있어 한국 국세청의 통계에서는, 개인 사업주의 폐업 건수가 2021년의 81만 9000건에서 2023년에는 91만 1000건으로 증가했다.

이것에 수반해,폐업시에 지급되는 공제금이 급증하고 있다.2024년은 신청 건수 12만 1802건·총액 1조 7518억원( 약 1812억엔)에 이르렀다.금년도 2월말 시점에서 2만 5047건·4110억원( 약 425억엔)이 지급되어 한층 더 증가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가맹국 중(안)에서도 높고, 2021년의 데이터에서는 23.9%과 OECD 평균(17%)의 약 1.4배에 이른다.그러나,지속되지 않는경향이 강하고, 특히음식·숙박업에서는 창업 5년 후에 살아 남고 있는 비율이22.8%과 낮다.

정부는 재취직 지원책의 확충에 힘을 써 금년은 전년보다 61.9%증가의 2450억원( 약 253억엔)의 예산을 계상했다.하지만, 전문가에게서는 「단기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우선 기업한다」라고 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c) KOREA WAVE/AFPB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