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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野党議員「我々の要求を受け入れなければ大臣を全員弾劾する!」と表明……大臣全員弾劾、かぁ


「国務委員全員弾劾? 政府は麻痺し、民乱が起きるだろう」(マエイル新聞・朝鮮語)

アナ「共に民主党の初当選議員らが、マ・ウンヒョク憲法裁判官候補者を今月30日までに任命しなければ、どうすると言っていましたか?」

チェ・ギョンチョルマエイル新聞編集委員(以下、チェ・ギョンチョル)「国務委員全員を弾劾すると言いました。ハン・ドクス権限代行はすでに一度弾劾を受け、憲法裁判所で棄却されて戻ってきましたが、再弾劾をはじめとして今現在残っている国務委員全員を弾劾すると試みているようです。 それだけ今、憲法裁判所の裁判官たちの最後の決定が迫っていますが、その決定が民主党の気に入らないものとなっているようです。本当に民主党の足元に火がついて、感情的に対応していると思います。 民主党がこのようなことを行うならば、民主党が解体されるべきところにまで行くと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チェ「国務委員全員をもし弾劾したら、民乱が起こ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中略)行政府が麻痺するのに。行政安全部長官もいなくて災難収拾もまともにできない状況で皆が弾劾訴追になれば憲法裁判所からおそらく麻痺するでしょう。 国が無能力状態に陥るのです」 (中略)

チェ「結局、憲法裁判官たちを圧迫しているのです。 今回、弾劾を認容しなければ私たちが何をするかも知れないぞ、と脅迫するのです。脅迫はやめるべきです。民主国家で憲法裁判官たちを脅迫するのが常識といえますか? 私はこうした行動をすること自体が、政権政党になろうとする考えがないのだと思います。
(引用ここまで)



 野党・共に民主党の初当選議員らが「30日までに我々の要求する憲法裁判官候補を任命しろ。さもなくば国務委員(大臣に相当)すべてを弾劾する」と言い出しました。
 国務委員、すなわち大臣がいなくなることで大統領拒否権が使えなくなるのです。

韓国野党、ここまで29回の弾劾案を提出……今後は閣僚への無限弾劾で大統領代行の拒否権自体を無効化する可能性も。これが「成熟した民主主義社会」ってヤツですか?(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こんなのは最後の最後の手段、ほぼ自爆と同じです。
 国民の支持が得られるかどうかでいえば……かなり厳しい。
 でも、それを口にするレベルにまで共に民主党は追いこまれている、といえるでしょう。

 そこまでしてマ・ウンヒョクという人物を憲法裁にねじこみたいのは、この人物が充分に共に民主党側に偏向している人物だから。


 かつて存在した従北政党の民主労働党党員による国会不法占拠について公訴棄却をしたほどに左派。
 あともちろん、ウリ法研究会出身。

共に民主党が推薦する憲法裁判官候補に政治的偏向で物議醸した馬恩赫氏(朝鮮日報)

 確実にユン大統領の弾劾審判について、認容(弾劾賛成)となる人物なのですが。
 これまでの慣行であった「与野党が協議して認めた人物を推薦する」に当てはまっていないのですね。
 共に民主党側がごりごりにごり押ししてるだけ。

 逆にいうと「マ・ウンヒョクを入れなければ弾劾認容が6人に届かないかも」と考え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
 だからこそ焦っていると。
 実際にハン・ドクス首相の弾劾審判では8人いる憲法裁判官中、棄却が5、却下が2、認容が1でした。
 ちなみにこの認容した裁判官もウリ法研究会所属。

 それにしても「大臣全員弾劾するぞ!」はすげえなぁ……。



대신을 전원 탄핵의 한국은 통치 능력이 없는 민족

한국 야당 의원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대신을 전원 탄핵 한다!」라고 표명……대신 전원 탄핵, 인가


「국무위원 전원 탄핵? 정부는 마비되어, 민란이 일어날 것이다」(마에일 신문·조선어)
아나운서 「 모두 민주당의 첫당선 위원들이, 마·운효크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이번 달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최·골쵸르마에일 신문 편집 위원(이하, 최·골쵸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드크스 권한 대행은 벌써 한 번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돌아왔습니다만, 재탄핵을 시작으로 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 하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 결정이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정말로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일을 실시한다면, 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할 것을에까지 가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최 「국무위원 전원도 해 탄핵 하면, 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중략) 행정부가 마비되는데.행정 안전부 장관도 없어서 재난 수습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두가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마 마비되겠지요. 나라가 무능력 상태에 빠집니다」 (중략)

최 「결국, 헌법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을 인용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몰라, 라고 협박합니다.협박은 그만두어야 합니다.민주국가에서 헌법 재판관들을 협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권 정당이 되려고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용 여기까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첫당선 위원들이 「30일까지 우리의 요구하는 헌법 재판관 후보를 임명해라.아니면 국무위원(대신에 상당) 모든 것을 탄핵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위원, 즉 대신이 없어지는 것으로 대통령거부권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야당, 여기까지 29회의 탄핵안을 제출……향후는 각료에게의 무한 탄핵으로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도.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녀석입니까?(락한Web 과거 엔트리)

 이런 건은 마지막 마지막 수단, 거의 자폭과 같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로 말하면……꽤 어렵다.
 그렇지만, 그것을 입에 대는 레벨에까지 모두 민주당은 몰리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까지 해 마·운효크라고 하는 인물을 헌법재에 말이야 자기 보고 싶은 것은, 이 인물이 충분히 모두 민주당 측에 편향 하고 있는 인물이니까.


 일찌기 존재한 종북 정당의 민주 노동당 당원에 의한 국회 불법 점거에 대해 공소 기각을 했을 정도에 좌파.
 그리고 물론, 장점 호켄구회 출신.

모두 민주당이 추천하는 헌법 재판관 후보에 정치적 편향으로 물의양 한 마 은혁씨(조선일보)

 확실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탄핵 찬성)이 되는 인물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관행인 「여야당이 협의하고 인정한 인물을 추천한다」에 들어맞지 않군요.
 모두 민주당측이 삐걱삐걱에 막무가내로 관철하고 있을 뿐.

 반대로 말하면 「마·운효크를 넣지 않으면 탄핵인용이 6명에 닿지 않을지도」라고 생각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초조해 하고 있으면.
 실제로 한·드크스 수상의 탄핵 심판에서는 8명 있는 헌법 재판관중, 기각이 5, 각하가 2, 인용이 1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이 인용 한 재판관도 장점 호켄구회소속.

 그렇다 치더라도 「대신 전원 탄핵 할거야!」(은)는 굉장히 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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