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が東海でやってたら大騒ぎするくせに…」 共に民主党、中国が韓中暫定水域に無断設置した構造物にだんまり
3/25(火) 11:1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中国が西海（黄海）で大型の鉄骨コンクリート製構造物の設置を進めている。これについて中国は「単なる漁業用」と主張しているが、これを拠点に管理担当者を置きさまざまな設備を追加で設置することで「西海を内海にする作業を進めるのでは」との指摘も相次いでいる。2012年に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は「海洋国家建設」を宣言し、その後南シナ海に数々の構造物を建設し領有権を主張してきたが、最近は「西海工程」にも力を入れているのだ。海軍の大型艦艇や戦闘機、爆撃機を使って西海を戦場とする軍事訓練の回数も増加している。
■西海で12の構造物建設計画を進める中国
韓国の情報当局が21日に公表した内容によると、中国は西海の韓中暫定措置水域（PMZ）に鉄骨製の構造物「深藍1号」と「深藍2号」の二つの構造物を設置した。この事実は昨年4月から5月にかけて確認され、またつい先日には3号の建設も完了したという。深藍は直径70メートル、高さ71メートル以上の鉄骨構造物で、中国はこれを「海上の養殖施設」と主張している。中国は深藍3号の建設もほぼ終了しており、近く地上から西海に移動させ設置する見通しだ。
この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筋は「中国は2－3年かけて巨大な鉄骨構造物を西海の暫定措置水域に合計12基ほど設置する計画があることを把握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暫定措置水域とは海上の境界線確定が留保された海域で、韓中両国の合意に従い地下資源の開発や構造物設置などは禁じられている。中国は2022年3月にも暫定措置水域に無断で石油掘削用構造物を設置し摘発された。
韓国の海洋調査船は先月26日に深藍1号と2号から汚染物質が排出されていないか確認するため接近したが、その際に中国はゴムボートなどを使って妨害したという。これを受け韓国海洋警察も急きょ艦艇を派遣し、現場で中国海洋警察と2時間以上にわたり対峙（たいじ）した。
複数の韓国政府筋によると、韓中両国の船舶衝突や対峙は昨年も起こっていた。韓国政府が確認のため船舶を派遣すると、中国人が凶器を持ってどう喝しながら深藍から接近し、韓国の水中装備と連結されたロープを切断した。当時韓国政府は大統領府国家安全保障会議（NSC）で対応策を話し合っており、韓国政府は来月改めて深藍などに対する現場確認を行う方針だという。
■構造物を根拠に領有権を主張する見通し
専門家は「中国はこれらの構造物を根拠に領有権を主張する可能性が高い」と予想している。世宗研究所安全保障戦略センターの申範澈（シン・ボムチョル）所長は「まともな海洋進出路を持たない内陸国家の中国は、海洋進出路確保を『大国崛起（くっき、高くそびえ立つこと）』の必須条件と考えている」「南シナ海に続き西海でも影響力を拡大し、自国の軍艦のために安全な航路を確保したいようだ」との見方を示した。
中国が海上に深藍などの構造物を10基以上設置し、これらを監視する韓国漁船の接近を制限した上で、構造物上に石油掘削設備を複数取り付け、ここからコンクリートを流し込んで一種の人工島を建設す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国家情報院第1次長を務めた南柱洪（ナム・ジュホン）氏は「中国はこれらを漁業用構造物だとか石油掘削設備と主張し、韓国が軍事面での対応を取りにくいあいまいな線を行き来しながら西海の暫定措置水域を少しずつ確保してくるだろう」と警告した。米国のシンクタンクであるランド研究所は「中国は相手側がどうにもできないグレーゾーン戦術でここ10年にわたり海洋工程を進めてきた」「これは国際的なシステムを無力化する巧妙な手口だ」と分析している。
実際に中国は習主席が海洋強国建設を国の戦略目標と宣言した翌年の2013年以降、南シナ海で人工島の建設を進め、これを拠点に南シナ海の全面積（350万平方キロメートル）の80％以上を「中国の領海」と主張している。フィリピンやベトナムなど周辺国との対立で本来ならどちらも領有権を主張できないが、中国は一方的に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のだ。中国は東シナ海でも天然ガス田掘削施設やブイなどを相次いで設置し、日本とも対立を続けている。
■中国と日本への対応に温度差を示す韓国与野党
国会国防委員長を務める与党・国民の力の成一鍾（ソン・イルジョン）議員は21日、中国が西海に鉄骨構造物を設置した問題について「大韓民国の主権的権利が侵害され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強く糾弾する」と述べた。中国が無断で設置した構造物周辺で両国の海洋警察が対峙したと報じられた今月18日、国民の力は党として論評を出し「大韓民国の海洋主権にとって脅威となる深刻な挑発」として政府次元での断固たる対応を求めた。
ところが野党・共に民主党は中国による構造物設置の挑発に対して何の反応も示していない。これまで共に民主党は中国に対する批判には消極的で、中国の強圧的な外交政策から顔を背けてきたとの指摘を受けてきた。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昨年3月、台湾海峡問題について「なぜわれわれが介入するのか。（中国にも）『謝々（シエシエ）』（中国語でありがとうという意味）、台湾にも『謝々』と言えばよい」と発言し、尹錫悦政権の対中政策を批判した。2023年に当時のケイ海明駐韓中国大使（ケイは刑のつくりをおおざと）は李在明代表と会談した際「中国敗北にベッティング（賭けること）すれば必ず後悔する」など内政干渉とも取れる発言を繰り返したが、これに李在明代表は何も言わなかった。
その一方で李在明代表は強制徴用問題、福島原発汚染処理水放出問題など、日本と関連する問題では「全面戦を宣布すべきだ」と発言した。国民の力の関係者は「日本が東海にこのような構造物を設置していれば、野党はこれほど静かだっただろうか。おそらく大変なことになっただろう」と皮肉った。
盧錫祚（ノ・ソクチョ）記者、イ・ミンソク記者
「일본이 토카이에서 하고 있으면(자) 소란을 피우는 버릇에…」 모두 민주당, 중국이 한중 잠정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침묵
3/25(화) 11:15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사진：조선일보 일본어판)
중국이 사이카이(키노미)로 대형의 철골 콘크리트제 구조물의 설치를 진행시키고 있다.이것에 대해 중국은 「단순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거점으로 관리 담당자를 두어 다양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이카이를 내해로 하는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은」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2012년에 중국의 습긴뻬이·국가 주석은 「해양 국가 건설」을 선언해, 그 후 남지나해에 수많은 구조물을 건설해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사이카이 공정」에도 힘을 쓰고 있다.해군의 대형 함정이나 전투기, 폭격기를 사용해 사이카이를 전장으로 하는 군사 훈련의 회수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카이로 12의 구조물 건설 계획을 진행시키는 중국
한국의 정보 당국이 21일에 공표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은 사이카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PMZ)에 철골제의 구조물 「심람 1호」와「심람 2호」의 두 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이 사실은 작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확인되어 또 바로 요전날에는 3호의 건설도 완료했다고 한다.심람은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중국은 이것을 「해상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중국은 심람 3호의 건설도？`르종료하고 있어, 근처 지상에서 사이카이에 이동시켜 설치할 전망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측은 「중국은 23년 걸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사이카이의 잠정 조치 수역에 합계 12기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 일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잠정 조치 수역과는 해상의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해역에서, 한중 양국의 합의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이나 구조물 설치 등은 금지되고 있다.중국은 2022년 3월에도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석유 굴착용 구조물을 설치해 적발되었다.
한국의 해양 조사선은 지난 달 26일에 심람 1호와 2호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있지 않은가 확인하기 위해(때문에) 접근했지만, 그 때에 중국은 고무 보트등을 사용해 방해했다고 한다.이것을 접수 한국 해양 경찰도 서둘러 함정을 파견해, 현장에서 중국 해양 경찰과 2시간 이상에 걸쳐 대치(싶은 글자)했다.
복수의 한국 정부측에 의하면, 한중 양국의 선박 충돌이나 대치는 작년도 일어나고 있었다.한국 정부가 확인을 위해 선박을 파견하면, 중국인이 흉기를 가져 어떻게 갈 하면서 심람으로부터 접근해, 한국의 수중 장비와 연결된 로프를 절단 했다.당시 한국 정부는 대통령부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에서 대응책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재차 심람 등에 대하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전망
전문가는 「중국은 이러한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다.세종 연구소 안전 보장 전략 센터의 신범(신·봄쵸르) 소장은 「착실한 해양 진출로를 가지지 않는 내륙국 집안국은, 해양 진출로확보를 「대국굴기(구와, 높게 우뚝 솟아 서는 것)」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지나해에 이어 사이카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자국의 군함을 위해서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싶은 것 같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이 해상에 심람등의 구조물을 10기이상 설치해, 이것들을 감시하는 한국 어선의 접근을 제한한 다음, 구조물상에 석유 굴착 설비를 복수 달아 여기로부터 콘크리트를 흘려 넣어 일종의 인공섬을 건설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국가 정보원 제 1 차장을 맡은 남주코(남·쥬혼) 씨는 「중국은 이것들을 어업용 구조물이라고 석유 굴착 설비라고 주장해, 한국이 군사면에서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애매한 선을 왕래하면서 사이카이의 잠정 조치 수역을 조금씩 확보해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미국의 씽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중국은 상대측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레이 존 전술로 최근 10년에 걸쳐 해양 공정을 진행시켜 왔다」 「이것은 국제적인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교묘한 수법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습주석이 해양 강국 건설을 나라의 전략 목표라고 선언한 다음 해의 2013년 이후, 남지나해에서 인공섬의 건설을 진행시켜 이것을 거점으로 남지나해의 전면적(350만 평방 킬로미터)의 80%이상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대립으로 본래라면 어느쪽이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중국은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논굴착 시설이나 부이등을 연달아 설치해, 일본과도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의 대응에 온도차를 나타내는 한국 여야당
국회 국방 위원장을 맡는 여당·국민 힘의 세이치종(손·일 존) 의원은 21일, 중국이 사이카이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말했다.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주변에서 양국의 해양 경찰이 대치했다고 보도된 이번 달 18일, 국민 힘은 당으로서 논평을 보내 「대한 민국의 해양 주권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심각한 도발」로서 정부 차원에서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런데 야당· 모두 민주당은 중국에 의한 구조물 설치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지금까지 모두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비판에는 소극적이고,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정책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작년 3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개입하는 것인가.(중국에도) 「사들(시에시에)」(중국어로 고마워요라고 하는 의미), 대만에도 「사들」이라고 말하면 좋다」라고 발언해, 윤 주석기쁨 정권의 대 중국 정책을 비판했다.2023년에 당시의 케이해명주한중국 대사(케이는 형의 구조를 자리와)는 이재 명대표와 회담했을 때 「중국 패배에 베팅(거는 것) 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등 내정 간섭과도 잡히는 발언을 반복했지만, 이것에 이재 명대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 한편으로 이재 명대표는 강제 징용 문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 처리수 방출 문제 등, 일본과 관련하는 문제에서는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국민 힘의 관계자는 「일본이 토카이에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면, 야당은 이 정도 조용했던？`세인가.아마 큰일났을 것이다」라고 풍자했다.
노 주석조(노·속초) 기자, 이·민소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