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給付9回目」友人の「税金で整形」にモヤモヤ…韓国・まじめ会社員が感じた“制度の矛盾”
https://afpbb.ismcdn.jp/mwimgs/a/0/-/img_a0ce38c7c4057b0755bff62b52abcce578739.jpg 2x" width="810" height="682" alt="ソウルにある雇用労働省ソウル西部庁(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4月02日 KOREA WAVE】繰り返し失業給付を受け取りながら、それを美容整形などに費やす友人たちを目の当たりにし、「現実を痛感した」という会社員の投稿が韓国のネット上で共感を呼んでいる。
最近、韓国の会社員が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無限に失業給付を受け取る友人たち」というタイトルの投稿をした。そこには「友人と価値観がまるで違う。自分は独立するため仕事を重視しているが、友人たちはあまり働くことに意味を見出していない」とあった。
投稿によると、友人の多くが給料を整形手術など美容、自分の小遣いに使い、貯金はほとんどしていない。会社員は「これだけなら価値観の違いで済むが、問題はその友人がこれまでに失業給付を9回も受け取っていて、次に就職する際も失業給付を受けることを前提にしている点だ」と不満を述べた。
資格を取るため勉強に励み、親から自立することを目標にしている会社員は「政府の制度は努力しない人々にばかり手厚い。失業給付をばらまき、働かない人に無限の恩恵を与えている。本当に腹が立つ」と訴えた。
この投稿に対して、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共感と怒りの声が殺到。「一度も失業給付を受けたことがない人が大多数だろう。税金に見合った特典が欲しい」「失業給付にも回数や期限の制限が必要」「育児のためにやむなく退職しても失業給付を受けられなかった。どうやったら毎回ちゃんと受け取れるのか不思議」などの反応が相次いだ。
なお、韓国では失業給付の不正受給が発覚した場合、給付金の全額返還に加え、最大5倍の追徴金、さらには3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0万ウォン（約3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される可能性がある。
「실업급여 9번째」친구의 「세금으로 정형」에 모야모야…한국·성실 회사원이 느낀“제도의 모순”
【04월 02일 KOREA WAVE】반복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것을 미용성형 등에 소비하는 친구들을 눈앞으로 해, 「현실을 통감했다」라고 하는 회사원의 투고가 한국의 넷상에서 공감을 부르고 있다.
최근, 한국의 회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한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투고를 했다.거기에는 「친구와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자신은 독립하기 위해(때문에) 일을 중시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별로 일하는 것에 의미를 찾아내지 않았다」라고 있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에 힘써,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원은 「정부의 제도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뿐)만 극진하다.실업급여를 뿌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한의 혜택을 주고 있다.정말로 화가 난다」라고 호소했다.
이 투고에 대해서, 넷 유저에게서는 공감과 분노의 소리가 쇄도.「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세금에 알맞은 특전을 갖고 싶다」 「실업급여에도 회수나 기한의 제한이 필요」 「육아를 위해서 부득이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어떻게 하면 매회 제대로 받아 들이는지 신기하다」등의 반응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