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シナ海も同じ戦略で…中国、今度は韓国西海に「構造物」
趙兌烈（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は２１日、東京で中国の王毅外相と会談した。この日の会談で趙長官は西海上の中国の構造物に関連し「西海での中国の活動によって我々の正当かつ合法的な海洋権益が影響を受け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これに対し王外相は「海洋権益をめぐり相互尊重が重要だという認識の下、この問題について意思疎通を続けていこう」と答えたと、韓国外交部は伝えた。 ［写真 外交部］
中国が紛争地域で影響力拡大のために活用してきた「グレーゾーン戦略」を今度は韓国を相手に適用する兆しが表れている。最近西海（ソヘ、黄海）に登場した２基の大型鉄骨構造物が信号弾となる可能性が提起されている。人工構造物を設置したり漁船を送ったりして反応を眺めながら、時間が経過すれば自国の主権が及ぶよう既成事実化する典型的な手法の一環という懸念だ。
◆「前科」多い中国
中国は該当構造物について、始終一貫して漁業養殖施設だと主張し、政府も現在のところ漁業目的とみられると内部的に判断する雰囲気だ。しかしこれをそのまま受け入れがたい理由は、これまで周辺海域を絶えず攻略してきた中国の前歴のためだ。
代表的な「前科」が南シナ海の人工島だ。中国は２０１３年から南シナ海スプラトリー諸島に砂を注ぎ込んで人工島を建設した後、これを軍事施設化した。２０１６年にフィリピンが提起した国際常設仲裁裁判所（ＰＣＡ）の裁判で敗訴したが、中国は「不法で無効」として判決を無視したまま施設拡張を続けている。
日本もターゲットになった。中国は東シナ海で日本とまだ境界が画定されていない海域で天然ガス田を単独で開発し、紛争を招いた。また、台湾海峡では正規軍でなく民兵隊の漁船を動員し、実質的な両岸境界線を揺さぶる戦略を駆使している。明示的な挑発は避けながらもターゲットにした地域が中国の影響圏内にあるということを既成事実化する意図と解釈される。
こうした中で登場した中国の西海上の構造物について、専門家らは「底意がある」と口をそろえる。
この構造物は韓国と中国の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が重なる「暫定措置水域」内にある。自国の沿岸から２００0海里までＥＥＺを設定できる国連海洋法条約（１９９４年発効）に基づき、１９９６年に韓国・中国はそれぞれＥＥＺを宣言したが、西海の狭い海域のため水域が重なった。
このために両国が境界画定に合意するまで臨時に設定した共同管理水域が暫定措置水域だ。しかし１９９６年から昨年まで２９回開かれた海洋境界画定協議でも双方は合意点を見いだせないまま２９年が経過した。
韓国外大の康埈栄（カン・ジュンヨン）国際地域大学院教授は「両国が共同で管理することにした区域で変化がある場合、当然、事前相互検証を踏ま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南シナ海の前例のように西海の構造物が軍事基地化されることもある」と懸念を表した。続いて「中国が結局、西海を中国の影響力下の戦略的緩衝地帯にし、韓米日海軍の連合作戦能力まで制約しようとするはずだという憂慮もある」と話した。
◆中間線を越えていないとしても…
特に今回の西海上の構造物設置過程で中国の緻密な接近が目を引く。構造物は中国でなく韓国が主張する暫定措置水域の「中間線」より西側、すなわち中国側に近いところに設置された。そして「中国の近海」であるため正当だと主張する姿だ。
ある政府筋は「今のところ構造物２基が中間線の西側にあるが、中間線を越えて東に移動すれば我々も軍艦を送ら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になりかねない」とし「中国側はレッドラインを越えずに反応を観察しようという意図があるようだ」と指摘した。
外見上漁業目的を前面に出したのも法的論争を希釈する名分を築くためと考えられる。中国はその間、国営メディアを通じてこの構造物、いわゆる深藍１・２号を通した「サケ漁獲量」を浮き彫りにしてきた。そして「漁業のために我々の近海の海洋資源を合理的に活用するだけ」（在韓中国大使館の報道官、２６日）と強弁している。中国が人工島や資源ボーリング装置のように比較的固定された施設でなく浮遊式の構造物を選択したのも領土挑発という批判を避けるための戦略的選択とみられる。
また中国が最大１２基まで構造物を増やすという見方がある中、在韓中国大使館は追加設置計画に関する中央日報の２６日の質問に「答えない」と話した。漁業用という名分の下、似た構造物を引き続き設置する可能性を事実上開いておくものとみられる。構造物が追加される場合、「韓中暫定措置水域で我々の漁船の操業は不可能になる」（金斗泳元国際海洋法裁判所事務局長）という懸念の声が出る理由だ。
◆政治・外交的「精巧な対応」がカギ
西海構造物に対する現場点検さえも中国側が拒否する中、韓国政府は巨大な構造物をただ眺めることもできず、撤去に動くのも難しいというジレンマに陥った。海洋水産部は最近、「中国の構造物とは距離があるところに我々もブイを設置した」と明らかにしたが、実質的な解決策にはならない。
政府はまず領有権とは関係がない構造物という点を直接確認するために中国側に調査に応じるよう繰り返し要請する一方、法的対応の可能性も検討中だ。国連海洋法条約にはＥＥＺ外の構造物設置を問題にするほどの明示的な規定がないというのが政府の１次判断だが、構造物が「東進」する場合には状況が変わる。
一方では、西海構造物に対応する過程で２００３年から韓国が暫定措置水域に設置・運営する「離於島（イオド）海洋科学基地」に中国が改めて反発してく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離於島海洋科学基地は２３年間、気象や海洋観測など純粋な科学的目的で運営されてきた。
政治・外交的に精巧な戦略が要求されるが、リーダーシップが空白状況であるうえ、反中感情が強い最近の雰囲気も事態の解決を難しくする要因に挙げられる。領土イシューの爆発力までが重なり「同じ構造物を我々も設置しよう」という極端な対応の要求も出てくる中、これを「反中」など国内政治的に利用しようという試みはむしろ中国の戦略に巻き込まれるという懸念もある。
亜洲大のイ・ワンフィ政治外交学科教授は「中国が領有権を念頭に置いて構造物を設置している可能性がかなり高いが、これを国内政治化したり交渉の期待値を我々が自ら高めておくことは警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指摘した。
남지나해도 같은 전략으로…중국, 이번은 한국 사이카이에 「구조물」
조태열(조·테욜) 외교부장관은 21일, 도쿄에서 중국의 왕 타케시 외상과 회담했다.이 날의 회담에서 조장관은 사이카이상의 중국의 구조물에 관련해 「사이카이로의 중국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이것에 대해왕외상은 「해양 권익을 둘러싸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아래, 이 문제에 대하고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자」라고 대답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다. ［사진 외교부］
중국이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활용해 온 「그레이 존 전략」을 이번은 한국을 상대에게 적용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사이카이(소헤, 황해)에 등장한 2기의 대형 철골 구조물이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인공 구조물을 설치 하거나 어선을 보내거나 하고 반응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경과하면 자국의 주권이 미치도록(듯이) 기성 사실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의 일환이라고 하는 염려다.
◆「전과」많은 중국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서, 언제나 일관해서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 정부도 현재로서는 어업 목적으로 보여지면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주변 해역을 끊임 없이 공략해 온 중국의 전력이기 때문에다.
대표적인 「전과」가 남지나해의 인공섬이다.중국은 2013년부터 남지나해 스프라트리 제도에 모래를 쏟아 인공섬을 건설한 후, 이것을 군사시설화했다.2016년에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PCA)의 재판으로 패소했지만, 중국은 「불법으로 무효」로서 판결을 무시한 채로 시설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도 타겟으로 되었다.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아직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해역에서 천연가스논을 단독으로 개발해, 분쟁을 불렀다.또, 대만 해협에서는 정규군이 아니고 민병대의 어선을 동원해, 실질적인 양안 경계선을 흔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명시적인 도발은 피하면서도 타겟으로 한 지역이 중국의 영향 권내에 있는 것을 기성 사실화하는 의도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중에서 등장한 중국의 사이카이상의 구조물에 대해서, 전문가등은 「저의가 있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 구조물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잠정 조치 수역」내에 있다.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 0 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 조약(1994년 발효)에 근거해, 1996년에 한국·중국은 각각 EEZ를 선언했지만, 사이카이의 좁은 해역이기 때문에 수역이 겹쳤다.
이 때문에 양국이 경계 확정에 합의할 때까지 임시로 설정한 공동 관리 수역이 잠정 조치 수역이다.그러나 1996년부터 작년까지 29회 열린 해양 경계 확정 협의에서도 쌍방은 합의점을 발견해 낼 수 없는 채 29년이 경과했다.
한국외대의강영(캔·쥰 욘)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는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구역에서 변화가 있다 경우, 당연, 사전 상호 검증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남지나해의 전례와 같이 사이카이의 구조물이 군사기지화 되는 일도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계속 되어 「중국이 결국, 사이카이를 중국의 영향력하의 전략적 중립 지대로 해, 한미일 해군의 연합 작전 능력까지 제약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중간선을 넘어？`트 없다고 해도…
특히 이번 사이카이상의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중국의 치밀한 접근이 눈을 끈다.구조물은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 주장하는 잠정 조치 수역의 「중간선」보다 서쪽, 즉 중국 측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다.그리고 「중국의 근해」이기 위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있다 정부측은 「현재 구조물 2기가 중간선의 서쪽에 있지만, 중간선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면 우리도 군함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 「중국측은 레드 라인을 넘지 않고 반응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있다 같다」라고 지적했다.
외관상 어업 목적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도 법적 논쟁을 희석하는 묘분을 쌓아 올리기 위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중국은 그 사이, 국영 미디어를 통해서 이 구조물, 이른바 심람 1·2호를 통한 「연어 어획량」을 부조로 해 왔다.그리고 「어업을 위해서 우리의 근해의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뿐」(주한 중국 대사관의 보도관, 26일)이라고 강변 하고 있다.중국이 인공섬이나 자원 볼링 장치와 같이 비교적 고정된 시설이 아니고 부유식의 구조물을 선택했던 것도 영토 도발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또 중국이 최대 12기까지 구조물을 늘린다고 하는 견해가 중, 주한 중국 대사관은 추가 설치 계획에 관한 중앙 일보의 26일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어업용이라고 하는 명분아래, 닮은 구조물을 계속해 설치할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 두는 것으로 보여진다.구조물이 추가되는 경우,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우리의 어선의 조업은 불가능하게 된다」(금두영모토쿠니때해양법 재판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염려의 소리가 나는 이유다.
◆정치·외교적 「정교한 대응」이 열쇠
사이카이 구조물에 대한 현장 점검마저도 중국측이 거부하는 중, 한국 정부는 거대한 구조물을 단지 바라볼 수도 있지 않고, 철거에 움직이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해양 수산부는 최근, 「중국의 구조물과는 거리가 있다 곳에 우리도 부이를 설치했다」라고 분명히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영유권과는 관계가 없는 구조물이라고 하는 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측에 조사에 응하도록(듯이) 반복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검토중이다.유엔 해양법 조약에는 EEZ외의 구조물 설치를 문제삼을 정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1차 판단이지만, 구조물이 「히가시 스스무」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바뀐다.
한편에서는, 사이카이 구조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한국이 잠정 조치수 역에 설치·운영하는 「리어도(이오드) 해양 과학 기지」에 중국이 재차 반발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리어도해양 과학 기지는 23년간, 기상이나 해양 관측 등 순수한 과학적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치·외교적으로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지만, 리더쉽이 공백 상황이고, 반중 감정이 강한 최근의 분위기도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영토 발행의 폭발력까지가 중복 「같은 구조물을 우리도 설치하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응의 요구도 나오는 중, 이것을 「반중」 등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중국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고 하는 염려도 있다.
아주대의이·원피 정치 외교 학과 교수는 「중국이 영유권을 염두에 두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지만, 이것을 국내 정치화하거나 교섭의 기대치를 우리가 스스로 높여 두는 것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