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副首相、米国債２億ウォン購入…野党「ウォン相場を守るべき司令官が何事か」
チェ・サンモク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が昨年、2億ウォン（約2030万円）相当の「米国30年満期国債」に投資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人事聴聞会で指摘を受けて売却した米国国債を改めて購入していたのだ。外貨政策を総括すべき経済副首相の行為として不適切ではないかとの批判を浴びている。
28日に政府公職者の財産公開を確認したところ、チェ副首相は昨年、30年物の米国債を購入し、年末の財産申告の時点で1億9712万ウォンを保有していた。この国債は米国財務部が2020年に発行し、2050年に満期を迎える30年満期債権だ。
昨年上半期には1ドル当たり1300ウォン台で比較的安定していたドル相場は、下半期に入って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による金利引き下げ、国際原油価格の上昇、グローバルな不確実性の高まりで急激に上昇。11月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当選では1400ウォンを超え、続いて韓国国内での12・3内乱発生で1470ウォン台まで高騰した。債権価格と金利が逆の動きを示すことを考慮すると、チェ副首相は金利引き下げを期待して米国債を購入したと分析される。債権は固定された表面金利で利子が提供されるため、政策金利の引き下げによって市場金利が下落すれば価格は跳ね上がる。
チェ副首相の米国債への投資は、過去のチェ副首相の購入履歴とともに語られている。2023年12月の国会人事聴聞会で、チェ副首相が大統領室経済首席在職時に1億7000万ウォン相当の米国債を購入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に対し、野党議員たちは「ドル高騰を防ぐために外貨を注ぎ込んでいる状況にあって、ドルが高騰することで収益率が高まる米国債を購入していた」と批判した。これに対しチェ副首相は「売却する」と表明し、同商品を売った。
しかし、1年もたたないうちにチェ副首相が米国債を再度購入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を受け、民主党はこの日の論評で、「ウォンの価値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経済司令官が、ウォンの価値が下落するほど収益が得られる米国債に投資するとは、正気か」と主張した。
チェ副首相は、特定銘柄の株ではないため問題はないとの立場だ。チェ副首相は「米国債を購入すること自体が公職者倫理法やその他の規定で制限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ない。国債への投資規模の方が大きい」と述べた。財産公開によると、チェ副首相は2億4千万ウォン（約2440万円）相当の国債も保有している。
한국 경제 부수상, 미국채 2억원 구입…야당 「원 시세를 지켜야 할 사령관이 무슨 일인가」
최·산모크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이 작년, 2억원( 약 2030만엔) 상당한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인사 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아 매각한 미국 국채를 재차 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외화 정책을 총괄해야 할 경제 부수상의 행위로서 부적절하지 않은가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에 정부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확인했는데, 최 부수상은 작년, 30년물의 미국채를 구입해, 연말의 재산 신고의 시점에서 1억 9712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이 국채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를 맞이하는 30년 만기 채권이다.
최 부수상의 미국채에의 투자는, 과거의 최 부수상의 구입 이력과 함께 말해지고 있다.2023년 12월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최 부수상이 대통령실경제 수석 재직시에 1억 7000만원 상당한 미국채를 구입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던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달러고등을 막기 위해서 외화를 쏟고 있는 상황에 있고, 달러가 상승하는 것으로 수익율이 높아지는 미국채를 구입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이것에 대해 최 부수상은 「매각한다」라고 표명해, 동상품을 팔았다.
최 부수상은, 특정 주식 상품의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최 부수상은 「미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 윤리법이나 그 외의 규정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없다.국채에의 투자 규모가 크다」라고 말했다.재산 공개에 의하면, 최 부수상은 2억 4 천만원( 약 2440만엔) 상당한 국채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