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理解できない国・韓国




 18年ぶりに見直された国民年金制度はMZ世代(1980-2010年ごろ生まれ)がより多く支払い、586世代(1960年代生まれで80年代の民主化闘争に関わった現在の50代)がより多く受け取る形に変わった。人口ピラミッドと逆の形になっていることもあり、若者たちは激しく反発しているが、政界はこれを「改革」と主張している。政府が昨年、医学部の定員増を最初に発表した時になぜ「2000人」としたか理解できないが、それを理由とする今年入学した医学部生による授業ボイコットには共感できない。所属事務所と裁判で争ったNewJeans(ニュージーンズ、現NJZ)が国会国政監査の証人となったこと、MBC放送気象担当だった故オ・ヨアンナさんに関する国会聴聞会が開かれなかったこと、オマーンとヨルダンに勝てなかったサッカー韓国代表の無気力と大韓サッカー協会の鄭夢奎(チョン・モンギュ)会長の4期連続会長就任、あまりにずさんだったセマングムでのジャンボリーで責任逃れをした全北自治道がソウルを抑え2036年のオリンピック開催候補地に選ばれたこと、戦闘機が民家に爆弾を落とした事故など…。これらについてはただ「理解できません」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  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は公職選挙法違反の控訴審で無罪が宣告された。判決内容を何度もじっくり読んでみたが「政治家のうそは単なる意見表明に過ぎない」とする裁判長の解釈だけは全くもって理解の範囲外だ。この判事に担当してもらえず偽証罪で処罰を受けた政治家たちをなぐさめてやりたい。「ガリバー旅行記」の作家ジョナサン・スウィフトが「法とはクモの糸のようなもので、小さなハエはひっかかるが、スズメバチは破って通り過ぎる」と語ったように、170議席を持つ巨大野党のトップである李在明代表は控訴審を無罪で通過し、次の大統領選挙に向けて突き進んでいる。宗教裁判にかけられやむなく天動説を認めたものの 「それでも地球は回っている」と語ったガリレオのように、一介の新聞記者に過ぎない私はただ一人で「理解できない」と口にするしかない。


한국인 이외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이해할 수 없는 나라·한국





 18년만에 재검토된 국민연금제도는 MZ세대(1980-2010적령기 태어나)가 보다 많이 지불해, 586세대(1960년대 태생으로 80년대의 민주화 투쟁에 관련된 현재의 50대)가 보다 많이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인구피라미드와 반대의 형태가 되어 있기도 해, 젊은이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계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정부가 작년, 의학부의 정원증가를 최초로 발표했을 때에 왜 「2000명」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유로 하는 금년 입학한 의학부생에 의한 수업 보이콧에는 공감할 수 없다.소속 사무소와 재판으로 싸운 NewJeans(뉴 진즈, 현NJZ)가 국회 국정 감사의 증인이 된 것, MBC 방송 기상 담당이었던 고 오·요안나씨에 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 오만과 요르단에 이길 수 없었던 축구 한국 대표의 무기력과 대한 축구 협회의 정몽규(정·몬규) 회장의 4기 연속 회장 취임, 너무나 엉성했던 세망무로의 잼버리에서 책임 피하기를 한 전북 자치도가 서울을 억제 2036년의 올림픽 개최 후보지로 선택된 것,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린 사고 등….이것들에 대해서는 단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모두 민주당의 이재 명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의 공소심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판결 내용을 몇번이나 차분히 읽어 보았지만 「정치가의 거짓말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재판장의 해석만은 완전히 가지고 이해의 범위외다.이 판사에 담당 해 주지 않고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정치가들을 위로해 주고 싶다.「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Swift가 「법과는 거미의 실과 같은 것으로, 작은 파리는 걸리지만, 말벌은 찢어 통과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170 의석을 가지는 거대 야당의 톱인 이재 명대표는 공소심을 무죄로 통과해, 다음의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종교재판에 걸칠 수 있는 부득이 천동설을 인정했지만 「그런데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말한 갈릴레이와 같이, 일개의 신문기자에 지나지 않는 나는 단지 혼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입에 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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