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韓国の「貿易障壁」を逐一指摘…自動車・牛肉・通信規制まで圧力
https://afpbb.ismcdn.jp/mwimgs/c/c/-/img_cc92c2f6f3583cd746d805f2ac30c64e62142.jpg 2x" width="810" height="683" alt="トランプ米大統領(c)AFP/news1/MONEYTODAY" data-loaded="true" xss="removed">【04月03日 KOREA WAVE】米政府が韓国に対し、自国企業の市場参入を妨げているとして、貿易上の障壁を一つひとつ挙げて強く懸念を示した。とくに、米国製自動車の韓国市場へのアクセスを妨げている排出ガス規制のほか、米国産牛肉・農産物の輸入制限、通信回線の使用料（ネットワーク使用料）など、さまざまな規制が問題視された。これは、米国が最大25％の報復関税を発表する2日前というタイミングで、韓国政府に圧力をかける意図があるとみられる。
米通商代表部（USTR）は3月31日（現地時間）に「2025年版・国家別貿易障壁報告書（NTE）」を発表し、韓国を含む各国の貿易障壁を7つの分野に分けて詳細に分析した。今回の報告書は、トランプ大統領の貿易政策方針に基づくもので、トランプ氏は就任直後から主要国の不公正な貿易慣行の徹底調査を命じていた。
報告書でUSTRは「米国の完成車メーカーが韓国市場に円滑に参入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重要課題だ」と強調している。韓国の「大気環境保全法」による排出関連部品（ERC）規制に対して、米国の自動車メーカーが繰り返し懸念を示していると指摘した。自動車メーカーや輸入業者は、部品のちょっとした変更にも再認証や報告が必要となるが、どの変更がどのカテゴリーに該当するのか明確なガイドラインがないと訴えている。また、韓国の税関当局が輸入車には刑事告発できる一方で、国内製造車については同様の調査権限がない点も問題にされた。
米国産牛肉に関しては「2008年に米韓で市場開放を合意し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は依然として『暫定措置』として30カ月未満の牛肉しか輸入していない」と指摘。また、ハンバーグ用のパティやジャーキー、ソーセージなどの加工品の輸入を禁止している点も、米国業界の懸念事項となっている。
農産物では、ブルーベリー、ジャガイモ、リンゴ、サクランボ、ナシ、ニンジンなどに関して、韓国農林畜産食品省による検疫段階での遅れが、米国企業の不満として挙げられた。
さらに、韓国が検討している「ネットワーク使用料」制度、知的財産保護の規制、外国法律事務所の韓国進出制限、外国人による放送・通信・メディア投資の制限も、貿易障壁として指摘された。
USTRは毎年3月31日までに、米国の輸出業者が直面する障壁と、それに対応する取り組みをまとめた報告書を大統領と議会に提出している。
미국, 한국의 「무역장벽」을 일일이 상세하게 지적…자동차·쇠고기·통신 규제까지 압력
【04월 03일 KOREA WAVE】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자국 기업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여, 무역상의 장벽을 하나 하나 들어 강하게 염려를 나타냈다.특히, 미국제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의 액세스를 방해하고 있는 배출 가스 규제외, 미국산 쇠고기·농산물의 수입 제한, 통신회선의 사용료(네트워크 사용료) 등, 다양한 규제가 문제시되었다.이것은, 미국이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발표하는 2일전이라고 하는 타이밍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로 보여진다.
보고서로 USTR는 「미국의 완성차메이커가 한국 시장에 원활히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한국의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르는 배출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해서,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반복해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동차 메이커나 수입업자는, 부품의 약간의 변경에도 재인식증이나 보고가 필요하지만, 어느 변경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또, 한국의 세관 당국이 수입차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는 한편으로, 국내 제조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사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되었다.
농산물에서는, 블루베리, 감자, 사과, 체리, 나시, 당근 등에 관계하고, 한국 농림 축산 식품성에 의한 검역 단계에서의 지연이, 미국 기업의 불만으로서 들 수 있었다.
게다가 한국이 검토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용료」제도, 지적 재산 보호의 규제, 외국 법률 사무소의 한국 진출 제한, 외국인에 의한 방송·통신·미디어 투자의 제한도, 무역장벽으로서 지적되었다.
USTR는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의 수출업자가 직면하는 장벽과 거기에 대응하는 대처를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