関税ターゲット国に韓国も含まれそう…韓国政府「韓首相復帰したが例外認定は容易でない」
米国が来月２日に世界の国を対象に施行する相互関税の標的に韓国が含まれるだろうという見通しが出てきた。韓国など特定国を標的にした高率の関税は発表と同時に施行される可能性が提起された。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２３日、「トランプ政権が来月２日に発効する関税の範囲を狭めている。自動車と半導体など産業部門別の関税は同日には発表されないだろうが、主要貿易パートナーに対する関税を施行するだろう」と報道した。 産業部門別の関税発表に先立ち、対米貿易黒字規模が大きい国をターゲットとした高率の相互関税を課す方向性を固めたという意味だ。これと関連して同紙は、相互関税賦課対象はいわゆる「ダーティー１５」と命名された国になると予想した。 「ダーティー１５」は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が１８日に「ダーティー１５と呼ばれる国は相当な関税を（米国に）課している」と言及して明らかになった言葉だ。ベッセント長官は具体的な国名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が、対米黒字規模が大きい国を意味する言葉と解釈される。 同紙もやはり、この日関税賦課対象リストに主要２０カ国（Ｇ２０）、欧州連合（ＥＵ）、オーストラリア、ブラジル、カナダ、中国、インド、日本、メキシコ、ロシア、ベトナムなどとともに韓国が含まれていると伝えた。その上で「米国の主要貿易相手国に課される関税はこの数十年間見ることがなかった水準になるだろう」と予想した。韓国は昨年基準で米国の貿易赤字８位の国に上がっている。 関税は発表と同時に施行される可能性がある。同紙はトランプ大統領が緊急経済権限を行使して関税を発表と同時に発効する可能性を提起した。関税の例外も期待しにくいという見方が支配的だ。同紙によると、ホワイトハウスと部門別関税に対して議論した業界関係者らは、例外条項に対する小さな情報も得ることが難しかったとし、悲観的予測を出したという。 トランプ大統領は２１日にホワイトハウスで記者らと会い、「多くの人が例外を受けられるか尋ねているが、１人にすればみんな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して例外を最小化する意向を明らかにした状態だ。彼はこの日もソーシャルメディアに「４月２日は米国解放の日」と投稿して関税措置を強行する意志を改めて確認した。 これと関連し、韓国政府消息筋は「米国政府と関連事案に対して綿密に議論しているが、公式に韓国が相互関税のターゲット国に含まれるのかに対しても明確な答弁を得られずにいる。米国が計量化しにくい非関税障壁を問題にしている状況で韓国政府のリーダーシップ空白が長くなり対応に困難が加重された状態」と伝えた。 実際に米国の情報機関を総括するギャバード国家情報長官がハワイを経て日本、タイ、インド、フランスの４カ国を訪問しながら韓国を訪問しなかった事実がこの日ＮＨＫの報道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ヘグセス国防長官もやはり今週ハワイからフィリピン、日本を訪問し、韓国訪問の日程を省いて「韓国パッシング」に対する懸念が大きくなっている状況だ。 このため、この日憲法裁判所の弾劾棄却決定で大統領代行の職務に復帰した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は国民向け談話を通じて「現実に差し迫ってきた通商戦争で韓国の国益を確保することにあらゆる知恵と能力を注ぎ込みたい」としてリーダーシップ空白の中で進行される通商問題を喫緊の懸案に挙げた。 韓国政府関係者は「韓首相の復帰でこれまでの『代行の代行』体制に比べて代表性を回復することになるものとみられる」と話した。ただ、「トランプ大統領が政権発足序盤に経済ではなく政治論理で通商問題を扱っている。すでに首脳間の対話を行った日本とカナダなど米国の同盟国も通商では実質的利益を得られなかった点で、韓首相の復帰だけで韓国に対する例外認定などにすぐつなげるのは容易ではなさそうだ」と懸念する。
관세 타겟국에 한국도 포함될 것 같다…한국 정부 「한수상 복귀했지만 예외 인정은 용이하지 않다」
미국이 다음 달 2일에 세계의 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호 관세의 표적으로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할 전망이 나왔다.한국 등 특정국을 표적으로 한 고율의 관세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트럼프 정권이 다음 달 2일에 발효하는 관세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 부문별의 관세는 같은 날에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지만,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산업 부문별의 관세 발표에 앞서,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큰 나라를 타겟으로 한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성을 굳혔다고 하는 의미다.이것과 관련해 동지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은 이른바 「더티 15」(이)라고 명명된 나라가 된다고 예상했다. 「더티 15」는 벳센트미 재무 장관이 18일에 「더티 15로 불리는 나라는 상당한 관세를(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밝혀진 말이다.벳센트 장관은 구체적인 국명을 분명히 하지 않지만, 대미 흑자 규모가 큰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석된다. 동지도 역시, 이 날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에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게다가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이 수십 년간 보는 것이 없었던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8위의 나라에 오르고 있다. 관세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행사해 관세를 발표와 동시에 발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관세의 예외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동지에 의하면, 백악관과 부문별 관세에 대해서 논의한 업계 관계자등은, 예외 조항에 대한 작은 정보도 얻는 것이 어려웠다고 해, 비관적 예측을 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람이 예외를 받게 될까 묻고 있지만, 1인으로 하면 모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서 예외를 최소화할 의향을 분명히 한 상태다.그는 이 날도 소셜l 미디어에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투고해 관세 조치를 강행하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미국 정부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공식으로 한국이 상호 관세의 타겟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미국이 개량화 하기 어려운 비관세 장벽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정부의 리더쉽 공백이 길어져 대응에 곤란이 가중된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정보 기관을 총괄하는 개바드 국가 정보 장관이 하와이를 거쳐 일본, 타이, 인도, 프랑스의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사실이 이 날NHK의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역시 이번 주 하와이로부터 필리핀, 일본을 방문해, 한국 방문의 일정을 덜어 「한국 패싱」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날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은 국민을 위한 담화를 통해서 「현실에 박두해 온 통상 전쟁으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고 싶다」로서 리더쉽 공백안에서 진행되는 통상 문제를 매우 중요한 현안에 들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수상의 복귀로 지금까지의 「대행의 대행」체제에 비해 대표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했다.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발족 초반에 경제는 아니고 정치 논리로 통상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벌써 수뇌 사이의 대화를 실시한 일본과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도 통상에서는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점으로, 한수상의 복귀만으로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등에 곧 연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염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