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術流出で「オールストップ」のＫＦ－２１協力事業 不満表すインドネシアを訪れた韓国防衛事業庁長「困難を克服しよう」
ソク・ジョンゴン防衛事業庁長がＫＦ－２１ボラメ事業協力に動力を与えるためにインドネシアを訪問した。インドネシア側が自国技術陣の資料流出捜査に不満を表して事実上の共同開発ボイコットに入っている中、相手をなだめるための訪問と解釈される。 防衛事業庁は２４日、「ソク庁長が２１日、インドネシア・ジャカルタでドニー国防次官と会い、防衛産業協力懸案と未来の防衛産業協力強化案について議論した」と明らかにした。この席でソク庁長は「最近、一部の分野で立場の違いのため困難があるのは事実」とし「意思疎通を強化し、現在の困難を克服し、両国間の協力関係をより一層強化していくことを希望する」と述べた。 ソク庁長が「現在の困難」と表現したのは、ＫＦ－２１事業協力が難航している状況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みられる。インドネシアは自国の技術陣が昨年２月にＫＦ－２１の資料が入った非認可移動式保存装置（ＵＳＢ）を外部に持ち出そうとして摘発されて以降、ＫＦ－２１事業の協力に微温的な態度で一貫してきた。 インドネシアのこうした動きに対し、防衛産業業界では「捜査の長期化に対する不満の表示ではないか」という声が出ている。現在、インドネシアの技術陣５人は出国停止状態で捜査を受けている。警察は防衛事業庁・国軍防諜司令部・国家情報院で構成された政府合同調査団から事件を受けてから９カ月後の昨年１２月、不正競争防止法・対外貿易法違反容疑で５人を送検した。検察の補完捜査指示で依然として警察の捜査が進行中だ。５月に起訴されるいう見方もある。 その間、韓国は分担金まで調整してインドネシアの前向きな態度を待った。昨年８月、防衛事業庁はインドネシアの体系開発分担金を１兆６０００億ウォン（約１６３０億円）から６０００億ウォンに調整することにした。「インドネシア型戦闘機量産（ＩＦ－Ｘ）など両国の協力関係および不足財源確保の可能性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た」という理由だった。インドネシア側の要請による調整だった。防衛事業庁は当時、国内世論を意識するかのように「分担金調整と技術流出疑惑は別の問題」と一線を画した。 しかし１兆ウォンの削減にもかかわらずインドネシア側からは特に呼応はなかった。分担金調整は合意書の改定が必要な事案だが、インドネシア側は自国技術陣の容疑が解消されてこそ改定作業に着手できるという立場を伝えてきたという。防衛産業業界から「居直り」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理由だ。 インドネシアが分担金調整に正式合意してこそ次の段階に進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のため、むしろ韓国が「乙」の立場になっている状況だ。防衛事業庁の関係者は「体系開発の時期と戦力化が迫った時点にインドネシア側の分担金未納が続けば、ＫＦ－２１戦力化にも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話した。ＫＦ－２１は２０２６年に体系開発を終えた後、同年末から空軍への引き渡しが始まる。 インドネシアへの試製機１機移転と技術移転価値規模も分担金調整が合意してこそ交渉が本格的に行われる。ＩＦ－Ｘ生産も韓国の立場では放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両国はＫＦ－２１共同開発が議論された当時、韓国が１２０機を、インドネシアが現地生産分として４８機を導入することで暫定合意した。インドネシア導入分の計画に支障が生じれば１機あたりの単価が高まるなど損失が発生する。業界ではインドネシアが最大限の時間をかけた後、追加の技術移転などをめぐり有利な立場で交渉をする方針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が多い。 インドネシアが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の盟主国であり、防衛産業・経済主要協力国として及ぼす影響力も無視できない。実際、今回の防衛事業庁長のインドネシア訪問でもＫＦ－２１のほか、ＫＴ－１基本訓練機寿命延長事業、Ｔ－５０高等訓練機２次事業などについても議論された。業界関係者は「ソク庁長がＫＦ－２１合意書改定のための突破口を開こうと注力している」としながらも「実際に成果が表れるかは推移をもう少し見守る必要がある」と話した。
기술 유출로 「올 스톱」의 KF21 협력 사업 불만 나타내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 방위 사업 청장 「곤란을 극복하자」
소크·젼곤 방위 사업 청장이 KF21 보라매 사업 협력에 동력을 주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인도네시아측이 자국 기술진의 자료 유출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 사실상의 공동 개발 보이콧에 들어가 있는 중, 상대를 달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해석된다. 방위 사업청은 24일, 「소크 청장이 21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도니 국방 차관과 만나, 방위 산업 협력 현안과 미래의 방위 산업 협력 강화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분명히 했다.이 자리에서 소크 청장은 「최근, 일부의 분야에서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곤란이 있다의는 사실」이라고 해 「의사소통을 강화해, 현재의 곤란을 극복해, 양국간의 협력 관계를 보다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소크 청장이 「현재의 곤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KF21 사업 협력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기술진이 작년 2월에 KF21의 자료가 들어간 비인가 이동식 보존 장치(USB)를 외부에 꺼내려고 적발된 이후, KF21 사업의 협력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방위 산업 업계에서는 「수사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현재, 인도네시아의 기술진 5명은 출국 정지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방위 사업청·국군 방첩 사령부·국가 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받고 나서 9개월 후의 작년 12월, 부정경쟁 방지법·대외 무역법위반 용의로 5명을 송검했다.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여전히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5월에 기소되는 말하는 견해도 있다. 그 사이, 한국은 분담금까지 조정해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다렸다.작년 8월, 방위 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1조 6000억원( 약 1630억엔)에서 6000억원에 조정하기로 했다.「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의 협력 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의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는 이유였다.인도네시아측의 요청에 의한 조정이었다.방위 사업청은 당시 ,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것 같이 「분담금 조정과 기술 유출 의혹은 다른 문제」라고 구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조원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측에게서는 특히 호응은 없었다.분담금 조정은 합의서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인도네시아측은 자국 기술진의 용의가 해소되어야만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한다.방위 산업 업계로부터 「바로 앉아」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는 이유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조정에 정식 합의해야만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을」의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방위 사업청의 관계자는 「체계 개발의 시기와 전력화가 다가온 시점에 인도네시아측의 분담금 미납이 계속 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KF21는 2026년에 체계 개발을 끝낸 후, 동년말부터 공군에의 인도가 시작된다. 인도네시아에의 시제기 1기 이전과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분담금 조정이 합의해야만 교섭이 본격적으로 행해진다.IFX 생산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폐할 수 없다.양국은 KF21 공동 개발이 논의된 당시 , 한국이 120기를, 인도네시아가 현지 생산분으로서 48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인도네시아 도입 분의 계획에 지장이 생기면 1기 근처의 단가가 높아지는 등 손실이 발생한다.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최대한의 시간을 들인 후, 추가의 기술 이전등을 둘러싸 유리한 입장에서 교섭을 할 방침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견해가 많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맹주국이며, 방위 산업·경제 주요 협력국으로서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실제, 이번 방위 사업 청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에서도 KF21외, KT1 기본 훈련기 수명 연장 사업, T50 고등 훈련기 2차 사업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업계 관계자는 「소크 청장이 KF21 합의서 개정을 위한 돌파구를 열려고 주력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성과가 나타날까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