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서론: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이전 행정부들과는 차별화된 강경한 무역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무역 정책의 특성: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1 특히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일부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부과되기도 했습니다.3

본 보고서의 방향: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저임금 국가에서의 생산 유인을 약화시키고,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고임금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고, 저임금 국가와 고임금 국가의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생산 기지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관세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III.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목표 및 범위

관세 정책의 명시된 목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1 둘째,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다른 국가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1 셋째,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입니다.2 넷째,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3 다섯째,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유사한 수준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하여 공정한 무역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2 마지막으로, 관세 수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1

주요 관세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상호주의 관세: 모든 수입국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개별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2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습니다.3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자국 제품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게도 기본 관세를 적용하여 광범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 국가별 관세:

• 중국: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상하여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대 54%에 달했습니다.1

• 캐나다 및 멕시코: 상당수의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1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조치가 명확화되었습니다.2

• 유럽연합(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EU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갈등이 발생했습니다.1

• 한국: 광범위한 상호주의 관세(잠재적으로 25%)와 더불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특정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