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式荒唐計算法…”結局被害者は” 出た警告 / JTBC ニュースルーム
2025. 4. 3.
[アンカー]
こんなにトランプが宣布した相互関税は発表から計算法まで多くの論難を生んでいます. 実際私たちが受けた 26% 税率がどこで出たのか計算して見たら単純に貿易赤字を割った結果でした.
朴小宴記者です.
[記者]
アメリカ貿易代表部が公開した相互関税率計算法です.
易しく言ってアメリカ立場(入場)で国別貿易赤字を収入額で単純に分けたんです.
ここに去年我が国の対米輸出入額を適用すれば 50.2%になります.
その半分を相対国に賦課するということなのに, 結局対米貿易黒字をたくさん出した国であればあるほど高い関税率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れをおいて `相互関税` 主旨に行き違ったという批判が出ます.
[一抱え/韓国貿易協会通常研究室首席研究員 : アメリカに賦課する障壁位同等な水準の障壁を建てるという概念だったがそれと無関係に単純に (策定された…)]
四日の前韓米 FTAで韓国が大部分対米関税を撤廃したと明示した見て内容も自ら覆しました.
単純に対米貿易赤字規模だけで貿易不均衡を計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評価もあります.
[金受動/産業研究員グルロボルギョングゼングゾンリャックヨングダンザング : 2023年基準で韓国が対米投資 1位国家です. アメリカの働き口を新たにつくって製造業復興側面を多様に解釈をしてみなくてはならない…]
三星電子と SKハイニクスはアメリカに大規模半導体工場を建てているし最近現代車は 31兆ウォン規模の投資計画を発表しました.
各国の交易条件を反映しなかった荒唐な計算法に人が住まないオーストラリア領火山島にも相互関税 10%が賦課されるハプニングが起ったりしました.
アメリカ解放の日だというトランプの手前味と違い相互関税の最大の被害者は急激な物価引き上げに直面したアメリカ消費者になることで見えます.
アメリカの一シンクタンクはアメリカ GDPが 0.4% 減って働き口が 30万個h以上減少することと見通しました.
[映像取材李県である / 映像編集ベソングフィ / 映像デザイン里程回バックイェリ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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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まま痴ほうで外に見えないが, これも戦略の一部か
트럼프식 황당 계산법…"결국 피해자는" 터져 나온 경고 / JTBC 뉴스룸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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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트럼프가 선포한 상호관세는 발표부터 계산법까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받아 든 26% 세율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봤더니 단순히 무역 적자를 나눗셈 한 결과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상호관세율 계산법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 나라별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단순히 나눈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입액을 적용하면 50.2%가 됩니다.
그 절반을 상대국에 부과하겠다는 건데, 결국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율을 받아 들 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상호관세` 취지에 어긋난단 비판이 나옵니다.
[한아름/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 : 미국에게 부과하는 장벽만큼 동등한 수준의 장벽을 세우겠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단순히 (책정됐다…)]
나흘 전 한미 FTA로 한국이 대부분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고 명시한 보고서 내용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대미 무역 적자 규모만으로 무역 불균형을 따질 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수동/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대미 투자 1위 국가예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부흥 측면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봐야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최근 현대차는 3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교역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황당한 계산법에 사람이 살지 않는 호주령 화산섬에도 상호관세 10%가 부과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라는 트럼프의 자화자찬과 달리 상호관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급격한 물가 인상에 직면한 미국 소비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미국 GDP가 0.4% 줄고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이정회 박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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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치매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전략의 일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