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華泳・元京畿道副知事、5億ウォンの高級庭木を「山林復旧用」にすり替えて北に送っていた
道実務者が「北に送るのは難しい」と言うと、北に送る目的で虚偽記載
李華泳（イ・ファヨン）元京畿道平和副知事が、5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5100万円）相当の高級庭園樹を北朝鮮に送っておきながら「山林復旧支援目的」であるかのように装っていた事実が、検察の取り調べによって判明した。
保守系与党「国民の力」に所属する朱晋佑（チュ・ジンウ）議員のオフィスは25日に法務部（省に相当）から、李・元副知事の職権乱用・偽計公務執行妨害・地方財政法違反等事件の起訴状の提出を受けた。この起訴状には、被告が庭木の金松（コウヤマキ）と朱木（イチイ）を北朝鮮に送っておきながら「人道的支援目的」であるかのように虚偽記載した状況が盛り込まれていた。
起訴状によると、被告は2018年9月にアジア太平洋平和交流協会のアン・ブス会長から「北朝鮮のキム・ソンヘ朝鮮アジア太平洋平和委員会室長が金松と朱木を欲しがっている」という要請を伝えられた。同年10月と翌年1月にキム室長と直接会った際に、被告は自ら金松と朱木の支援を約束した。
しかし京畿道平和基盤調整課は「道の基金で北朝鮮に庭園樹を送るのは難しい」と報告した。金松は主に庭木として植えられるもので、山林緑化用としては不適合だ。また、原産地が日本で、天皇を象徴する木（原文ママ）として知られる木だった。
被告は、こうした内部検討の内容が知られたら京畿道南北交流協力委員会の審議を通過できないだろうと判断し、審議資料に「北朝鮮に対する人道的支援において山林復旧のための苗木を支援したい」という虚偽の内容を作成するよう指示を出したことが検察の調べで分かった。最終的に、5億ウォン相当の金松と朱木がアジア太平洋平和交流協会を通して北朝鮮に送られた。
なお検察は今月13日に、李・元副知事が2021年の大統領選挙当時、下着大手サンバンウルのキム・ソンテ元会長に対し、他人の名義を使って李在明（イ・ジェミョン）候補への資金提供をさせた疑い（政治資金法違反）、および昨年国会で「酒席懐柔」疑惑をでっち上げた容疑（偽証）などでも追加で起訴した。
被告が起訴されたのは今回で6回目だ。被告は既に違法対北送金、サンバンウル収賄・政治資金授受、証拠隠滅教唆などの疑いで3回起訴されており、昨年12月の控訴審で懲役7年8カ月を言い渡されて現在服役中だ。これと共に、京畿道内の実業家からの収賄、李在明・民主党代表の対北送金に関連した第三者収賄の共犯としても追加で起訴された。
兪鍾軒（ユ・ジョンホン）記者
리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5억원의 고급 정원수를 「산림 복구용」에 살짝 바꾸고 북쪽으로 보내고 있던
길실무자가 「북쪽으로 보내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 북쪽으로 보내는 목적으로 허위 기재
리화영(이·파욘) 원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5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5100만엔) 상당한 고급 정원수를 북한에 보내 두면서 「산림 복구 지원 목적」인 것 같이 가장하고 있던 사실이,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판명되었다.
보수계 여당 「국민 힘」에 소속하는 주진우(츄·진우) 의원의 오피스는 25일에 법무부(성에 상당)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직권 남용·위계 공무 집행 방해·지방재정법 위반등 사건의 기소장의 제출을 받았다.이 기소장에는, 피고가 정원수의 금송(코우야마키)과 주목(일위)을 북한에 보내 두면서 「인도적 지원 목적」인 것 같이 허위 기재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소장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9월에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교류 협회의 안·추녀 회장으로부터 「북한의 김·손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찬`코장이 금송과 주목을 갖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요청을 전해졌다.동년 10월과 다음 해 1월에 김 실장과 직접 만났을 때에, 피고는 스스로 금송과 주목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경기도 평화 기반 조정과는 「길의 기금으로 북한에 정원수를 보내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고했다.금송은 주로 정원수로서 심어지는 것으로, 산림 녹화용으로서는 부적합이다.또,원산지가 일본에서,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원문 마마)로서 알려진 나무였다.
피고는, 이러한 내부 검토의 내용이 알려지면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심의 자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산림 복구를 위한 묘목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도록(듯이) 지시를 내렸던 것이 검찰의 조사로 밝혀졌다.최종적으로, 5억원 상당한 금송과 주목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교류 협회를 통하고 북한에 보내졌다.
또한 검찰은 이번 달 13일에, 이· 전 부지사가 2021년의 대통령 선거 당시 , 속옷 대기업 산반울의 김·손테 전 회장에 대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이재아키라(이·제몰) 후보에의 자금 제공을 시킨 혐의(정치 자금법위반), 및 작년 국회에서 「술자리 회유」의혹을 꾸며낸 용의(위증)등에서도 추가로 기소했다.
피고가 기소된 것은 이번에 6번째다.피고는 이미 위법 대북 송금, 산반울 뇌물수수·정치 자금 수수, 증거 인멸 교사등의 혐의로 3회 기소되어 있어 작년 12월의 공소심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중이다.이것과 함께, 경기도내의 실업가로부터의 뇌물수수,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대북 송금에 관련한 제삼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서도 추가로 기소되었다.
유종헌(유·존 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