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1人社長」が急減…個人事業主に押し寄せる廃業の波
【03月24日 KOREA WAVE】韓国で「1人社長」と呼ばれる個人事業主が急減している。内需不振や高金利の影響で、従業員を雇用しない自営業者は2024年に前年比4万4000人減の422万5000人となり、6年ぶりに減少へ転じた。従業員を雇っている自営業者は増加しているが、全体としては減少傾向にある。 統計庁のデータによると、従業員のいる自営業者は2024年、前年比1万2000人増の143万2000人となったが、1人自営業者の減少がこれを上回った。資本力の小さい個人事業主が特に打撃を受けており、韓国国税庁の統計では、個人事業主の廃業件数が2021年の81万9000件から2023年には91万1000件へと増加した。 これに伴い、廃業時に支給される共済金が急増している。2024年は申請件数12万1802件・総額1兆7518億ウォン（約1812億円）に達した。今年も2月末時点で2万5047件・4110億ウォン（約425億円）が支給され、さらに増加するとみられる。 韓国の自営業者比率はOECD加盟国の中でも高く、2021年のデータでは23.9％とOECD平均（17％）の約1.4倍に達する。しかし、長続きしない傾向が強く、特に飲食・宿泊業では創業5年後に生き残っている率が22.8％と低い。 政府は再就職支援策の拡充に力を入れ、今年は前年より61.9％増の2450億ウォン（約253億円）の予算を計上した。だが、専門家からは「短期的な支援にとどまらず、『とりあえず起業する』という風土を変えるべき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한국의 「1명 사장」이 급감…개인 사업주에게 밀려 드는 폐업의 물결
【03월 24일 KOREA WAVE】한국에서 「1명 사장」이라고 불리는개인 사업주가 급감하고 있다.내수 부진이나 고금리의 영향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2024년에 전년대비 4만 4000명감의 422만 5000명이 되어, 6년만에 감소로 바꾸었다.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 경향에 있다. 통계청의 데이터에 의하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24년, 전년대비 1만 2000명 증가의 143만 2000명이 되었지만, 1명 자영업자의 감소가 이것을 웃돌았다.자본력이 작은 개인 사업주가 특히 타격을 받고 있어한국 국세청의 통계에서는, 개인 사업주의 폐업 건수가2021년의 81만 9000건에서 2023년에는 91만 1000건으로 증가했다. 이것에 수반해, 폐업시에 지급되는 공제금이 급증하고 있다.2024년은 신청 건수 12만 1802건·총액 1조 7518억원( 약 1812억엔)에 이르렀다.금년도 2월말 시점에서 2만 5047건·4110억원( 약 425억엔)이 지급되어 한층 더 증가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OECD 가맹국 중(안)에서도 높고,2021년의 데이터에서는 23.9%과 OECD 평균(17%)의 약 1.4배에 이른다.그러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음식·숙박업에서는 창업 5년 후에 살아 남고 있는 비율이 22.8%과 낮다. 정부는 재취직 지원책의 확충에 힘을 써 금년은 전년보다 61.9%증가의 2450억원( 약 253억엔)의 예산을 계상했다.하지만, 전문가에게서는 「단기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선 기업한다」라고 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