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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世界最悪の労組」、弾劾審判の宣告を求めて政治ストライキを開始……めちゃくちゃイラついてません?


弾劾の遅れに「政治ストライキ」に乗り出した民労総…工場稼働中断の懸念(韓国経済新聞・朝鮮語)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が27日、憲法裁判所の尹錫悦大統領弾劾審判宣告期日の確定を要求するためにゼネストに突入した。 政治ストライキにより産業一線現場が止まりかねないという憂慮の声が出ている。 労組内部でも今回のストライキを巡り負担を感じる動きも出ている。

警察と民主労総などによると、民主労総は同日午後3時、ソウル龍山区東子洞のソウル駅11番出口、ソウル中区南山洞3街の明洞駅1番出口、ソウル中区長橋洞のソウル地方雇用労働庁の3ヵ所から出発し、世宗大路交差点を過ぎて光化門の東十字閣に集結するゼネスト総力闘争を実施する。 民主労総はこの日、集会参加人員として2万8000人を申告した。 全羅北道・全羅南道・光州、慶尚北道·慶尚南道、釜山・大邱・蔚山など全国13地域でも集会が同時多発的に開かれた。

民主労総は今回の集会で憲法裁の早急な弾劾宣告などを要求した。 組合員たちは「尹錫悦罷免」等が書かれたピケットを持ったり頭に赤い帯を着用して行進に出た。 民主労総は26日の集会を控えて「憲法裁判所が理由もなく弾劾宣告を先送りしている」とし、「尹錫悦大統領に戒厳の正当性を付与する悪夢が現実化しないように、労働者に地獄の門が開かないよう死活をかけて戦う」と強調した。 (中略)

政治的目的で不法なストライキに出て罪のない産業一線での混乱が加重されるだろう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 現行法規上、政治的目的を理由にしたストライキは禁止されている。 (中略)

不法ストライキにより労組内部でも反対の声があったと知られた。 金属労組所属の現代車支部や起亜車支部など、主要事業所の労組は、拡大幹部(代議員)だけがストに加わった。 不法ストライキに対する負担を感じたというのが業界の見解だ。 韓国GM内でも組合員7000人余りの内、少数だけが集会に参加したと伝えられた。
(引用ここまで)



 今日もユン大統領の弾劾審判の宣告日はアナウンスされませんでした。
 警備等の都合から2日前までにはアナウンスはあるのですよ。
 なので基本、水曜日までに宣告日が発表されなければ、翌週に持ち越しってことになるのですね。

 いや、それにしても思っていた以上に遅い。
 当初予想は14日だったのですが、ここから遅延していること自体が意外といえます。
 8人の憲法裁判官が相当に揉めているのが透けてみえてきてますね。

 これまでの大統領弾劾については、世論がまとまっていたのです。
 ノ・ムヒョンの時は総選挙で開かれたウリ党が過半数の議席を確保したことから「国民の信任を受けた」と判断されて棄却。
 パク・クネの時は「大統領が民間人を国政に関与させた」ことから、もはや在職させることは許されないとして世論調査でも弾劾支持が70%を超えていました。
 80%近かったかな。


 しかし、今回は弾劾賛成は60%前後。反対も35%前後と拮抗こそしていませんが、それなりに異論がある状態。
 今日発表された世論調査の結果がこちら。

尹大統領弾劾巡り賛成60%・反対34% 中道層で賛成増加=韓国世論調査(聯合ニュース)

 憲法裁判所が宣告日を出していないことも世論調査に影響を与え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かね。

 野党・共に民主党からは「憲法裁判所はなにをしているのか」と非難の声が上がっています。
 そして、「世界最悪の労働組合」として恐れられている民主労総は、憲法裁判所に早期の宣告を求めてストライキを開始しました。

 ……ん? なんかいまおかしな話をしましたね。
 「憲法裁判所に早期宣告を求めてストライキを開始」……なんだそりゃ。
 一応、韓国でも政治主張についてのストライキは違法なのだそうですが。
 韓国の左派が弾劾の行方に対して、本当にいらついているのが分かります。



회사의 대우와 완전히 관계없는 것으로 파업 시작하는 한국 노조 w

한국의 「세계 최악의 노조」, 탄핵 심판의 선고를 요구해 정치 파업 라이키를 개시……엄청 이라 붙지 않았습니다?


탄핵의 지연에 「정치 파업 라이키」에 나선 백성 노총…공장 가동 중단의 염려(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의 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치 파업 라이키에 의해 산업 일선 현장이 멈출 수도 있다고 말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와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번 스트라이크를 둘러싸 부담을 느끼는 움직임도 나와 있다.

경찰과 민주 노총등에 의하면, 민주 노총은 동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서울역 11번 이데구치, 서울 나카구 남산동 3가의 명동역 1번 이데구치, 서울 나카구 장교동의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의 3개소로부터 출발해, 세종대로교차점을 지나 광화문의 동 십자각에 집결하는 총파업 총력 투쟁을 실시한다. 민주 노총은 이 날, 집회 참가인원으로서 2만 8000명을 신고했다.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 경상북도·경상남도, 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13 지역에서도 집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민주 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헌법재의 시급한 탄핵 선고등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윤 주석기쁨 파면」등이 쓰여진 피켓을 가지거나 머리에 붉은 띠를 착용하고 행진하러 나왔다. 민주 노총은 26일의 집회를 앞에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유도 없고 탄핵 선고를 재고하고 있다」라고 해,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몽이 현실화하지 않게, 노동자에게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게 사활을 걸쳐 싸운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인 스트라이크에 나와 죄가 없는 산업 일선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다. 현행법규상,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 스트라이크는 금지되고 있다. (중략)

불법 스트라이크에 의해 노조 내부에서도 반대의 소리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금속 노조 소속의 현대차지부나 기아차지부 등, 주요 사업소의 노조는, 확대 간부(대의원)만이 파업에 참가했다. 불법 스트라이크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한국 GM내에서도 조합원 7000명 남짓의 안, 소수만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전해졌다.
(인용 여기까지)

 오늘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선고일은 아나운스 되지 않았습니다.
 경비등의 형편으로부터 2일전까지는 아나운스는 있다의예요.
 그래서 기본, 수요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으면, 다음주에 미루기는 것이 되는 군요.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생각했던 것 보다 늦다.
 당초 예상은 14일이었습니다만, 여기로부터 지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외로 말할 수 있습니다.
 8명의 헌법 재판관이 상당히 비빌 수 있고 있는 것이 틈이 날 수 있어 보여 오네요.

 지금까지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여론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노·무홀때는 총선거로 열린 장점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부터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판단되어 기각.
 박·쿠네때는 「대통령이 민간인을 국정으로 관여시켰다」일로부터, 이미 재직시키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해 여론 조사에서도 탄핵 지지가70%를 넘고 있었습니다.
 80%가까웠지.

 그러나, 이번은 탄핵 찬성은60% 전후.반대도35% 전후와 대항이야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이론이 있다 상태.
 오늘 발표된 여론 조사의 결과가 이쪽.

윤대통령 탄핵 둘러싸고 찬성 60%·반대 34% 나카미치층에서 찬성 증가=한국 여론 조사(연합 뉴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내지 않은 것도 여론 조사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돈.

 야당· 모두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노동조합」으로 해서 두려워 하고 있는 민주 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조기의 선고를 요구해 스트라이크를 개시했습니다.

 ……응? 어쩐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조기 선고를 요구해 스트라이크를 개시」……야 그렇다면.
 일단, 한국에서도 정치 주장에 대한 스트라이크는 위법한의라고 합니다만.
 한국의 좌파가 탄핵의 행방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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