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罷免の可否、憲法裁「長考」で保革分断が加速 決定当日は機動隊2万人投入へ
4/1（火） 21:23配信 産経新聞
【ソウル＝桜井紀雄】「非常戒厳」宣布を巡る韓国・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審判で、憲法裁判所は罷免の可否の決定を4日に言い渡すと明らかにした。韓国メディアなどの予想に反して評議は「長考」となり、結審から1カ月以上経過する間に、弾劾への賛否が分かれる革新層と保守層の分断は深刻化した。罷免が決まれば尹氏支持者が暴徒化する懸念も出ており、警察は当日に機動隊約2万人を展開して対応する方針だ。
■罷免には判事6人の賛成が必要
「憲法裁判事一人ひとりが国益を考慮し、中立的で公正な決定を下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保守系与党「国民の力」トップの権寧世（クォン・ヨンセ）非常対策委員長は1日、こう強調した。与党内では、評議が長引いたのは欠員の1人を除く判事8人の意見が割れているためだとの観測が浮上。賛成が罷免に必要な6人に達せず、弾劾訴追が退けられる可能性に期待を膨らませてきた。
尹氏の支持者らは、週末ごとに大規模デモを展開。過激な言葉で憲法裁に弾劾を認めないよう迫った。与党は憲法裁の決定に「承服する」との立場だが、罷免が決まれば支持者らの間で不測の事態も想定される。
一方、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幹部は1日、宣告期日の指定を歓迎する立場を示し、「今の内乱状態を終息させる最高の決定は『内乱首謀者、尹錫悦』の罷免だけだ」と主張し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ら同党議員は連日、国会から憲法裁に近い光化門まで9キロ弱をデモ行進し、早期の言い渡しを憲法裁に求めてきた。
■過去の罷免決定時は死傷者67人の惨劇に
罷免決定を確実にするため、野党側は革新系とみられている候補者を速やかに判事に任命し、欠員を埋めるよう強く要求。大統領代行の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が任命を拒めば、韓氏を含む閣僚への弾劾手続きを進めると表明していた。韓氏は、先月24日に憲法裁で弾劾訴追が棄却され、職務復帰したばかりだった。
陣営間の対立が激化する中、警察は宣告当日の4日、全国に機動隊約2万人を展開する。このうち約1万4千人を、憲法裁周辺を中心に首都ソウルで配備する方針だ。
2017年3月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当時）の弾劾審判宣告では、罷免決定に激高した朴氏の支持者が警察バスを奪ってバリケードに体当たりさせるなどし、4人が死亡、警察とデモ参加者計63人が負傷する惨劇となった。警察は徹底して衝突回避を図る構えだが、憲法裁周辺などの警備の長期化に伴い、既に機動隊員らの疲労や予算の負担が増大しているという。
윤대통령 파면의 가부, 헌법재 「장고」로 보수와혁신 분단이 가속 결정 당일은 기동대 2만명 투입에
4/1(화)21:23전달 산케이신문
【서울=사쿠라이 노리오】「비상 계엄」선포를 둘러싼 한국·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헌법재판소는 파면의 가부의 결정을 4일에 명한다고 밝혔다.한국 미디어등의 예상에 반해 평의는 「장고」가 되어, 결심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는 동안에, 탄핵에의 찬부가 나뉘는 혁신층과 보수층의 분단은 심각화했다.파면이 정해지면 윤씨 지지자가 폭도화하는 염려도 나오고 있어 경찰은 당일에 기동대 약 2만명을 전개해 대응할 방침이다.
■파면에는 판사 6명의 찬성이 필요
「헌법 재판사 한사람 한사람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려지는 것을 기대한다」.보수계 여당 「국민 힘」톱의 권녕세(쿠·욘세) 비상 대책 위원장은 1일, 이렇게 강조했다.여당내에서는, 평의가 길어진 것은 결원의 1명을 제외한 판사 8명의 의견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라는 관측이 부상.찬성이 파면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않고, 탄핵 소추가 거부될 가능성에 기대를 부풀려 왔다.
윤씨의 지지자등은, 주말 마다 대규모 데모를 전개.과격한 말로 헌법재에 탄핵을 인정하지 않게 다가왔다.여당은 헌법재의 결정에 「승복 한다」라고의 입장 하지만, 파면이 정해지면 지지자등의 사이에 불측의 사태도 상정된다.
한편, 혁신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간부는 1일, 선고 기일의 지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 「지금의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는 최고의 결정은 「내란 주모자, 윤 주석기쁨」의 파면 뿐이다」라고 주장했다.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외동당 의원은 연일, 국회로부터 헌법재에 가까운 광화문까지 9킬로미만을 데모 행진해, 조기의 선고를 헌법재에 요구해 왔다.
■과거의 파면 결정시는 사상자 67명의 참극에
파면 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한(해), 야당측은 혁신계로 보여지고 있는 후보자를 신속하게 판사로 임명해, 결원을 묻도록(듯이) 강하게 요구.대통령 대행의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이 임명을 거절하면, 한씨를 포함한 각료에게의 탄핵 수속을 진행시키면 표명하고 있었다.한씨는, 지난 달 24일에 헌법재로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 직무 복귀했던 바로 직후였다.
진영간의 대립이 격화하는 중, 경찰은 선고 당일의 4일, 전국에 기동대 약 2만명을 전개한다.이 중 약 1만 4천명을, 헌법재주변을 중심으로 수도 서울에서 배치할 방침이다.
2017년 3월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당시 )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는, 파면형 `·항노 격앙한 박씨의 지지자가 경찰 버스를 빼앗아 바리게이트에 전력투구 시키는 등 해, 4명이 사망, 경찰과 데모 참가자계 63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되었다.경찰은 철저히 해 충돌 회피를 도모할 자세이지만, 헌법재주변등의 경비의 장기화에 수반해, 이미 기동대원들의 피로나 예산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