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外相「米センシティブ国のレベルは3」 上位とは大きな違い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趙兌烈（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は24日、米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安全保障や核不拡散などで特別に注意が必要な「センシティブ国」に指定したことについて、国会外交統一委員会の懸案報告で説明した。趙氏は「米国側によると、韓国は最も低いカテゴリーである『その他の指定国家』であり、（リストの）3等級に該当する」とし、「（核の）不拡散、テロ防止に焦点を合わせた1、2等級とは根本的な違いがある」と述べた。 また「米エネルギー省は（指定について）新たな科学技術が浮上し、状況が変化したため技術に関するセキュリティーを全体的に検討、強化する過程で取られた措置だと説明した」と伝えた。 さらに「韓国がリストに含まれた理由については外交政策的な問題ではなくエネルギー省傘下の研究所に対する保安に関連した問題であることが把握された」と説明した。 趙氏はまた「リストは米エネルギー省が対外非公開を前提に作成、管理しているもので、内部的にも技術保安関連部署の少数の担当者だけが認識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と話した。 韓国のリスト入りは1月初めに決定したが、政府は指定から約2か月状況を把握できていなかったため、批判が出ていた。 趙氏はリストに登載される場合「エネルギー省は傘下の17研究所などに訪問する人物を対象に身元情報の事前確認などが行われることになる」と説明した。 また「登載されても韓米間の共同研究など科学技術協力に新たな制限はないというのがエネルギー省の説明」とし「エネルギー省を含め国務省、米国家安全保障会議（NSC）などから韓米の協力とパートナーシップは堅固だという一貫したメッセージも確認した」と強調した。
한국 외상 「미 센시티브국의 레벨은 3」상위와는 큰 차이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조태열(조·테욜) 외교부장관은 24일, 미 에너지성이 한국을 안전 보장이나 불핵 확산등에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센시티브국」으로 지정했던 것에 대해서,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의 현안 보고로 설명했다.조씨는 「미국 측에 의하면, 한국은 가장 낮은 카테고리인 「그 외의 지정 국가」이며, (리스트의) 3 등급에 해당한다」라고 해, 「(핵의) 불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합한 1, 2 등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미 에너지성은(지정에 대해) 새로운 과학기술이 부상해,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기술에 관한 시큐러티를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놓친 조치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한층 더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 정책적인 문제는 아니고 에너지성 산하의 연구소에 대한 보안에 관련한 문제인 것이 파악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또 「리스트는 미 에너지성이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의 담당자만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의 리스트들이는 1 월초로 결정했지만, 정부는 지정으로부터 약 2개월 상황을 파악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나와 있었다. 조씨는 리스트에 게재되는 경우 「에너지성은 산하의 17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신원 정보의 사전 확인등이 행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게재되어도 한미간의 공동 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하는 것이 에너지성의 설명」이라고 해 「에너지성을 포함 국무성, 미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등에서 한미의 협력과 파트너십은 견고하다고 하는 일관한 메세지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