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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起き続ける道路陥没、対策チームはわずか4、総人数12人。道路用探査機材は3台だけ……まあ、安全なんてどうでもいいって社会ですからね


韓国で相次ぐ地盤沈下、対策人員はわずか12人…探査装備も不足のまま(KOREA WAVE)

国土交通省によると、現在、地盤沈下に対応するために設置された国土安全管理院の専任チームは、わずか4チーム12人しかいない。地盤探査機材も、道路用車両3台と狭小地域対応用6台の計9台しか保有しておらず、全国で相次ぐ事故に対応するには明らかに不十分な水準だ。

政府は2018年に「地下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を施行し、深さ10メートル以上の掘削工事に対し事前の地下安全影響評価を義務付けた。また、老朽化が進む地域や道路の地盤に関する共同調査も義務化された。 (中略)

自治体からの調査要請に対する実施までの平均所要日数は220日に上る。

ソウル市や釜山市を除く多くの自治体では、自前で地盤沈下を点検する余力がなく、国土安全管理院への依存が高い状況だ。

2024年の地下安全統計年報によると、過去5年間に光州、蔚山、大田、全北などの自治体で実施された地中レーダー(GPR)による共同調査は年間100件未満にとどまっている。

地下安全法の施行規則では、GPR調査は5年に1度の実施義務しかないため、調査頻度が低すぎるという批判が絶えない。毎年1回以上実施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目視調査では、精度が劣るという問題も指摘されている。

過去5年間のGPR共同調査の実施件数は計5009件であり、目視調査(1万8560件)を大きく下回っている。しかも、2022年(施行5年目)に実施件数が集中している点からも制度の限界が見て取れる。
(引用ここまで)



 ソウル市で先日発生した巨大なシンクホールから、韓国で「道路を恐る恐る渡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声が上がりつつあります。
 ですが、国土交通部傘下の国土安全管理院が所有する機材、人員はたったこれだけ。

・地盤探査機材 道路用車両 3台
・狭小地域用6台
・人員4チーム12名

 結果、自治体から調査依頼が来ても実施まで220日必要となるとのこと。
 一応、ソウル市や釜山市は自前の装備を持っているようですが。実際にどこまで調査しているのやら。

 でもまあ、調査結果が出て「陥没の予兆がある」ってなっても無視しているから、最初から調査なんて無駄じゃないですかね?

韓国で生じた道路陥没、4ヶ月前から予兆があった……でも政府もソウル市もいっさい対処せず。韓国そのものだわ(楽韓Web過去エントリ)

 韓国では「事故は起きるまで起きていない」が合い言葉です。
 ひどい工事技法が使われても、たとえば「高層ビルを上から壊す機材がないので中程から壊しはじめよう」ってなっても。


韓国のビル崩壊で9人が亡くなった事故、原因は「韓国社会」だった模様(楽韓Web過去エントリ)

 倒壊するまで事故は起きてないので、さほど問題ないのですね。
 そのままちゃんと撤去できていれば過程は問われないのです。


 同様の考えかたで事故が起きたのが去年年末の済州航空機着陸事故でした。
 渡り鳥の生息地で韓国の空港の中でももっともバードストライクの危険性が大きな空港だったのですが。

・バードパトロールは最低人数
・鳥類レーダー装備なし
・画像探知なし

 で、その上にコンクリート製の基礎で固められたローカライザー。
 それでも開業以来、事故はなかったんですよ。バードストライクは生じていても、具体的な事故には至ってなかった。
 なので対策は必要なかったのです。

 たとえシンクホールができても事故にはならない可能性だってありますからね。
 法律で5年に1度の調査は義務づけられているとのことですが、ぎりぎりになるまで調査依頼もない。
 安全なんてどうでもいいって社会なのですから、当然のことなのです。



안전하다니 아무래도 좋은 한국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는 도로 함몰, 대책 팀은 불과 4, 총인원수 12명.도로용 탐사기재는 3대만……뭐, 안전하다니 아무래도 좋다는 사회니까요


한국에서 잇따르는 지반침하, 대책 인원은 불과 12명…탐사 장비도 부족인 채(KOREA WAVE)
국토 교통성에 의하면, 현재,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토 안전 관리원의 전임 팀은, 불과 4 팀 12명 밖에 없다.지반 탐사기재도, 도로용 차량 3대와 협소 지역 대응용 6대의 합계 9대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국에서 잇따르는 사고에 대응하려면 분명하게 불충분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에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공사에 대해 사전의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의무화 했다.또, 노후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나 도로의 지반에 관한 공동 조사도 의무화되었다. (중략)

자치체로부터의 조사 요청에 대한 실시까지의 평균 소요 날짜는 220일에 오른다.

서울시나 부산시를 제외한 많은 자치체에서는, 자기 부담으로 지반침하를 점검하는 여력이 없고, 국토 안전 관리원에의 의존이 높은 상황이다.
2024년의 지하 안전 통계 연보에 의하면, 과거 5년간에 광주, 울산, 대전, 전북등의 자치체에서 실시된 지중 레이더-(GPR)에 의한 공동 조사는 연간 100건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지하 안전법의 시행 규칙에서는, GPR 조사는 5년에 1도의 실시 의무 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 빈도가 너무 낮다고 하는 비판이 끊어지지 않는다.매년 1회이상 실시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목시 조사에서는, 정도가 뒤떨어진다고 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과거 5년간의 GPR 공동 조사의 실시 건수는 합계 5009건이며, 목시 조사(1만 8560건)를 크게 밑돌고 있다.게다가, 2022년(시행 5년째)에 실시 건수가 집중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제도의 한계를 간파할 수 있다.
(인용 여기까지)


 서울시에서 요전날 발생한 거대한 세면대 홀로부터, 한국에서 「도로를 조심조심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 교통부 산하의 국토 안전 관리원이 소유하는 기재, 인원은 단지 이만큼.

·지반 탐사기재 도로용 차량 3대·협소 지역용 6대
·인원 4 팀 12명

 결과, 자치체로부터 조사 의뢰가 와도 실시까지 220일 필요하다라는 것.
 일단, 서울시나 부산시는 자기 부담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실제로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이든지.

 그렇지만 뭐, 조사 결과가 나와 「함몰의 전조가 있다」는 되어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부터 조사는 쓸데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생긴 도로 함몰, 4개월 전부터 전조가 있었다……에서도 정부도 서울시도 일체 대처하지 않고.한국 그 자체예요(락한Web 과거 엔트리)

 한국에서는 「사고는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가 암호입니다.
 심한 공사 기법이 사용되어도, 예를 들어 「고층빌딩을 위로부터 부수는 기재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부터 부수기 시작하자」는 되어도.


한국의 빌딩 붕괴로 9명이 죽은 사고, 원인은 「한국 사회」였던 모양(락한Web 과거 엔트리)

 도괴할 때까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 없군요.
 그대로 제대로 철거 되어 있으면 과정은 추궁 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 분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작년 연말의 제주 항공기 착륙 사고였습니다.
 철새의 생식지에서 한국의 공항안에서 모모와도 항공기와 새의 충돌의 위험성이 큰 공항이었습니다만.

·버드 패트롤은 최저 인원수
·조류 레이더-장비 없음
·화상 탐지 없음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제의 기초로 굳힐 수 있었던 로컬라이저.
 그런데도 개업 이래, 사고는 없었어요.항공기와 새의 충돌은 생기고 있어도, 구체적인 사고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대책은 필요없었습니다.
 비록 세면대 홀이 생겨도 사고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로부터.
 법률로 5년에 1도의 조사는 의무 지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만, 아슬 아슬하게 될 때까지 조사 의뢰도 없다.
 안전하다니 아무래도 좋다는 사회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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