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断崖絶壁で無罪判決を勝ち取ったイ・ジェミョン、これまでも2度の政治生命の危機から復活してきた……「持っ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


懲役刑→無罪「大逆転」··· 瀬戸際のイ・ジェミョン起死回生(釜山日報・朝鮮語)

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が26日に直面した「司法リスク」を脱ぎ捨てて起死回生した。 政界と法曹界の予想を覆して裁判所がイ代表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控訴審で「無罪」を宣告してからだ。 李代表はこれに先立ち、1審では被選挙権剥奪刑(懲役1年、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された。 憲法裁判所の「尹錫悦」大統領弾劾審判の宣告直前、李代表が政治的な階級をさらに拡大し、与党は茫然自失の雰囲気だ。

ソウル高裁刑事6-2部崔恩貞、李イェスル部長判事は同日午後、李代表の公職選挙法上の虚偽事実公表容疑の控訴審判決公判を開き、1審判決を覆し、李代表に無罪を言い渡した。 既存の被選挙権剥奪刑が2審裁判部によって無罪に変わったのだ。

2審裁判部はこの日、イ代表が故キム・ムンギ前城南都市開発公社開発1処長を知らないという趣旨で発言したことはもちろん、京畿道城南市柏峴洞の韓国食品研究院用途地域変更が国土交通部圧迫によりなされたと発言したこと全て虚偽事実に該当しないと見た。 2審裁判所は1審裁判所が有罪と認めた「ゴルフ発言」に対して「ゴルフをしなかったと嘘をついたと見ることはできず、虚偽性認定も難しい」とイ代表の罪がないと見た。 特にイ代表がオーストラリア出張中にキム前処長と撮った写真に対しても「10人が一度に撮った写真でゴルフをしたという事実を後押し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た。 核心争点の全てで2審裁判所は「虚偽事実公表とは見られない」と判断し無罪に覆したのだ。

イ代表は2021年民主党大統領選挙候補競選過程で「キム・ムンギ前城南都市開発公社開発1処長を知らない」という発言とペクヒョンドン開発事業について「国土交通部が脅迫しペクヒョンドン敷地用途を変更した」と虚偽事実を公表した疑惑で2022年9月裁判に付された。 (中略)

一方、尹大統領の弾劾審判宣告は来週に持ち越される可能性が高い。 憲法裁判所は同日も、尹大統領弾劾審判の宣告日を指定しなかった。
(引用ここまで)



 もう一本、イ・ジェミョンの無罪関連について書いておきましょう。
 事前では法曹界からは「虚偽発言自体の認定は覆しがたいだろう」って予想が大半だったのですね。
 「もしかしたら(被選挙権剥奪されない)罰金刑で100万ウォン未満になるかも」との話はあったのですが。
 さすがに無罪はないだろうと予想されていたのですよ。

 それが意外な無罪判決。
 共に民主党はもうえらい盛り上がっています。
 おそらく党支持率も7%くらい、誤差範囲外の差をつけて上が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いやぁ、それにしてもイ・ジェミョンは持ってる。
 ここまで何度か政治生命が終わりになりかけているんですよ。

 最初のそれは京畿道知事選の際に「実兄を強制入院させたことはない」って発言して、これが虚偽発言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に問われました(今回のは大統領選挙の時のものなので別の公職選挙法違反)。
 この時は高裁で有罪認定されて当選無効となったのですよ。
 当時、「これでイ・ジェミョンも終わりかぁ」っていわれていたものです。

 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 無罪前提の高裁差し戻し判決を出して、なんとか生き延びたのです。
 この差し戻し判決を出した大法官(最高裁判官に相当)は後にイ・ジェミョンが主導する不動産開発企業の顧問となって、年俸1億5000万ウォンくらいもらってます

 もうひとつが国会で逮捕同意案が造反多数で可決された時。

韓国国会で野党代表のイ・ジェミョン逮捕同意案、149票の賛成票を得て可決……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非ミョン派が勢いづく模様(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さすがにこれで逮捕されたら終わりか」って思ったのですが、なぜか裁判所が逮捕状請求を棄却。
 断崖絶壁から飛び降りたのだけども、なぜか下にトランポリンあって戻ってきたみたいな感じです。

 で、さらに今回の無罪判決。
 持っていることは持っているんですよ。政治家としては重要な資質ではありますけどね。



이재명의 절벽 절벽은 전혀 바뀌지 않은

절벽 절벽에서 무죄 판결을 차지한 이·제몰, 지금까지도 2도의 정치 생명의 위기로부터 부활해 온……「가지고 있다」 것은 틀림없다


징역형→무죄 「대역전」··· 갈림길의 이·제몰 기사회생(부산 일보·조선어)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가 26일에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져 기사회생 했다. 정계와 법조계의 예상을 뒤집어 재판소가 이 대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심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서다. 이 대표는 이것에 앞서,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윤 주석기쁨」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직전, 이 대표가 정치적인 계급을 한층 더 확대해, 여당은 망연 자실의 분위기다.

서울 고등 법원 형사6-2부 최은정, 이이 술 부장 판사는 동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용의의 공소심 판결 공판을 열어, 1 심판결정을 뒤집어, 이 대표에 무죄를 명했다. 기존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재판부에 의해서 무죄로 바뀌었던 것이다.
2심재판부는 이 날, 이 대표가 고 김·문기전 죠난 도시 개발 공사 개발 1 청장을 모른다고 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물론, 경기도 성남시백동의 한국 식품 연구원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 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심재판소는 1심재판소가 유죄로 인정한 「골프 발언」에 대해서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보지 못하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라고 이 대표의 죄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이 대표가 오스트레일리아 출장중에 김전 청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 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의 모두로 2심재판소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무죄에 뒤집었던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경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전 죠난 도시 개발 공사 개발 1 청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발언과 페크홀돈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 교통부가 협박해 페크홀돈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첨부 되었다. (중략)
한편,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에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도, 윤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인용 여기까지)


 더 한 개, 이·제몰의 무죄 관련에 대해서 써 둡시다.
 사전으로는 법조계에서는 「허위 발언 자체의 인정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는 예상이 대부분이었군요.
 「혹시(피선거권 박탈되지 않는다) 벌금형으로 100만원 미만이 될지도」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과연 무죄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뜻밖의 무죄 판결.
 모두 민주당은 이제(벌써) 대단한 분위기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당지지율도7% 정도, 오차 범위외가 차이를 내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몰은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몇 번이나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것은 경기도 지사 선거 시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던 적은 없다」는 발언하고, 이것이 허위 발언으로서 공직 선거법 위반에 추궁 당했습니다(이번은 대통령 선거때의 것이므로 다른 공직 선거법 위반).
 이 때는고등 법원으로 유죄 인정되어 당선 무효가 되었습니다.
 당시 , 「이것으로 이·제몰도 마지막인가」(라고) 말을 듣고 있던 것입니다.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무죄 전제의 고등 법원 재심 판결을 내고,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이 재심 판결을 낸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관에게 상당)은 후에이·제몰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고문이 되고, 연봉 1억 5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반역 다수로 가결되었을 때.

한국 국회에서 야당 대표의 이·제몰 체포 동의안, 149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은 비몰파가 힘이 나는 모양(락한Web 과거 엔트리)

 「과연 이것으로 체포되면 마지막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왠지 재판소가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
 절벽 절벽으로부터 뛰어 내렸지만도, 왠지 아래에 트램포린 있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이번 무죄 판결.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정치가로서는 중요한 자질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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