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はもう韓米 FTAを発效しているし


韓米FTA条項には, 今後のどんな名目の新しい関税を賦課することを禁止している


アメリカが自国法を理由で韓国に一括的に相互関税を賦課する場合, 韓米相互間の条約を破棄する国際法違反で


いくらトランプが crazyでも, 韓米同盟の根幹を崩すことができる


無智で暴悪な行動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たぶん韓国は, FTAを根拠で一括的に関税を付ける事から除外させる可能性が大きい


最近ニュースでは今まで発表したとおり, 一括的に関税を付けないで, 個別的に旋回する可能性も出ている


もしトランプが韓国に対しても日本とまったく同じく一律的に関税を適用したら, 韓国も仕返しするしかない


同盟どうし仕返し関税戦争を続いたら, アメリカのグローバル政策基調はすぐ近刊が搖れてしまって, アメリカ中心の世界秩序島幕を閉じるでしょう


それをアメリカ内部で許すはずがないと思う




結論 = 日米 FTAがない日本だけ滅び









미국 관세에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이유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발효하고 있고


한미FTA조항에는, 향후 어떠한 명목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법을 이유로 한국에 일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미 상호간의 조약을 파기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아무리 트럼프가 crazy에서도, 한미 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한국은, FTA를 근거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일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뉴스에서는 지금까지 발표한대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관세를 적용한다면, 한국도 보복할 수 밖에 없다


동맹끼리 보복 관세 전쟁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글로벌 정책 기조는 곧 근간이 흔들려 버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도 막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미국 내부에서 용서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 = 미일 FTA가 없는 일본만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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