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外国貿易障壁報告書を発表…韓国の牛肉・ネットワーク網使用料に言及
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府が相互関税実施を２日後に控え、世界貿易相手国の関税・非関税障壁を網羅した報告書を３１日（現地時間）、発表した。 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はこの日、トランプ大統領と議会に「外国貿易障壁報告書（ＮＴＥ）」を提出したと明らかにした。 韓国については約７ページにわたって記述し、米国産牛肉の輸入制限問題、遺伝子組換え作物（ＧＭＯ）規制、ネットワーク網使用料、公共部門に適用されるクラウドサービスセキュリティ認証（ＣＳＡＰ）など、米国の立場から不公正と思われる主要な「貿易障壁（ｔｒａｄｅ ｂａｒｒｉｅｒ）」を網羅した。 ＵＳＴＲは「米国の自動車メーカーの韓国自動車市場への進出拡大は依然として米国の主要優先順位」と説明した。 また、ＵＳＴＲは米国政府が韓国の大気環境保全法による排出関連部品の規制に問題を提起してきたとし、自動車業界が関連規定の「透明性の欠如」について懸念を表明してきたと紹介した。また、自動車の輸入に関する法律に違反する場合、韓国税関当局が会社を刑事起訴することができるが、税関には韓国で製造された車両を調査する権限がないという点を指摘した。
미국,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한국의 쇠고기·네트워크망 사용료에 언급
도널드·트럼프 미 정부가 상호 관세 실시를 2일 후에 앞두어 세계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를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통상 대표부(USTR)는 이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약 7 페이지에 걸쳐서 기술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 재조합 작물(GMO) 규제, 네트워크망 사용료,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곳간 땅두릅 서비스 시큐러티 인증(CSAP) 등, 미국의 입장으로부터 불공정이라고 생각되는 주요한 「무역장벽(trade barrier)」를 망라했다. USTR는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의 한국 자동차 시장에의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또, USTR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르는 배출 관련 부품의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해,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의 결여」에 대해 염려를 표명해 왔다고 소개했다.또, 자동차의 수입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회사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에는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하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