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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弾劾、認容されたら早期大統領選挙はいつ?…「6月3日」が有力

憲法裁判所が尹錫悦大統領の弾劾審判の決定言い渡し日を発表した1日、憲法裁のそばに警察のバスの車壁が設置されている/聯合ニュース

 憲法裁判所によ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審判の宣告期日が今月4日に決まったことで、弾劾審判請求が認容されたら早期大統領選挙がいつ行われるのかにも関心が集まっている。憲法に則り、大統領が罷免されたら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どに照らせば、6月3日が有力だとの予測が示されている。

 憲法裁が尹大統領の弾劾訴追を認容した場合、6月3日(火曜日)が早期大統領選挙の投票日になると言われているのは、その日が今月4日から数えて60日目に当たるからだ。弾劾後の早期大統領選挙は圧縮して進められるため、各党が大統領候補を選ぶ党内予備選挙の日程、その後の選挙運動期間などを考慮すれば、投票日はできる限り遅らせられる可能性が高い。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は2017年3月10日に罷免されたが、この時の早期大統領選挙は罷免言い渡しから60日目の5月9日(火曜日)が投票日だった。

 大統領選挙、総選挙、地方選挙と、国会議員や地方自治体の長および地方議会議員などの再・補欠選挙は、公職選挙法34条および35条に則り、水曜日に行われる。しかし、大統領の空位に伴う選挙、すなわち早期大統領選挙は曜日の規定がないため、火曜日にも実施できる。

 早期大統領選挙を行うことになれば、ハン・ドクス大統領権限代行首相は遅くとも早期大統領選挙の投票日の50日前に投票日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公職選挙法35条は、大統領の空位による選挙または再選挙は、その選挙の実施事由が確定した時から60日以内に実施するものの、投票日は遅くとも投票日の50日前までに大統領権限代行が公告すると規定している。さらに、政府は国務会議を経て、早期大統領選挙の投票日を公休日とする手順を踏む見通しだ。

 投票日が6月3日に確定した場合、大統領候補の登録期間は5月10日~11日となる。公式の選挙運動期間は5月12日から6月2日までの22日間。事前投票期間は5月29日~30日となる見通しだ。

 各党も直ちに早期大統領選モードに突入するとみられる。5月10~11日に大統領候補を登録するためには、与野党いずれも1カ月以内に党の大統領候補を選ぶ予備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



탄핵이라면 선거는 6월 3일

윤대통령 탄핵, 인용 되면 조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6월 3일」이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정 선고일을 발표한 1일, 헌법재의 곁에 경찰의 버스의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연합 뉴스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이 이번 달 4일에 정해진 것으로,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 되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언제 행해지는지에도 관심이 모여 있다.헌법에 준거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등에 비추면,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재가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 했을 경우, 6월 3일(화요일)이 조기 대통령 선거의 투표일이 된다고 말해지고 있는 것은, 그 날이 이번 달 4일부터 세어 60일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탄핵 후의 조기 대통령 선거는 압축해서 진행되기 위해,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당내 예비 선거거의 일정, 그 후의 선거 운동 기간등을 고려하면, 투표일은 가능한 한 늦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에 파면되었지만, 이 때의 조기 대통령 선거는 파면 선고로부터 60일째의 5월 9일(화요일)이 투표일이었다.

 대통령 선거, 총선거, 지방선거와 국회 의원이나 지방 자치체의 장 및 지방 의회 의원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 선거법 34조 및 35조에 준거해, 수요일에 행해진다.그러나, 대통령의 공석에 수반하는 선거, 즉 조기 대통령 선거는 요일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한·드크스 대통령 권한 대행 수상은 늦어도 조기 대통령 선거의 투표일의 50일전에 투표일을 공고 해야 한다.공직 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의 공석에 의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했을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지만,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의 50일전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게다가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치고, 조기 대통령 선거의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는 순서를 밟을 전망이다.

 투표일이 6월 3일에 확정했을 경우, 대통령 후보의 등록 기간은 5월 10일 11일이 된다.공식의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의 22일간.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일 30일이 될 전망이다.

 각 당도 즉시 조기 대통령 선거 모드에 돌입한다고 보여진다.5월 1011일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야당 모두 1개월 이내에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예비 선거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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