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酒切って熱心に暮して” 忠告に母親殺人未遂 30台懲役 2年
入力2025.04.02. 午後 2:47
お酒をやめて熱心に暮しなさいという忠告を自分を無視すると思って 60台親母を殺害しようとしたが失敗した 30代が抗訴審で減刑受けました.
大田高裁刑事3部は 1日午後 231号法廷で尊属殺害未収, 特殊脅迫疑いに起訴された A(37)さんに 1審より軽い懲役 2年を宣告しました.
検察が請求した保護観察と位置追跡電子装置付着命令は棄却されました.
裁判府は”罪責が重くて非難可能性が非常に大きくて母親が恐ろしさと衝撃を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言いました.
であって “ただ犯行直後自首したしお酒を飲んだまま発生した偶発的犯行”と言いながら “被害者たちが処罰を願わないしている点等を考慮した”と判示しました.
Aさんは去年 8月午後 11時20分頃忠南天安市でタクシーに乗って牙山市にあるお母さん B(62)さん家に尋ねて台所で凶器を持って振り回した疑いに起訴されました.
Bさんは息子の手を振りはなして逃げだしてアパート外に隠れたことと伝わりました.
1審裁判府は “母親である被害者を含んで家族たちが自分を無視するという偏見に捕らわれてお酒を飲んで犯行をやらかして非難可能性が非常に高くて暴力性と攻撃性が相当したように見える”と Aさんに懲役 3年を宣告しました.
KJ 끊고 열심히 살아라
술을 끊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를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겨 60대 친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1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모친이 두려움과 충격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술을 마신 채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택시를 타고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B(62)씨 집에 찾아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아파트 밖에 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포함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술 끊고 열심히 살아” 충고에 모친 살인미수 30대 징역 2년
입력2025.04.02. 오후 2:47
술을 끊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를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겨 60대 친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1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모친이 두려움과 충격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술을 마신 채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택시를 타고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B(62)씨 집에 찾아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아파트 밖에 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포함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