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野党李在明代表が起死回生…２審で容疑のすべてに無罪の判断
公職選挙法違反容疑で起訴され執行猶予付きの懲役刑を宣告された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控訴審で無罪を言い渡された。核心争点として１審で有罪とされた李代表の「ゴルフ発言」と「柏峴洞（ペクヒョンドン）発言」ともに控訴審では裁判所が「虚偽事実の公表とはいえない」と判断し１審の判断を覆し無罪と判断した。これにより李代表は議員資格の喪失や次期大統領選挙出馬リスクから当分脱することになる。 ソウル高裁はこの日、李代表の公職選挙法上の虚偽事実公表容疑に対する控訴審宣告期日を開き、「原審判決を破棄し被告人に無罪を宣告する」と明らかにした。 李代表は大統領選挙当時に大庄洞（テジャンドン）開発事業と関連し「キム・ムンギ城南（ソンナム）都市開発公社第１処長を知らなかった」と虚偽事実を述べた容疑を受けている。また、２０２１年に京畿道（キョンギド）の国政監査で柏峴洞開発事業をめぐり「国土交通部が脅迫して柏峴洞の用地用途を変更した」と虚偽事実を公表した容疑がある。 昨年１１月の１審では李代表に懲役１年執行猶予２年を宣告した。１審は問題となった李代表のインタビュー発言４件のうち、「キム・ムンギ処長とゴルフをしていない」という発言に対してだけ有罪と判断した。柏峴洞発言に対しても「李代表が自発的に用途地域を変更したもの」としながら有罪と判断した。 控訴審裁判所はこの日「キム元処長を知らなかった」とした発言とともに「キム元処長とゴルフをしていない」という趣旨で発言したことも虚偽事実公表に当たらないと判断した。 裁判所は「李代表がキム処長との交遊行為を否定したとは解釈できないためこれは行為に関する発言ではない。この事件関連発言に対し虚偽事実公表罪で処罰できない」と判断した。 また「李代表の発言はゴルフをしていないという趣旨で嘘をついたと解釈されない。李代表の発言にはゴルフと関連した言及自体がない」と付け加えた
한국 야당 이재 명대표가 기사회생Դ심으로 용의의 모두에게 무죄의 판단
공직 선거법 위반 용의로 기소되어 집행 유예 첨부의 징역형이 선고된 한국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공소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핵심 쟁점으로서 1심으로 유죄로 여겨진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백동(페크홀돈) 발언」이라고도에 공소심에서는 재판소가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라고 판단했다.이것에 의해 이 대표는 의원 자격의 상실이나 차기대통령 선거 출마 리스크로부터 당분간 벗어나게 된다. 서울 고등 법원은 이 날,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용의에 대한 공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다이쇼동(테잘돈)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죠난(손남) 도시 개발 공사 제 1 청장을 몰랐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용의를 받고 있다.또, 2021년에 경기도(콜기드)의 국정 감사로 백동개발 사업을 둘러싸 「국토 교통부가 협박해 백동의 용지 용도를 변경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용의가 있다. 작년 11월의 1심에서는 이 대표에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 4건 가운데, 「김·문기 청장과 골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했다.카시와동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 공소심 재판소는 이 날 「김 겐 청장을 몰랐다」라고 한 발언과 함께 「김 겐 청장과 골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에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이 대표가 김 청장과의 교제 행위를 부정했다고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은 아니다.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이 대표의 발언에는 골프와 관련한 언급 자체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