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知が原因ですね
バス会社とバス運転手の勤労契約は厳然に 私人の間の契約関係で
もちろんその中を綿密にのぞき見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が
あるある方(会社)が相対的に 甲, 他の一方(被用者)が 乙の位置にある雇用関係で
公平性を特別に見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も, 金額の大小と関係なく, 常習的で故意的横領の場合
会社が記事を解雇しても正当だと見る余地はあるはずだが
公職者のほれば 私人間の契約の解消, すなわち解雇ではない, 国家権力による懲戒手続きで
公職者が饗応を提供受けた場合なら, 彼に適当な懲戒規定があるので
彼によれば良いはずだし, その懲戒の適法, 適合性は行政行為としての 公権 侵害論理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言で , 対等な関係人民事契約と主観的 公権を侵害する行政行為(不公正関係)で
完全に理論的土台が違う事件を
まったく同じな視覚で眺めているという点で, よほど無識だと言うでしょう
そんな無識なやつらが TVに出て良心的知識人コスプレすれば
奥座敷で拍手してくれることが大韓民国の現象です
무지가 원인이지요
버스 회사와 버스 기사의 근로 계약은 엄연히 私人간의 계약 관계이고
물론 그 안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지만
어느 한 쪽(회사)가 상대적으로 甲, 다른 한 쪽(피고용자)가 乙의 위치에 있는 고용관계로
형평성을 특별히 재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대소와 관계 없이, 상습적이고 고의적 횡령의 경우
회사가 기사를 해고해도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지만
공직자의 파면은 私人間의 계약의 해소, 즉 해고가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징계 절차이며
공직자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그에 합당한 징계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 징계의 적법, 적합성은 행정 행위로서의 公權 침해 논리로 해결해야 하는
한마디로 , 대등한 관계인 민사 계약과 주관적 公權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불공정 관계)로
완전히 이론적 토대가 다른 사건을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식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무식한 녀석들이 TV에 나와서 양심적 지식인 코스프레하면
안방에서 박수쳐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