黄海の韓中共同水域に中国の巨大構造物…南シナ海の再現？韓国側で高まる緊張
3/25(火) 16:21配信 KOREA WAVE
【03月06日 KOREA WAVE】中国が黄海にある韓中暫定措置水域（PMZ）で無断に設置している鉄骨構造物が、海上影響力を強化するための布石であ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南シナ海と同様に、将来的にこの構造物を根拠に領有権を主張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という警告だ。韓中両国は毎年、海洋境界線の画定に関して協議しており、現状では外交的抗議による抑止力が最善の対応とされている。
韓国海洋科学技術院（KIOST）海洋法・政策研究所のヤン・ヒチョル所長は23日、MONEYTODAYとのインタビューで「韓中両国は毎年、海洋境界画定会議を通じて“海の国境線”を定めている。国際的には隣接国間で海洋管轄権が重なる場合、相手国の同意なく構造物を一方的に設置する行為は控えるべき義務がある」と指摘した。
さらにヤン所長は「中国側の論理は『中国は大国であり、韓国の領海を侵犯し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立場だ。陸地と異なり、海洋は毎年境界線を調整しているため、国際法の問題ではなく、外交的な抗議を通じた抑止が最も効果的だ」と語った。
韓国情報当局によると、中国は昨年4月から黄海PMZに鉄骨構造物「深藍」を設置している。この構造物は直径70メートル、高さ71メートル以上とされており、現在までに「深藍」1・2・3号が確認されている。今後も設置が続くと見られる。
韓国の海洋科学技術院の調査船「オンヌリ号」が最近、深藍構造物の点検を試みた際、中国側はこれを阻止しようとし、双方の海警が対峙する事態となった。オンヌリ号が構造物から約1キロメートルまで接近すると、中国海警と民間人が乗ったゴムボート3隻が接近し、調査装備の投入を妨害したとされる。
これに対し、韓国海警は艦艇を急派し、現場で中国側と約2時間にわたり対峙した。中国側は「深藍は養殖場なので立ち去るように」と要求し、韓国側は「正当な調査活動だ」と応じたという。
黄海PMZは、韓国と中国の200海里の排他的経済水域（EEZ）が重なる地域の一部であり、「海の国境線」とも呼ばれる。この水域では両国の漁船が共同操業し、水産資源が共同管理されている。しかし、航行や漁業以外の施設物設置や資源開発は原則として禁止されている。
一部専門家は、韓国の不安定な政治状況を利用し、中国が南シナ海と同様の手法で黄海における海上影響力を拡大していると分析する。中国は南シナ海で人工島を建設し、フィリピンやベトナムと領有権を巡る対立を続けており、東シナ海でも天然ガス田の掘削施設を設置し、日本との間で対立が続いている。
韓国の外交安全保障専門家は「中国にとって、米国との戦略競争において海洋力の拡大は極めて重要だ。南シナ海に続き、黄海でも影響力を徐々に拡大する『黄海プロジェクト』が進行中であり、自国の軍艦進出ルートの確保などを狙っている」と指摘した。
（c）KOREA WAVE/AFPBB News
황해의 한중공 동수역에 중국의 거대 구조물…남지나해의 재현?한국측에서 높아지는 긴장
3/25(화) 16:21전달 KOREA WAVE
【03월 06일 KOREAWAVE】중국이 황해에 있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PMZ)에서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이, 해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남지나해와 같게, 장래적으로 이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고다.한중 양국은 매년, 해양 경계선의 확정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서는 외교적 항의에 의한 억제력이 최선의 대응으로 되어 있다.
한국 해양 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 연구소의 얀·히쵸르 소장은 23일, MONEYTODAY와의 인터뷰로 「한중 양국은 매년, 해양 경계 확정 회의를 통해서“바다의 국경선”을 정하고 있다.국제적으로는 인접국간에서 해양 관할권이 겹치는 경우, 상대국의 동의 없게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층 더 얀 소장은 「중국측의 논리는「중국은 대국이며,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다.육지와 달리, 해양은 매년 경계선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인 항의를 통한 억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보 당국에 의하면, 중국은 작년 4월부터 황해 PMZ에 철골 구조물 「심람」을 설치해 있다.이 구조물은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어 현재까지 「심람」1·2·3호가 확인되고 있다.향후도 설치가 계속 된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해양 과학기술원의 조사선 「온누리호」가 최근, 심람구조물의 점검을 시도했을 때, 중국측은 이것을 저지하려고 해, 쌍방의 해경이 대치하는 사태가 되었다.온누리호가 구조물로부터 약 1킬로미터까지 접근하면,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탄 고무 보트 3척이 접근해, 조사 장비의 투입을 방해했다고 여겨진다.
이것에 대해, 한국 해경은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측과 약 2시간에 걸쳐 대치했다.중국측은 「심람은 양식장이므로 떠나도록(듯이)」라고 요구해, 한국측은 「정당한 조사 활동이다」라고 응했다고 한다.
황해 PMZ는, 한국과 중국의 200 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지역의 일부이며, 「바다의 국경선」이라고도 불린다.이 수역에서는 양국의 어선이 공동 조업해, 수산자원이 공동 관리 되고 있다.그러나, 항행이나 어업 이외의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은 원칙으로서 금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중국이 남지나해와 같은 수법으로 황해에 있어서의 해상 영향여`헤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중국은 남지나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논의 굴착 시설을 설치해, 일본과의 사이에 대립이 계속 되고 있다.
한국의 외교 안전 보장 전문가는「중국에 있어서,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해 해양력의 확대는 지극히 중요하다.남지나해에 이어, 황해에서도 영향력을 서서히 확대하는 「황해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자국의 군함 진출 루트의 확보등을 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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