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大統領、韓国に25%の相互関税…中国34%、日本24%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2日(現地時間)、韓国で生産され米国に輸入されるすべての製品に25%の相互関税を課すことを公式に発表した。相互関税が課されない国々には一律10%の普遍的基本関税が課される。一律関税は5日、相互関税は9日から実施されるが、このまま発効した場合、全世界の貿易の流れを萎縮させ、世界経済に大きな打撃を与えるものとみられる。 ただしホワイトハウスは、相手国の措置によって緩和することも強化することもありうるとし、交渉の余地を残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午後、ホワイトハウスのローズガーデンでの演説で、このような内容の相互関税の方針を発表した。各主要国の相互関税率は、韓国25%、中国34%、欧州連合(EU)20%、ベトナム46%、台湾32%、日本24%、インド26%、英国10%など。すでにホワイトハウスの高官が、記者団に「基本関税率は10%であり、最悪の違反者に課されるそれより高い相互関税率は、トランプ大統領が記者会見で明らかにするだろう」と説明していた。
相互関税率の主な根拠は「非関税障壁」だった。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通商代表部(USTR)が先月31日に発表した各国の貿易障壁についての年次報告書を自ら揺さぶりつつ、「金銭的な障壁よりも非金銭的な障壁の方が悪質。米国の産業を破壊するためにとんでもない非金銭的障壁を作っている」と述べていた。USTRは同報告書で、韓国の様々な非関税障壁を指摘している。韓国は米国と自由貿易協定(FTA)を締結しているため、関税は事実上ない。
この日トランプ大統領が署名した相互関税に関する行政命令によると、米国は5日0時1分(米国東部時間。韓国・日本は5日午後1時1分)からすべての国に10%の関税を課す。9日0時1分(米国東部時間。韓国・日本は9日午後1時1分)には「米国との貿易赤字が最も大きい国家に適用されたより高い相互関税」が適用される。
この日発表した措置は、相手国がどうするかによって緩和されることも、強化されることもある。ホワイトハウスは「貿易赤字と根本原因である非相互的な待遇による脅威が解消されるか、緩和されたとトランプ大統領が判断する時まで、継続して維持される」とし、「貿易相手国が報復措置をする場合、大統領が関税を引き上げる可能性もある。(逆に)貿易国が非相互的な貿易構造を改善すれば、関税を引き下げることもある」と明らかにした。
鉄鋼やアルミニウム、自動車など、従来の品目別関税が課された製品には、相互関税は追加で適用されない。自動車の関税25%は3日0時1分(韓国・日本時間は3日午後1時1分)に発効する。この日発表された相互関税および一律関税は、米国製の物品が20%以上含まれた物品の場合、非米国製の部分にのみ適用される。
2006~2007年の韓米自由貿易協定(FTA)交渉時に米国の首席代表を務めたアジア・ソサエティ政策研究所のウェンディ・カトラー副会長は論評を出し、「貿易の流れが減少し、価格が上昇し、企業が投資を先送りすることになり、世界経済の成長率が急落しはじめると予想する」とし、「中国(34%)が台湾(32%)よりやや高い関税率を適用されるなど、緊密な同盟国ですら競争国と似たような待遇を受け、韓国の関税率がグループ内の上位水準である25%に達するなど、アジア自由貿易協定(FTA)締結国さえも例外なく適用された。理解しがたい」と評価した。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 중국 34%, 일본 24%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했다.상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나라들에는 일률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가 부과된다.일률 관세는 5일, 상호 관세는 9일부터 실시되지만, 이대로 발효했을 경우, 전세계의 무역의 흐름을 위축시켜,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백악관은, 상대국의 조치에 의해서 완화하는 일도 강화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해, 교섭의 여지를 남겼다.
상호 관세율의 주된 근거는 「비관세 장벽」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지난 달 31일에 발표한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스스로 흔들면서, 「금전적인 장벽보다 비금전적인 장벽이 악질.미국의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USTR는 동보고서로, 한국의 님 들인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고 있다.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사실상 없다.
이 날 발표한 조치는, 상대국이 어떻게 할까에 의해서 완화되는 일도, 강화되는 일도 있다.백악관은 「무역적자와 근본 원인인 비상호적인 대우에 의한 위협이 해소되는지, 완화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해 유지된다」라고 해,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무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를 인하하는 일도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20062007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시에 미국의 수석 대표를 맡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웬디·커트러 부회장은 논평을 보내, 「무역의 흐름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해, 기업이 투자를 재고하게 되어,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급락하기 시작한다고 예상한다」라고 해, 「중국(34%)이 대만(32%) 보다 약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 긴밀한 동맹국에서조차 경쟁국과 닮은 것 같은 대우를 받아 한국의 관세율이 그룹내의 상위 수준인 25%에 이르는 등, 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마저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