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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経済成長見通し、OECDもフィッチも引き下げへ……でも国会でやっているのは政争オンリー。今日も最優先課題はなんの意味もなくなった30回目の弾劾決議案です


相次ぎ引き下げられる韓国の経済成長見通し…IMFも1%台提示の可能性(中央日報)

韓国企画財政部によると、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プラス3(韓中日)のマクロ経済調査機関のAMROは21日、韓国の国内総生産(GDP)が今年1.6%成長すると予想した。直前の見通しである昨年12月の1.9%より0.3ポイント引き下げた数値だ。

19日には国際格付け会社のフィッチ・レーティングスが今年の韓国の成長見通しを1.3%に下げた。昨年12月に2.0%と提示した数字を先月1.7%に下方修正してから1カ月でさらに1.3%まで引き下げた。17日に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が今年の韓国の成長見通しを既存の2.1%から1.5%に大幅に下げ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の成長見通しががんがん下がっている、とのニュース。
 それもそのはず、追加予算を論議すべき国会は政争に明け暮れている。
 大統領代行の代行であるチェ・サンモク企画財政部長官(財務相に相当)の弾劾決議案を提出して、記念すべき30回目の弾劾。

 それなのに憲法裁判所は大統領代行として弾劾されていたハン・ドクスの弾劾棄却を決定。
 代行体制は元に戻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ちなみにイ・ジェミョンはこの結果にぶーぶー言っています。

イ・ジェミョン「ハン・ドクス、憲法上の義務を悪意的に違反…」「弾劾棄却、納得できるのか」(ニューシス・朝鮮語)

 他の記事では「こんな棄却は国民が許さない!」って言ってて草生えるんよな。
 主語が大きすぎる。


 それでも国会ではチェ・サンモク企画財政部長官の弾劾が進んでいて、すっかり政争優先。

韓国政界の相次ぐ弾劾に遠ざかる追加補正予算「内需冷え込み…ゴールデンタイム逃すかも」(中央日報)

 現状の韓国がとてつもない不況下にあると一昨年の年末くらいから言ってますが。
 もう内需に関しては待ったなし。補正予算が遅れれば遅れるほどどうにもならなくなる。
 でもやっていることは、ハン・ドクス国務総理が復帰したことでなんの意味もなくなった弾劾決議案。

 危機にあってはまず内紛。
 文禄・慶長の役、なんならそれよりも前からおなじみ、朝鮮半島で延々と繰り広げられてきたパターンです。
 「そんなことしている時間ある?」って思えるんですけどね。



긴급 과제를 협의해도 탄핵 최우선으로 후리 국물로 돌아오는 한국 w

한국의 경제성장 간파해, OECD도 피치도 인하에……에서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쟁 온리.오늘도 최우선 과제는 무슨 의미도 없어진 30번째의 탄핵 결의안입니다


잇따라 인하되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IMF도 1%대 제시의 가능성(중앙 일보)
한국 기획 재정부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플러스 3(한중일)의 마크로 경제 조사기관의 AMRO는 21일,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금년 1.6%성장한다고 예상했다.직전의 전망인 작년 12월의 1.9%보다 0.3포인트 인하한 수치다.

19일에는 국제 등급 설정 회사의 피치·레이팅스가 금년의 한국의 성장 전망을 1.3%에 내렸다.작년 12월에 2.0%과 제시한 숫자를 지난 달 1.7%에 하부수정하고 나서 1개월에 게다가 1.3%까지 인하했다.17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년의 한국의 성장 전망을 기존의 2.1%로부터 1.5%에 큰폭으로 내렸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성장 전망이 땅땅 내리고 있다, 라는 뉴스. 그도 그렇다, 추가 예산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정쟁에 항상이라고 있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인 최·산모크 기획 재정 부장관(재무상에 상당)의 탄핵 결의안을 제출하고, 기념해야 할 30번째의 탄핵.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탄핵 되고 있던 한·드크스의 탄핵 기각을 결정.
 대행 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제몰은 이 결과 무디어져--말합니다.

이·제몰 「한·드크스, 헌법상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 「탄핵 기각,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뉴시스·조선어)

 다른 기사에서는 「이런 기각은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다!」(이)라고 말하고 있어 쿠사오 있는 야.
 주어가 너무 크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최·산모크 기획 재정 부장관의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완전히 정쟁 우선.

한국 정계가 잇따르는 탄핵에 멀어지는 추가 보정 예산 「내수 냉각…골든 타임 놓칠지도」(중앙 일보)

 현상의 한국이 터무니없는 불황하에 있으면 재작년의 연말 정도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벌써) 내수에 관해서는 기다렸군 해.보정 예산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그렇지만 하고 있는 것은, 한·드크스 국무총리가 복귀한 것으로 무슨 의미도 없어진 탄핵 결의안.

 위기에 있어서는 우선 내분.
 문녹·게이쵸의 역 , 뭣하면 그것보다 전부터 친숙, 한반도에서 끝없이 전개되어 온 패턴입니다.
 「그런 금년이라고 있는 시간 있다?」(은)는 생각되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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