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悦大統領の「罷免」決定、韓国史上2人目 今後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へ 韓国・憲法裁判所
韓国の憲法裁判所は4日午前、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が妥当との判断を示し、尹大統領を罷免すると言い渡しました。
https://www.fnn.jp/articles/gallery/852753?image=2;title:【画像19枚】戒厳令解除を求め国会前に集まった市民など、戒厳令が出てからの韓国の混乱の様子。独房に収監された尹大統領をイメージしたモニュメント（2024年12月）;" index="31" xss=removed>【画像19枚】戒厳令解除を求め国会前に集まった市民など、戒厳令が出てからの韓国の混乱の様子。独房に収監された尹大統領をイメージしたモニュメント（2024年12月）
憲法裁判所は「尹大統領が宣言した非常戒厳は法的な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当時国会の状況は危機的状況とは言えない」「尹大統領の戒厳宣言は国民の基本的権利を侵害した」などとして、8人全員一致で、弾劾が妥当との判断を示しました。韓国で大統領が罷免されるのは、2017年の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に続き2人目です。 「非常戒厳」を宣言した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は2024年12月、国会で可決されました。 その後、弾劾の妥当性を判断する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が開かれ、尹大統領が国会や中央選挙管理委員会に軍や警察を投入し、議員らの拘束を指示したかなどが主な争点となっていました。 憲法裁判所の決定により尹大統領は失職し、今後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ます。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파면」결정, 한국사상 2명째 향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에 한국·헌법재판소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이라는 판단을 나타내, 윤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명했습니다.
【화상 19매】계엄령 해제를 요구 국회전에 모인 시민 등, 계엄령이 나오고 나서의 한국의 혼란의 님 아이.독방에 수감된 윤대통령을 이미지 한 모뉴먼트(202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이 선언한 비상 계엄은 법적인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 「당시 국회의 상황은 위기적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윤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등으로 해서,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이 타당이라는 판단을 나타냈습니다.한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2017년의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에 이어 2명째입니다. 「비상 계엄」을 선언한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후, 탄핵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려 윤대통령이 국회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군이나 경찰을 투입해, 위원들의 구속을 지시했는지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윤대통령은 실직해, 향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