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廷しない「証人・李在明」に過料300万ウォン 次期大統領選で勝利を目指す人が司法手続きを無視する国で一体誰が法を守るというのか
進歩（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大庄洞開発を巡る民間業者の背任の裁判に証人として採択されたのに2度にわたって出廷せず、ソウル中央地裁刑事22部が李代表に過料30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30万円）を賦課した。李代表は、24日の裁判には不出廷の事由書も出さなかった。ほったらかして法を無視したのだ。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5032580095&no=1;title:【表】あの手この手で…李在明代表の司法手続き無視の事例;" index="30" xss=removed>【表】あの手この手で…李在明代表の司法手続き無視の事例
刑事訴訟法上、証人は原則的に法廷に出席し、証言すべき義務がある。証人の証言が重要だからだ。無断で欠席する場合は強制勾引状を発布したり500万ウォン（約51万円）以下の過料を賦課したりできるように法に定めてあるのも、そのためだ。ほとんどの人は、そういう罰則に先立って、証言は国民の義務だという思いで出廷する。李代表は、大統領になりたいと言っている人物だ。誰よりも法を重視し、守らなければならず、模範になるべきだ。ところが裁判所が過料の賦課を検討すると言っても無断で欠席した。裁判所が自分をどうにかできるものか、という特権意識が根底にあると見なさざるを得ない。 李代表はかつて、検事詐称、飲酒運転などで4回も罰金刑を受けた。今も選挙法違反、違法対北送金、大庄洞不正、偽証教唆、公用カード私的流用という五つの裁判を抱えている。こうした裁判を李代表のように無視できる韓国国民が韓国社会にいるだろうか。 李代表は24日、裁判所に出廷せずに、ソウル・光化門で開かれた民主党のテント党舎の看板を掲げる行事と最高委員会などに出席した。民主党は既に光化門大路の歩道に複数のテントを張っているが、憲法裁判所に弾劾宣告を迫ろうとテント党舎まで作った。自治体長の許可なく道路に設置したテントは全て違法だ。このテント党舎もまた違法。先にソウル市と鍾路区庁は、「テントを撤去せよ」と民主党に複数回通告した。ところが民主党は「大統領弾劾という重大な問題を前に枝葉末節的な問題だ」として法を黙殺し、またもテント党舎を作った。自分たちにとって重要な問題があれば法を守らなくてもいいのか。大統領になって政権与党になるという人々の法律無視が度を越している。
출정하지 않는 「증인·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차기대통령선으로 승리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사법 수속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법을 지킨다는 것인가
진보(혁신) 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다이쇼동개발을 둘러싼 민간 업자의 배임의 재판에 증인으로서 채택되었는데 2도에 걸쳐서 출정하지 않고,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22부가 이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30만엔)을 부과 했다.이 대표는, 24일의 재판에는 불출정의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내버려 두어 법을 무시했던 것이다. 【표】그 손 이 손으로…이재 명대표의 사법 수속 무시의 사례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증인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는 강제 구인장을 발포하거나 500만원( 약 51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할 수 있도록(듯이) 법에서 규정해 있다의도, 그 때문이다.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벌칙에 앞서, 증언은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생각으로 출정한다.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인물이다.누구보다 법을 중시해, 지키지 않으면 안되어, 모범이 되어야 한다.그런데 재판소가 과태료의 부과를 검토한다고 말해도 무단으로 결석했다.재판소가 자신을 어떻게든 할 수 있던 것일까, 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근저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일찌기, 검사 사칭, 음주 운전등에서 4회나 벌금형을 받았다.지금도 선거법 위반, 위법 대북 송금, 다이쇼동부정, 위증 교사, 공용 카드 사적 유용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재판을 안고 있다.이러한 재판을 이 대표와 같이 무시할 수 있는 한국 국민이 한국 사회에 있을까. 이 대표는 24일, 재판소에 출정하지 않고 , 서울·광화문으로 열린 민주당의 텐트당사의 간판을 내거는 행사와 최고 위원회 등에 출석했다.민주당은 이미 광화문 대로의 보도에 복수의 텐트를 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탄핵 선고를 강요하려고 텐트당사까지 만들었다.자치체장의 허가없이 도로에 설치한 텐트는 모두 위법이다.이 텐트당사도 또 위법.먼저 서울시와 종로 구청은, 「텐트를 철거하라」라고 민주당에 여러 차례 통고했다.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지엽말절적인 문제다」로서 법을 곡살해, 다시 또 텐트당사를 만들었다.스스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대통령이 되고 정권 여당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법률 무시가 번을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