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がダメならば、次は文在寅」 検察VS民主党の「仁義なき戦い」
野党第１党の「共に民主党」（民主党）は前身の「開かれた我が党」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２００３年２月２５日―２００８年２月２４日）の時から検察の改革に乗り出していた。しかし、盧元大統領は任期２年目で早くも検察に大統領選挙時の不正資金疑惑を追及され、少数与党だったが故に野党によって弾劾されてしまった。
盧元大統領にとっては幸いにも憲法裁判所の弾劾裁判審議中に行われた国会議員選挙で過半数（１５０議席）を上回る議席を確保し、世論調査でも７０％以上の国民が弾劾に反対したことにより棄却され、難を逃れ、急死に一生を得ることができた。
その後も実兄が斡旋収賄容疑で逮捕され、夫人や息子までが揃って収賄容疑で検察に呼ばれ、事情聴取を受ける羽目に陥り、退任後は不正選挙資金疑惑で検察に出頭を求められたことで盧元大統領は自宅の裏山の崖から飛び降り、自ら命を絶ってしまった。盧元大統領が掲げた「検察改革」は道半ばで挫折せざるを得なかった。
この時、大統領秘書室長だったのが盧元大統領の弁護士時代の後輩にあた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である。
文前大統領は恩師の意志を引き継ぎ、監督機関の法相に民間出身の曺国（チョ・グック）氏を、検察総長に李明博（イ・ミョンパク）、朴槿恵（パク・クネ）政権の不正疑惑を追及し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ソウル中央地検長を抜擢し、検察改革に再度トライした。
文前大統領は在任中、検察の権限を縮小するため新たに高位公職者捜査庁を設置し、また検察が独占していた捜査権を警察に移譲するなど検察改革に踏み切ったが、尹氏の起用が裏目に出て、大幅な検察改革を完遂できなかった。
組織防御を図る尹検察総長は大統領の意思に反し、上司ではあるが、ソウル大学法学部後輩の曺法相を追い落とすため娘の不正入学を炙り出し、夫人を逮捕し、曺法相を失脚に追い込んだ。尹検察総長が大統領になった現在、曺氏は昨年１２月に懲役２年の実刑を食らって囚人の身にある。
曺国氏は法相を辞任した時「尹錫悦が大統領選挙に出馬し、当選するようなことになれば文在寅大統領も標的にされ、尹に逮捕された李明博・朴槿恵と同じ運命を辿るだろう」と予言していたが、その通りになった。文前大統領は昨年回想録を出版した際、「尹錫悦を検察総長に据えたことを後悔している」と回顧していたが、時すでに遅しであった。
尹政権の文前政権叩きは大統領に就任（２０２２年５月）した半年後に火ぶたを切ったが、第１のターゲットが大統領選挙を戦った「政敵」李在明代表で、その次が文前大統領であった。特に、昨年４月の総選挙で与党「国民の力」が過半数獲得に失敗し、国会運営が困難になったことで次期大統領選挙に再出馬の可能性の高い李代表の政治生命を断つことに力点が置かれていた。
実際に李代表については検察が城南市長（２０１０年～２０１８年）にまで遡ってありとあらゆる疑惑を炙り出した。その結果、容疑件数が１２件で、そのうち８件が起訴され、すでに５件について裁判が始まっている。
しかし、昨年１１月に判決が出た「偽証教示容疑」は１審で無罪、昨年１１月の１審で有罪だった「虚偽事実公表容疑」も３月に逆転無罪となり、李代表の政治生命は絶たれることはなかった。今後、２審、最高裁はどう転ぶかは分からないが、少なくとも李代表は仮に尹大統領が罷免すれば、２か月後に実施される次期大統領選挙には出馬できることになる。
尹大統領が罷免された状況下で大統領選挙が行われれば、世論調査の支持率でトップに立つ李代表が当選する確率は高いと言われている。最短で６月には民主党政権が復活することになる。
李代表及び民主党周辺では検察に痛い目に遭わされたとして検察改革どころか、検察解体を叫ぶ声が出るほど「検察憎し」が強い。実際に尹政権下でも孫俊成（ソン・ジュンソン）検事長のほか、李昌洙（イ・チャンス）ソウル中央地検長ら３人の検事を尹大統領の夫人、金建希（キム・ゴニ）氏を不起訴処分にしたとして弾劾の対象とされた。検察を監督している朴性載（パク・ソンジェ）法務部長は今も、弾劾されたままである。、
検察は中立を標榜しているが、弁護士出身者が多い「民主党」政権の復活を望んでいない。されど、裁判で李代表に連敗した検察には李代表を失墜させる材料はもう手元にはない。そうなると、文前大統領を槍玉に挙げ、「民主党」のイメージダウン、失墜を狙うほかない。
検察は３月２８日に長女のダヘ氏の元夫の航空会社「タイイースタージェット」の特恵（不正）採用疑惑で検察に出頭するよう召還通知を出したが、検察は昨年８月にダヘ氏の自宅を家宅捜索した際の令状に文前大統領を賄賂授受の被疑者と明記していた。航空とは全く縁も知識もない元夫が航空会社に、それも役員として採用されたのは文前大統領の後ろ盾があってのことと睨み、検察は元夫が在職中に受け取った給料約２億ウォン（約２２００万円）を文前大統領への賄賂とみなしているからである。
ちなみにこの疑惑は文在寅政権下の２０２０年に当時野党だった現与党「国民の力」及び保守系の市民団体が検察に告訴した事柄である。
文前大統領にはこれ以外にも「釜山副市長の金融委員会在職当時の収賄容疑調査隠蔽疑惑」「金起賢蔚山市長選挙に介入疑惑」「私邸用の土地を農地から宅地に転用した疑惑」「原発データー改ざん疑惑」「ソラーパネル疑惑」「外換取引疑惑」「北朝鮮漁師強制送還疑惑」「北朝鮮海上警備兵による韓国公務員射殺事件」など１０件近い疑惑を抱えている。叩けばいくらでも誇りが出て来るのである。
文前大統領を擁護する「共に民主党」は「明らかな政治報復である」と反発しているが、文前大統領を生かすも殺すも検察の手中にあるのは間違いなさそうだ。
近い将来政権を奪還するかもしれない「民主党」への対応は検察にとっては起訴した尹大統領を刑事裁判で有罪（死刑もしくは無期懲役）に追い込むべきかをも含めてジレンマである。
憲法裁判所で弾劾、罷免されれば尹大統領をばっさり切り捨てることで「民主党」に恩を売ることもできるが、弾劾が棄却され、復職することもあり得るだけに慎重にならざるを得ない。
文前大統領の召喚通知が「民主党」への徹底抗戦の意思表示ならば、文前大統領は確実に召喚され、起訴されるであろう。
야당 제 1당의 「 모두 민주당」(민주당)은 전신의 「열린 우리 당」의 노무현(노·무홀) 정권(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때부터 검찰의 개혁에 나서 있었다.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째에 이미 검찰에 대통령 선거시의 부정 자금 의혹을 추궁받아 소수 여당이었지만 고로 야당에 의해서 탄핵 되어 버렸다. 노 전 대통령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심의중에 행해진 국회 의원 선거로 과반수(150 의석)를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여론 조사에서도 70%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한 것에 의해 기각되고 난을 피해 급사에 일생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후도 친형이 알선 뇌물수수 용의로 체포되어 부인이나 아들까지가 갖추어져 뇌물수수 용의로 검찰에 불리고 사정청취를 받는 처지에 빠져, 퇴임 후는 부정 선거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가 구할 수 있던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은 자택의 뒷산의 벼랑으로부터 뛰어 내려 스스로 생명을 끊어 버렸다.노 전 대통령이 내건 「검찰 개혁」은 길반으로 좌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것이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대의 후배에 해당하는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이다. 문장 전대통령은 은사의 의지를 계승해, 감독기관의 법무장관에 민간 출신의 국(조·국크) 씨를, 검찰총장에 이명박(이·몰파크), 박근혜(박·쿠네) 정권의 부정 의혹을 추궁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서울 중앙 지검장을 발탁 해, 검찰 개혁에 재차 트라이 했다. 문장 전대통령은 재임중,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때문에) 새롭게 고위 공직자 수사청을 설치해, 또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등 검찰 개혁을 단행했지만, 윤씨의 기용이 화근이 되고, 대폭적인 검찰 개혁을 완수 할 수 없었다. 조직 방어를 도모하는 윤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상사이지만, 서울 대학 법학부 후배의 법무장관을 쫓아버리기 위해 딸(아가씨)의 부정 입학을 쬐기 시작해, 부인을 체포해, 법무장관을 실각에 몰아넣었다.윤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현재, 씨는 작년 12월에 징역 2년의 실형을 먹어 죄수의 몸에 있다. 국씨는 법무장관을 사임했을 때 「윤 주석기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 하는것 같은 일이 되면 문 재토라 대통령도 표적으로 되어 윤에 체포된 이명박·박근혜와 같은 운명을 더듬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되었다.문장 전대통령은 작년 회상록을 출판했을 때, 「윤 주석기쁨을 검찰총장에 앉힌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회고 하고 있었지만, 시 벌써 지 해에서 만났다. 윤정권의 문전정권 먼지떨이는 대통령으로 취임(2022년 5월)한 반년 후에 전투를 개시했지만, 제1의 타겟이 대통령 선거를 싸운 「정적」이재 명대표로, 그 다음이 문장 전대통령이었다.특히, 작년 4월의 총선거로 여당 「국민 힘」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국회 운영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차기대통령 선거에 재출마의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에 역점이 놓여져 있었다. 실제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성남시장(2010년 2018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온갖 의혹을 쬐기 시작했다.그 결과, 용의 건수가 12건으로, 그 중 8건이 기소되어 벌써 5건에 대하고 재판이 시작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판결이 나온 「위증 교시 용의」는 1심으로 무죄, 작년 11월의 1심으로 유죄였다 「허위 사실 공표 용의」도 3월에 역전 무죄가 되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끊길 것은 없었다.향후, 2심,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구를까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대표는 만일 윤대통령이 파면하면, 2개월 후에 실시되는 차기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윤대통령이 파면된 상황하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여론 조사의 지지율로 톱에 서는 이 대표가 당선하는 확률은 높다고 말해지고 있다.최단에 6월에는 민주당 정권이 부활하게 된다. 이 대표 및 민주당 주변에서는 검찰에 아픈 눈에 조원 되었다고 해서 검찰 개혁은 커녕, 검찰 해체를 외치는 소리가 나는 만큼 「검찰증 해」가 강하다.실제로 윤정권하에서도 손자 토시나리(손·쥰 손) 검사장외, 이 아키라수(이·찬스) 서울 중앙 지검장등 3명의 검사를 윤대통령의 부인, 김 켄희(김·고니) 씨를 불기소 처분으로 했다고 해서 탄핵의 대상으로 여겨졌다.검찰을 감독하고 있는 박성재(박·손 제이) 법무부장은 지금도, 탄핵 된 채로 있다., 검찰은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변호사 출신자가 많은 「민주당」정권의 부활을 바라지 않았다., 재판으로 이 대표에 연패한 검찰에는 이 대표를 실추시키는 재료는 더이상 수중에는 없다.그렇게 되면, 문장 전대통령을 비난의 대상에 들어 「민주당」의 이미지 다운, 실추를 노릴 수 밖에 없다. 검찰은 3월 28일에 장녀의 다헤씨 전 남편의 항공 회사 「타이 부활절 제트」의 특혜(부정) 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하도록(듯이) 소환 통지를 보냈지만, 검찰은 작년 8월에 다헤씨의 자택을 가택 수색 했을 때의 영장에 문장 전대통령을 뇌물 수수의 피의자라고 명기해 있었다.항공과는 전혀 인연도 지식도 없는 전 남편이 항공 회사에, 그것도 임원으로서 채용된 것은 문장 전대통령의 후원자가 있던 일과 예 봐, 검찰은 전 남편이 재직중에 받은 급료 약 2억원( 약 2200만엔)을 문장 전대통령에게의 뇌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이 의혹은 문 재인정권하의 2020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현여당 「국민 힘」및 보수계의 시민 단체가 검찰에 고소한 일이다. 문장 전대통령에게는 이외에도 「부산부시장의 금융 위원회 재직 당시의 뇌물수수 용의 조사 은폐 의혹」 「금기현울산 시장선거에 개입 의혹」 「사저용의 토지를 농지에서 택지에 전용한 의혹」 「원자력 발전 데이터-개찬 의혹」 「소라파넬 의혹」 「외환 거래 의혹」 「북한 어부 강제송환 의혹」 「북한 해상 경비병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 등 10건 가까운 의혹을 안고 있다.두드리면 얼마든지 자랑이 나오는 것이다. 문장 전대통령을 옹호 하는 「 모두 민주당」은 「분명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문장 전대통령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검찰의 수중에 있는 것은 잘못해 없을 것 같다. 가까운 장래 정권을 탈환할지도 모르는 「민주당」에의 대응은 검찰에 있어서는 기소한 윤대통령을 형사 재판으로 유죄(사형 혹은 무기 징역)에 몰아넣어야할 것인가도 포함해 딜레마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면 윤대통령을 싹독 잘라 버리는 것으로 「민주당」에 은혜를 팔 수도 있지만, 탄핵이 기각되어 복직하기도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장 전대통령의 소환 통지가 「민주당」에의 철저 항전의 의사 표시라면, 문장 전대통령은 확실히 소환되어서 기소될 것이다.「이재명이 안되면, 다음은 문 재인」검찰 VS민주당의 「인의한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