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の憲法裁判、結論出ずに1カ月超…「信頼失墜は避けられぬ」高まる不満の声
https://afpbb.ismcdn.jp/mwimgs/4/c/-/img_4c104832308ed52798f206f923da9baa132495.jpg 2x" width="810" height="697" alt="憲法裁判所(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4月01日 KOREA WAVE】韓国憲法裁判所による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の弾劾審判が3カ月以上続い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最終判断がいまだ示されないまま4月を迎え、社会的な疲労感と憲法裁への不信が拡大している。
法曹界によると、憲法裁は2月25日に第11回弁論期日をもって審理を終結したが、31日現在で34日間、結論を出していない。これは歴代の大統領弾劾審判の中で最も長期化しているケースだ。
昨年12月に始まった弾劾訴追以降、支持・反対両派による大規模な集会やデモが各地で続き、社会的対立が激化している。警察はソウルの憲法裁周辺に車両バリケードやフェンスを設置して出入りを規制しているが、想定より長引く審理により、毎日動員される地方機動隊員も限界に近づいているという。
また、国際的な関税政策の変化などに対して韓国政府が迅速に対応できない状況が続く中、大統領権限が空白に近いままであることへの懸念も高まっている。
こうした中で、憲法裁の判断が遅れていることに対する批判の声も一段と強まっている。
ある法学専門大学院の教授は「憲法裁があまりに安易に弁論を終え、いざ判決に入ろうとして問題が山積し難航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弁論をもう少し続け、終了後1～2週間以内に判断を下すべきだった」と指摘した。
また、キム・ソンテク高麗大学名誉教授は放送討論会で「憲法裁は『迅速な審理』という自らの約束も守らず、弾劾判決が遅れる理由も説明していない。韓国国民の不安は頂点に達しており、裁判所に対する不信が広がっている」と厳しく批判した。
キム・ソンテク教授は、最近の世論調査で「弾劾賛成」と答えた層の中で憲法裁を信頼する人の割合がわずか1週間で15ポイント下落した事実を取り上げ、「このままでは憲法裁自体の存立が揺らぐ事態になりかねない」と警告した。
現職判事の中にも「今の時点で少なくとも決定文の草案は完成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が、準備が進んでいるか不透明だ。判決の遅れが続けば、社会全体の不安定さがさらに悪化する」と憂慮する声がある。
法曹界では4月18日にムン・ヒョンベ、イ・ミソンの両裁判官の退任を控えており、少なくともそれ以前には判決が出るとの見通しが強い。
윤대통령의 헌법 재판, 결론 나오지 않고 1개월초과…「신뢰 실추는 피할 수 있지 않다」높아지는 불만의 소리
【04월 01일 KOREA WAVE】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3개월 이상 계속 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최종판단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채 4월을 맞이해 사회적인 피로감과 헌법재에의 불신이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헌법재는 2월 25일에 제11회 변론 기일로서 심리를 종결했지만, 31일 현재에 34일간, 결론을 내지 않았다.이것은 역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중(안)에서 가장 장기화하고 있는 케이스다.
작년 12월에 시작한 탄핵 소추 이후, 지지·반대 양파에 의한 대규모 집회나 데모가 각지에서 계속 되어, 사회적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경찰은 서울의 헌법재주변에 차량 바리게이트나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상정보다 길어지는 심리에 의해, 매일 동원되는 지방 기동대원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에서, 헌법재의 판단이 늦는 것에 대하는 비판의 소리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있다 법학 전문대 학원의 교수는 「헌법재가 너무나 안이하게 변론을 끝내 막상 판결에 들어가려고 문제가 산적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변론을 좀 더 계속해 종료후 12주간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손 텍 고려대 학명예교수는 방송 토론회에서 「헌법재는 「신속한 심리」라고 하는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탄핵 판결이 늦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한국 국민의 불안은 정점으로 달하고 있어 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라고 엄격하게 비판했다.
김·손 텍 교수는, 최근의 여론 조사로 「탄핵 찬성」이라고 대답한 층안에서 헌법재를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이 불과 1주간에 15포인트 하락한 사실을 채택해 「이대로는 헌법재자체의 존립이 요동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4월 18일에 문·홀베, 이·미손의 양재판관의 퇴임을 앞에 두고 내려 적어도 그 이전에는 판결이 나온다라는 전망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