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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これ以上遅らせると危機」…尹錫悦弾劾の遅れで市民の不安が最高潮

「尹錫悦退陣全国大学生時局会議」などの大学生青年団体の会員たちが25日、ソウル光化門前での民主労総の27日のゼネストを支持する記者会見の終了後、「尹錫悦罷免」などと叫びながら憲法裁判所まで三歩一拝をおこなっている=ユン・ウンシク先任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審判の弁論が終了して1カ月たった25日にも、憲法裁判所は尹大統領の弾劾事件の言い渡しについて何ら公示しなかった。尹大統領の弾劾訴追日から100日が過ぎても結論が出ていないことで市民の不安は高まっており、迅速な言い渡しを求める声があがっている。憲法裁はこの日も、午後2時から裁判官評議をおこなった。別の事件の弁論や言い渡しがある日も、時間を割いて評議を続けている。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の弾劾言い渡しが最後の弁論から2週間以内に行われたことと比較すると、「過去最長級の評議」だ。非常戒厳の宣布など、尹大統領の行為の違憲性、違法性は明白なため、全員一致による結論が予想されたものの、実際には裁判官が意見をまとめるのに苦労している、との分析が出てくる理由はここにある。

 前日のハン・ドクス首相弾劾事件の決定で、裁判官の意見が罷免、棄却、却下と割れたことで、市民の不安も高まっている。特にキム・ボクヒョン裁判官が、ハン首相による裁判官不任命は違憲ではないと判断したことが、懸念を高めている。保守的だと評されるチョン・ヒョンシク、チョ・ハンチャンの両裁判官にキム裁判官まで加わると、尹大統領の弾劾事件は罷免のための定足数(6人)が満たせなくなる。大学生のシム・ギュウォンさん(24)はこの日、ハンギョレの電話取材に対し、「(キム裁判官がハン首相による)裁判官の不任命を違憲ではないと判断したのは、常識的に考えて理解できない」とし、「8対0で弾劾されてこそ、その後の社会統合が早期に実現するはずなのに、昨日の決定文を読むと8対0が出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気がして、このまま『(尹大統領の弾劾事件が)棄却されたら、これか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不安も感じる」と話した。会社員のパク・チヘさん(37)も、「尹大統領は朴槿恵元大統領以上の違法をやらかしたのに、なぜこのように(憲法裁が決定言い渡しを)引き延ばしているのか分からない。本当にこのままでは弾劾が棄却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だし、ストレスがたまる」と述べた。Yさん(27)は「ハン・ドクスの弾劾審判より尹錫悦の弾劾審判の方が急を要するのに、本来は急を要することから処理すべきなのではないか。尹大統領の弾劾が棄却されたら2度目の戒厳をすることもありうるという気がして不安だ」と話した。

 憲法裁がこの日も言い渡し期日を通知しなかったことで、今週の言い渡しが可能な日は27日と28日だけとなった。憲法裁は月例定期宣告日の27日に、40件の憲法訴願について決定を言い渡す予定で、時刻は午後2時から午前10時へと繰り上げた。同日も評議が行われる可能性が高い。28日にも言い渡されなければ、結論は4月に持ち越される。ムン・ヒョンベ憲法裁判所長権限代行とイ・ミソン裁判官の退任日は4月18日だ。

 法曹界は、12・3非常戒厳後に崩壊した憲政秩序を憲法裁は尹大統領の罷免によって回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早期の言い渡しを求めている。「憲政回復のための憲法学者会議」は今月20日の緊急声明で、「憲法裁がこれ以上遅らせれば危機がさらに高まるだけだ。石橋をたたいて渡ろうとして、たたき過ぎて壊れてしまうと渡ることさえできなくなる。果敢な決断が必要な時」だとして、「尹大統領を直ちに罷免し、憲政を早急に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元憲法研究官の建国大学法学専門大学院のスン・イド教授は、「政治的対立を憲政秩序の中で解消し、それによって分裂した社会を早期に統合することが憲法裁判の主な機能で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憲法裁は審理を早急にまとめる必要がある」と語った。



한국이 또 도로에서 땅에 엎드려 조아림 시작한 w

「헌법재, 더 이상 늦추면 위기」…윤 주석기쁨 탄핵의 지연으로 시민의 불안이 최고조

「윤 주석기쁨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 회의」등의 대학생 청년단체의 회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전으로의 민주 노총의 27일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 회견의 종료후, 「윤 주석기쁨 파면」등이라고 외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세걸음일배를 행하고 있는=윤·운시크 선임 기자//한겨레사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변론이 종료해 1개월 단 25일에,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선고에 대해 아무런 공시하지 않았다.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일부터 100일이 지나도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어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헌법재는 이 날도,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평의를 행했다.다른 사건의 변론이나 선고가 있다 일도, 시간을 할애하고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노무현(노·무홀) 전 대통령,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마지막 변론으로부터 2주간 이내에 행해진 것과 비교하면, 「과거 최장급의 평의」다.비상 계엄의 선포 등, 윤대통령의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은 명백하기 때문에, 전원 일치에 의한 결론이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재판관이 의견을 정리하는데 고생하고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전날의 한·드크스 수상 탄핵 사건의 결정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파면, 기각, 각하와 갈라진 것으로, 시민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김·나 형 재판관이, 한 수상에 의한 재판관불임명은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염려를 높이고 있다.보수적이다면 평 되는 정·홀시크, 조·한 장의 양재판관에게 김 재판관까지 더해지면, 윤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파면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대학생의 심·규워씨(24)는 이 날, 한겨레의 전화 취재에 대해, 「(김 재판관이 한 수상에 의한다) 재판관의 불임명을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 「8대 0으로 탄핵 되어야만, 그 후의 사회 통합이 조기에 실현될 것인데, 어제의 결정문을 읽으면 8대 0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윤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기각되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다.회사원 박·치헤씨(37)도, 「윤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상의 위법을이든지 빌려주었는데, 왜 이와 같이(헌법재가 결정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모른다.정말로 이대로는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아닌가?`니 걱정이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말했다.Y씨(27)는 「한·드크스의 탄핵 심판보다 윤 주석기쁨의 탄핵 심판이 급을 필요로 하는데, 본래는 급을 필요로 하는 것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는가.윤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2번째의 계엄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헌법재가 이 날도 명해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주의 선고가 가능한 날은 27일과 28일만되었다.헌법재는 월례 정기 선고일의 27일에, 40건의 헌법 소원에 대하고 결정을 명할 예정으로, 시각은 오후 2시부터 오전 10시로 앞당겼다.같은 날도 평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28일에 선고받지 않으면, 결론은 4월에 미루어진다.문·홀베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손 재판관의 퇴임일은 4월 18일이다.

 법조계는, 12·3 비상 계엄 후에 붕괴한 헌정 질서를 헌법재는 윤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조기의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 학자 회의」는 이번 달 20일의 긴급 성명으로, 「헌법재가 더 이상 늦추면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뿐이다.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려고, 너무 쳐서 망가져 버리면 건너는 것 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고, 「윤대통령을 즉시 파면해, 헌정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원헌법 연구관의 건국 대학 법학 전문대 학원의 슨·이드 교수는, 「정치적 대립을 헌정 질서 중(안)에서 해소해, 거기에 따라 분열한 사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헌법 재판의 주된 기능인 것을 고려하면, 헌법재는 심리를 시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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