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大統領が次に狙うのは「日本の消費税」だ！〈米から不公平に見える“意外な論理”〉
トランプ政権によって「米国第一主義」の経済政策が進められている。特に「相互関税」は、日本にも大きな打撃を与えることが予想される。国際的に批判が多いこうした政策も、経済評論家の岩本さゆみ氏によれば「一貫した論理」があると語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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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は日本の消費税を許さない
2025年2月、トランプ大統領は「相互関税」の大統領覚書に署名しました。 ここでポイントとなるのは、トランプ大統領が「（米国の輸出にとって）関税よりもはるかに厳しい」と問題視している「付加価値税（VAT、日本の消費税に相当）」です。VATを導入している国に対して、「関税を課しているのと同等と見なす」と強調しています。当然、日本の消費税も対象となるはずです。 2025年1月下旬の世界経済フォーラムの年次総会（ダボス会議）でも、欧州のVATが米国企業に多大な負担となっていることに触れ、欧州連合（EU）の貿易慣行を「不公平」と強く非難しました。 「そもそもVATは不公平な非関税障壁なのか」と疑問に思う方、トランプ大統領の唐突な思いつきでしかないと考える方も多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しかし、実情は異なります。 この問題は、日本では長らく論じられてきませんでした。日本の新聞で「消費税」が「通商問題」として本格的に報じ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つい最近のことです。トランプ大統領が「相互関税」の導入を表明してからです。しかし、米国の公文書からは、共和党の主流派の一部で脈々と、日本の消費税に相当するVATを「不公平な税制」と問題視してきた流れが確認できます。 共和党の伝統的な経済政策には、貿易不均衡を是正するための「ドル安」政策の流れもあります。レーガン政権下で主導・締結された1985年のプラザ合意は、米国の輸出競争力を高めるため円高・ドル安を容認するものでした。そのレーガン大統領もまた、VATに対して懐疑的な立場をとっていました。 拙著『アメリカは日本の消費税を許さない』を文春新書から上梓したのは2014年。トランプ氏が次期大統領選への出馬表明すらしていなかった頃のことです。過去数十年に及ぶ米国内のVAT議論を踏まえれば、早晩、通貨問題と併せて、VATは通商問題化するであろうとの分析を試みたのが本書です。「ドル安志向」と「VAT反対」のセットがトランプ政権で表面化するのは、ある意味“歴史の必然”でもあります。 日本の消費税に相当するVATを米国は採用していません。「米国にも消費税はある」と多くの方が思っているのは州税（小売売上税）のことで、VATと異なる仕組みの税制です。VATは、輸出品に「ゼロ税率」が適用され、仕入税額が還付されます（輸出還付金）。一方、VATのない米国では、輸出品に対する税務調整措置（輸出還付金）がなく、米企業が不利益を被っている、というのがトランプ政権の主張です。
なぜ消費税が「非関税障壁」なのか
元米通商代表のライトハイザー氏は、自著（No Trade Is Free）で、VATについて詳述し、次のような世界貿易機関（WTO）批判へと繋げています。 「VATは輸入を抑制して輸出を促進することで国内産業を保護する傾向がある。所得税はWTO規則上、輸出時の還付ができないが、VATはすべての輸入品に課され、輸出される製品からは差し引かれる」 より具体的には、EUの平均VAT税率21％を例に、以下のように解説しています。 ・ニューヨークで100ドルの米製品は、欧州では121ドルになる。 ・パリで100ドルの欧州製品は、輸出還付金のため米国では79ドルになる。 この差額である42ドルが、EUのVATが生み出す「障壁」であり、EU企業は輸出時のVAT控除により、価格競争で優位に立てる、としています。米国の政財界は、このVATの還付（輸出還付金）を認めるWTO規定を「貿易制度の歪み」として長年問題視してきました。 現在、約150カ国で採用されているVATは、歴史を振り返れば、1954年にフランスが初めて体系的に導入したとされています。 当時は、第二次世界大戦後で、戦勝国だった米国が世界最大の貿易大国でした。欧州も戦勝国でしたが、戦地になったために物質的な資産は喪失。そのため自国の経済を盛り立てることが急務となり、輸出企業に頑張ってもらうしかないという発想で「輸出補助金」の提供を考えました。しかし、当時の「関税およ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GATT）」の下では、自国企業への補助金は自由な貿易の原則に反するとの理由で規制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そこでフランス政府は、「自国の輸出企業へ補助金を与える合法的手段」としてVATを考案したのです。「付加価値税」という名称ですが、実質的には輸出企業を援助する目的が強い税金として活用が始まった、と米公文書は記しています。 ※本記事の全文（約6000字）は「文藝春秋」2025年4月号と、月刊文藝春秋のウェブメディア「 文藝春秋PLUS 」に掲載されています（岩本さゆみ「 トランプ大統領 次の獲物は日本の消費税〈投資家必読!〉 」）。全文では、下記の内容をお読みいただけます。 ・「ドル安」を望むトランプ ・「ドル安」による借金の軽減 ・「外需」か「内需」かという選択 ・第二次大戦後の世界経済の転換点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노리는 것은 「일본의 소비세」다!〈미로부터 불공평하게 보이는“뜻밖의 논리”〉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미국 제일 주의」의 경제정책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상호 관세」는,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예상된다.국제적으로 비판이 많은 이러한 정책도, 경제 평론가 이와모토 백탕 봐 씨에 의하면 「일관한 논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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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의 소비세를 허락하지 않는다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에 있어서) 관세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문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일본의소비세에 상당)」입니다.VAT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동등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당연, 일본의 소비세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하순의 세계경제 포럼의 연차총회(다보스 회의)에서도, 유럽의 VAT가 미국 기업에 다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에 접해유럽연합(EU)의 무역관행을 「불공평」이라고 강하게 비난 했습니다. 「원래 VAT는 불공평한 비관세 장벽인가」라고 의문으로 생각하는 분, 트럼프 대통령의 당돌한 착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이 아닐까요.그러나, 실정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논해져 오지 않았습니다.일본의 신문에서 「소비세」가 「통상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보도되게 된 것은,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도입을 표명하고 나서입니다.그러나, 미국의 공문서에서는, 공화당의 주류파의 일부에서 맥들과 일본의 소비세에 상당하는 VAT를 「불공평한 세제」라고 문제시해 온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정책에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달러 하락」정책의 흐름도 있습니다.레이건 정권하에서 주도·체결된 1985년의 프라자 합의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엔고·달러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었습니다.그 레이건 대통령도 또, VAT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졸저 「미국은 일본의 소비세를 허락하지 않는다」를 후미하루 신서로부터출판 한 것은2014년.트럼프씨가 차기대통령선에의 출마 표명조차하지 않았던 무렵의 일입니다.과거 수십년에 이르는 미국내의 VAT 논의를 근거로 하면, 조만간에, 통화 문제와 아울러, VAT는 통상 문제화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시도한 것이 본서입니다.「달러 하락 지향」과「VAT 반대」세트가 트럼프 정권으로 표면화하는 것은, 있다 의미“역사의 필연”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소비세에 상당하는 VAT를 미국은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미국에도 소비세는 있다」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은 주세(소매 매상세)로, VAT와 다른 구조의 세제입니다.VAT는, 수출품에 「제로 세율」이 적용되어 구입 세액이 환부됩니다(수출 환부금).한편, VAT가 없는 미국에서는, 수출품에 대한 세무 조정 조치(수출 환부금)가 없고, 미 기업이 불이익을 감싸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주장입니다.
왜 소비세가 「비관세 장벽」인가
원미 통상 대표 라이트 하이더-씨는, 자기 저서(No Trade Is Free)로, VAT에 대해상술해, 다음과 같은 세계무역기구(WTO) 비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VAT는 수입을 억제해 수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소득세는 WTO 규칙상, 수출시의 환부를 할 수 없지만, VAT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어 수출되는 제품에서는 공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EU의 평균 VAT 세율 21%를 예에, 이하와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100 달러의 미 제품은, 유럽에서는 121 달러가 된다. ·파리에서 100 달러의 유럽 제품은, 수출 환부금 (위해)때문에 미국에서는 79 달러가 된다. 이 차액인 42 달러가, EU의 VAT가 낳는 「장벽」이며, EU기업은 수출시의 VAT 공제에 의해, 가격 경쟁으로 우위에 세운다, 로 하고 있습니다.미국의 정재계는, 이 VAT의 환부(수출 환부금)를 인정하는 WTO 규정을 「무역 제도의 일그러짐」으로서 오랜 세월 문제시해 왔습니다. 현재, 약 150개국에서 채용되고 있는 VAT는, 역사를 되돌아 보면, 1954년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도입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제이차 세계대전 다음에, 전승국이었던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 대국이었습니다.유럽도 전승국이었지만, 전지가 되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자산은 상실.그 때문에 자국의 경제를 번창해 세우는 것이 급무가 되어, 수출 기업에 노력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발상으로 「수출 보조금」의 제공을 생각했습니다.그러나, 당시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아래에서는, 자국 기업에의 보조금은 자유로운 무역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합법적 수단」으로서 VAT를 고안 했습니다.「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명칭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수출 기업을 원조하는 목적이 강한 세금으로 해서 활용이 시작되었다, 라고 미 공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기사의 전문( 약 6000자)은 「문예춘추」2025년 4월호로 월간 문예춘추의 웹 미디어 「문예춘추 PLUS 」에 게재되고 있습니다(이와모토 백탕 봐 「트럼프 대통령다음의 사냥감은 일본의소비세〈투자가 필독!〉 」).전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읽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 하락」을 바라는 트럼프 ·「달러 하락」에 의한 빚의 경감 ·「외수」인가 「내수」일까하고 말하는 선택 ·제２차 대전 후의 세계경제의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