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和ボケ」韓国、反日vs親日で大盛り上がり…「危険人物」李在明氏の大統領就任が現実味を帯び、対日姿勢が政局化
尹大統領の辞任を求めるデモに参加し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代表の李在明氏（写真：ZUMA Press/アフロ）
（平井 敏晴:韓国・漢陽女子大学助教授）
韓国最大野党である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これで大統領の椅子にまた一歩近づいたのだろうか。
【写真】韓国の次期大統領の本命とされる李在明氏は数々の反日デモを展開してきた
虚偽事実の公表の罪に問われた公職選挙法違反事件の控訴審判決で、去る3月26日、次期大統領の有力候補と目される李氏に対して逆転無罪が言い渡され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だんがい）をめぐる憲法裁判所での審議が終了し、その判断が待たれているなかでの今回の判決は、韓国国内でも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た。
尹大統領の罷免が宣言されれば、その日から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
だが無党派層にしてみれば、司法リスクを抱えた李氏を大統領として選んでよいのか悩ましいというのが現実だ。しかも第1審では懲役1年、執行猶予2年の有罪判決だったため、第2審で再び有罪判決が出た場合には中道派層の支持離れが懸念されていた。
李氏の司法リスクは弾劾の賛否をめぐる世論にも影響を与えていたとも報じられてきた。今回の無罪判決を受けて、弾劾の判断が最大限先延ばしされたとしても、次期大統領の就任以前に李氏の有罪が確定する見込みがほとんどなくなった。
李氏に代わる有力候補が現れないなか、李氏の司法リスクを懸念していた有権者でさえ、もはや弾劾判断の先延ばしを期待する理由はなくなったようだ。
実際、韓国ギャラップが今回の裁判の判決日を挟んだ25日から27日にかけて行った調査結果によれば、1週間前と比べて、弾劾賛成が2％ポイント増加し、反対が2％ポイント減少した。それまで弾劾反対を表明していた無党派層の一部が賛成に回ったのではとの分析がなされている。
李氏は、日本では「反日の急先鋒」として知られている。福島第1原発での処理水放出に対する反対運動など、李氏の「反日アピール」を振り返れば枚挙に暇がない。
そんな李代表の対日姿勢を着火点に、ここにきて韓国の与野党が日韓関係のあり方をめぐってお互いを罵り合っている。私は韓国に20年間住んでいるが、次期大統領として有力視されている人物の対日姿勢が、これほど話題を呼んだ人物は、ほかにいな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
いったい、なにが起きているのか。
■ 李在明氏は「韓国で最も危険な人物」
まず理解する必要があるのは、李氏は、日本と中国という2つの隣国に対して正反対の顔を持つことだ。それは、李氏と対立する与党・国民の力からの李氏に対する批判を見ればよくわかる。
3月25日、与党・国民の力の代表を務めた韓東勲（ハン・ドンフン）氏は、「（李氏は）中国には謝謝（シェーシェー）と言いながら、日本が（韓国の）東海岸で（中国と）同じことをしたらノージャパン運動で反日メッセージを浴びせるタイプ」であり、その意味で「韓国で最も危険な人物」だと評している。
この発言は、韓国・中国間で決められている黄海の暫定措置水域で、中国が無断で大型の鉄骨構造物を建設していることをめぐるものだ。韓氏は昨年12月の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の発令に対し、「国民を危険に陥れる」と激しく糾弾したことで党代表を辞任することになった人物。保守のなかでもリベラル色の強い韓氏でさえ、李氏の「反日姿勢」は強烈な批判の対象だ。
李氏の対日姿勢は「反日主義」とも呼ばれ、それは「最悪の日韓関係」とされ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代から、共に民主党のなかで一貫して流れる思想であるとも指摘されている。つまり、反日的と言われる李氏の言動は、自身が代表を務める共に民主党の伝統的な対日観ということでもある。
他方、共に民主党は、尹大統領や与党・国民の力といった保守勢力を「親日派」と批判する。
■ 韓国社会の底流に流れる歴史問題
韓国における「親日派」とは、日本統治時代に宗主国に協力した売国奴を意味し、犯罪者扱いされる。共に民主党はその言葉を、対日融和姿勢を示す保守勢力に対しても使うようになった。3月25日には日本の教科書で「竹島（韓国名、独島）は日本の領土」と表記されているとの報道を受け、「親日屈辱外交の結果」と尹政権を断罪している。
このように現在、韓国内では李氏の対日姿勢をきっかけに、日韓関係のあり方が与野党の勢力争いの道具として用いられはじめている。
そもそも韓国においては、歴史問題での日本批判は保守・リベラル問わず、底流に流れ続けているものだ。特に、共に民主党にとっては歴史問題に紐付けた日本批判は当然の流れで、むしろその解決を後回しにして日本にすり寄る勢力、つまり尹政権こそ断罪に値するという理屈になる。
実際、尹大統領を擁する与党・国民の力は朴槿恵政権時代、戦前の朝鮮半島統治（歴史問題）に対する謝罪を日本に要求し続けていた。そのしつこさは、欧米の外遊先でも批判の手綱を緩めなかったことから「告げ口外交」とまで言われたほどだ。それが尹政権になって急に融和政策に転じたという経緯がある。
そうした韓国における歴史問題は国体と関わるため、重要なイシューであることはわかる。とはいえ、昨今の韓国取り巻く内外の状況を見るにつけ、「反日」「親日」と非難の応酬ばかりをしていて、果たしてそれでよいのだろうか。
保護主義を推し進める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は同盟国をこれまでのように扱うつもりなどない。ウクライナ戦争で武力による国境の変更が認められる可能性が高まりつつある中、台湾に食指を伸ばして東アジアの覇権を虎視眈々と狙う中国の動きも不穏だ。
■ 「反日vs親日」で罵り合っている場合ではない
韓国内に目を向ければ韓国企業の97％が「今年経済危機に見舞われる」と回答するほど経済はがたがたで、外国の投資家は韓国のマーケットから離れ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る。
「反日だ」「親日だ」と与野党が罵り合っている状況は、平時ならば韓国民の不満のガス抜きとして機能するかもしれない。だが、現在の内外の情勢を見ると、その議論で国民の感情を弄ぶのは、「平和ボケ」ともいえるほど危険である。
国民の力は米韓同盟と日韓関係を重視して中国に対峙する一方で、共に民主党は対中・対北関係に重点を置いているとされている。ただこれはざっくりとした図式であって、国民の力が中国をないがしろにしているわけでもなく、共に民主党が米韓同盟の破棄を目論んでいるわけでもない。
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は、米中両国に対するバランスを日韓が手を携えてこそ実現できるものではないだろうか。日本に気をかけてくれるのはありがたい気もするが、政争の道具として担ぎ出すのは、いい加減にやめてほしいものだ。
「평화 노망」한국, 반일 vs친일로 수북히 담음 오름…「위험 인물」이재아키라씨의 대통령 취임이 현실성을 띠어 대일 자세가 정국화
윤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데모에 참가한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대표의 이재아키라씨(사진：ZUMA Press/아후로)
(히라이 민청:한국·한양 여자대학 조교수)
한국 최대 야당인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이것으로 대통령의 의자에 또 한 걸음 가까워진 것일까.
【사진】한국의 차기대통령의 본명으로 여겨지는 이재아키라씨는 수많은 반일 데모를 전개해 왔다
허위 사실의 공표의 죄를 추궁받은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심 판결로, 지난 3월 26일, 차기대통령의 유력 후보라고 주목받는 이씨에 대해서 역전 무죄가 선고받았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탄핵(다 가 있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에서의 심의가 종료해, 그 판단이 기다려지고 있는 가운데의 이번 판결은, 한국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끌고 있었다.
윤대통령의 파면이 선언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하지만 무당파층으로 해 보면,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이씨를 대통령으로서 선택해도 좋은 것인지 괴롭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게다가 제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었기 때문에, 제2심으로 다시 유죄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중도파층의 지지 멀어져가 염려되고 있었다.
이씨의 사법 리스크는 탄핵의 찬부를 둘러싼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도 보도되어 왔다.이번 무죄 판결을 받고, 탄핵의 판단이 최대한 유보해 되었다고 해도, 차기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이씨의 유죄가 확정할 전망이 거의 없어졌다.
이씨에 대신하는 유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씨의 사법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던 유권자조차, 이미 탄핵 판단의 연장을 기대하는 이유는 없어진 것 같다.
실제, 한국 갤럽이 이번 재판의 판결일을 사이에 둔 25일부터 27일에 걸쳐서 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주일전과 비교해서, 탄핵 찬성이 2%포인트 증가해, 반대가 2%포인트 감소했다.그것까지 탄핵 반대를 표명하고 있던 무당파층의 일부가 찬성으로 돈 것은이라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씨는, 일본에서는 「반일의 급선봉」으로서 알려져 있다.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에서의 처리수 방출에 대한 반대 운동 등, 이씨의 「반일 어필」을 되돌아 보면 매거에 짬이 없다.
그런 이 대표의 대일 자세를 착화점에, 지금에 와서 한국의 여야당이 일한 관계의 본연의 자세를 둘러싸고 서로를 서로 매도하고 있다.나는 한국에 20년간 살고 있지만, 차기대통령으로서 유력시 되고 있는 인물의 대일 자세가, 이 정도 화제를 부른 인물은, 그 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 이재아키라씨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의는, 이씨는,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2개의 이웃나라에 대해서 정반대의 얼굴을 가지는 것이다.그것은, 이씨와 대립하는 여당·국민 힘으로부터의 이씨에 대한 비판을 보면 잘 안다.
3월 25일, 여당·국민 힘의 대표를 맡은 한동 이사오(한·돈훈) 씨는, 「(이씨는) 중국에는 사사(시시)라고 말하면서, 일본이(한국의) 동해안에서(중국과) 같은 것을 하면 노우 재팬 운동으로 반일 메세지를 퍼붓는 타입」이며, 그 의미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발언은, 한국·중국간에서 결정되어 있는 황해의 잠정 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대형의 철골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는 것이다.한씨는 작년 12월의 윤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의 발령에 대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격렬하게 규탄한 것으로 당대표를 사임하게 된 인물.보수중에서도 리버럴색이 강한 한씨조차, 이씨의 「반일 자세」는 강렬한 비판의 대상이다.
이씨의 대일 자세는 「반일 주의」라고도 불려 그것은 「최악의 일한 관계」라고 여겨진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시대부터, 모두 민주당 속에서 일관해서 흐르는 사상으로 있다라고도 지적되고 있다.즉, 반일적이라고 해지는 이씨의 언동은, 자신이 대표를 맡는 모두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일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한편, 모두 민주당은, 윤대통령이나 여당·국민 힘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을 「친일파」라고 비판한다.
■ 한국 사회의 저류에 흐르는 역사 문제
한국에 있어서의 「친일파」란, 일본 통치 시대에 종주국에 협력한 매국노를 의미해, 범죄자 취급해 된다.모두 민주당은 그 말을, 대일 융화 자세를 나타내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되었다.3월 25일에는 일본의 교과서로 「타케시마(한국명,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받아 「친일 굴욕 외교의 결과」라고 윤정권을 단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내에서는 이씨의 대일 자세를 계기로, 일한 관계의 본연의 자세가 여야당의 세력 다툼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시작하고 있다.
원래 한국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로의 일본 비판은 보수·리버럴 묻지 않고, 저류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다.특히, 모두 민주당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에 끈 붙인 일본 비판은 당연한 흘러 나와 오히려 그 해결을 뒷전으로 해 일본에 소매치기 모이는 세력, 즉 윤정권이야말로 단죄에 적합하다고 하는 도리가 된다.
실제, 윤초`조규후를 껴안는 여당·국민 힘은 박근혜정권 시대, 전쟁 전의 한반도 통치(역사 문제)에 대한 사죄를 일본에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그 끈질김은, 구미의 외유처에서도 비판의 고삐를 느슨하게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고자질 외교」라고까지 말해졌을 정도다.그것이 윤정권이 되어 갑자기 융화 정책으로 변했다고 하는 경위가 있다.
그러한 한국에 있어서의 역사 문제는 국체와 관련되기 위해, 중요한 발행인 것은 안다.그렇다고는 해도, 요즈음의 한국 둘러싸는 내외의 상황을 보니, 「반일」 「친일」이라고 비난의 응수만을 하고 있고, 과연 그래서 좋은 것일까.
보호주의를 추진하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지금까지와 같이 취급할 생각 등 없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력에 의한 국경의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있다 중국, 대만에 식지를 펴 동아시아의 패권을 호시탐들과 노리는 중국의 움직임도 불온하다.
■ 「반일 vs친일」로 서로 매도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한국내에 관심을 가지면 한국 기업의 97%가 「금년 경제위기에 휩쓸린다」라고 회답하는 만큼 경제는 덜커덩덜커덩으로, 외국의 투자가는 한국의 마켓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보도되고 있다.
「반일이다」 「친일이다」라고 여모`·}하지만 서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은, 평시라면 한국민의 불만의 가스 빼기로서 기능할지도 모른다.하지만, 현재의 내외의 정세를 보면, 그 논의로 국민의 감정을 희롱하는 것은, 「평화 노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국민 힘은 한미 동맹과 일한 관계를 중시해 중국에 대치하는 한편으로, 모두 민주당은 대 중국·대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단지 이것은 자리밤으로 한 도식이며, 국민 힘이 중국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민주당이 한미 동맹의 파기를 목론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미 중 양국에 대한 밸런스를 일한이 손을 잡아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일본에 기분을 걸어 주는 것은 고마운 생각도 들지만, 정쟁의 도구로서 추대하는 것은, 적당히 그만두면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