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結んだ 韓に 25% 相互関税 “爆弾”…グローバル通常戦争激化(総合)
入力2025.04.03. 午前 6:41 修正2025.04.03. 午前 6:51 記事原文
トランプ, すべての国家に “10%+α” 関税…中 34%・EU 20%・日 24% など賦課
ホワイトハウス “すぐは新しい関税定着に集中”…即刻関税交渉に否定的
相互関税で韓米 FTA 事実上白紙に返す…”リーダーシップ不在” 韓国対応非常
(ワシントン=連合ニュース) 姜ビョンチョルキム・ドンヒョン特派員 = アメリカ政府が 2日(現地時間) 韓国で生産されてアメリカで輸入されるすべての製品に 25%の相互関税を賦課すると公式発表した.
他の国の関税及び非関税貿易障壁によってアメリカ企業が受ける差別を解消するという名目の今度相互関税は基本関税(5日施行)といわゆる “最悪国家”に対する個別関税(9日施行)で構成されている.
韓国に加えて中国, 日本, ヨーロッパ連合(EU), 台湾などアメリカの主要貿易商対局にも基本関税以上の相互関税が賦課された.
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はこの日午後ホワイトハウスローズガーデンで行った演説でこんな内容の相互関税賦課方針を電撃的に発表して関連行政命令に署名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演説で他の国家に向けて “アメリカ製品に莫大な関税を賦課して産業を破壊するために途方もない飛禽戦績障壁を作った”と “アメリカ納税者たちは 50年以上かっさらいにあって来たが減らすそんな事はないこと”と言った.
であって “今日いよいよ私たちはアメリカを前にふたつの”と言いながら “これこそアメリカの黄金期”と主張した.
国家別相互関税率は ▲ 中国 34% ▲ ヨーロッパ連合(EU) 20% ▲ ベトナム 46% ▲ 台湾 32% ▲ 日本 24% ▲ インも 26% などだ.
また ▲ タイには 36% ▲ スイス 31% ▲ インドネシア 32% ▲ マレーシア 24% ▲ カンボジア 49% ▲ イギリス 10% ▲ 南アフリカ共和国 30% などが適用される.
トランプ大統領の今度相互関税賦課措置はグックゼギョングゼビサンググォンハンボブ(IEEPA)を土台としたことだとホワイトハウスは明らかにした.
全世界最大市場であるアメリカが一部国家と品目を越してすべての輸入品に対して全面的な関税を賦課する事にするによって “トランプ関税発(発) 通常戦争”がグローバル水準で拡がるようになった.
ヨーロッパ連合(EU)を含めてください国々が仕返し措置方針を明らかにしながらその間アメリカが主導して来た自由貿易基盤の国際通常秩序も保護貿易体制で急激に変化することと見込まれる.
輸出中心の経済体制である韓国は日本(24%), ヨーロッパ連合(20%) などより高い相互関税率が適用されるによってアメリカ市場で主要競争相手である人々国家企業等より不利な与件で競争をするようになった.
また韓国はアメリカの相互関税賦課で韓米自由貿易協定(FTA)が事実上白紙に返すになりながら韓国はアメリカと新しい通常協定を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
特に国家的リーダーシップ空白状態でグローバル通常戦争が激化していて韓国は輸出電線に非常事態になった.
美, FTA 맺은 韓에 25% 상호관세 "폭탄"…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종합)
입력2025.04.03. 오전 6:41 수정2025.04.03. 오전 6:51 기사원문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α" 관세…中 34%·EU 20%·日 24% 등 부과
백악관 "당장은 새 관세 정착에 집중"…즉각적 관세 협상에 부정적
상호관세로 한미 FTA 사실상 백지화…"리더십 부재" 한국 대응 비상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