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道、飛び出した犬と接触事故…韓国・飼い主が運転手に迫る「治療費1000万ウォン払え」は真っ当な要求か
https://afpbb.ismcdn.jp/mwimgs/9/7/-/img_976b882980532a301136e9fdcba5893063257.jpg 2x" width="810" height="695" alt="犬が道路に飛び出す瞬間を記録した車載カメラ映像＝YouTube「ハン・ムンチョルTV」(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4月04日 KOREA WAVE】韓国の田舎道で犬が道路に飛び出し、車に接触する事故が起きた。飼い主は治療費として1000万ウォン（約100万円）以上を請求。果たして運転手に責任はあるのだろうか。
3月30日のYouTubeチャンネル「ハン・ムンチョルTV」で、事故の瞬間を記録したドライブレコーダー映像が公開された。農道を走っていた車の前を突然横切る犬の姿が映っている。
https://afpbb.ismcdn.jp/mwimgs/6/9/-/img_6928156bf2ee1725c5c9e5eca6d93bf212112086.gif 2x" width="800" height="810" alt="犬が道路に飛び出す瞬間を記録した車載カメラ映像＝YouTube「ハン・ムンチョルTV」(c)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運転手によると、飼い主は「犬がけがをしたから病院に連れ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保険処理を求めた。
運転手は「治療費は1000万ウォンを超える見込みで、後遺症の話まで出ている。過失があると言われて困惑している」と相談を寄せた。
交通専門のハン・ムンチョル弁護士は「犬の治療費を運転手に請求するためには飼い主が損害賠償訴訟を起こす必要がある。だが、裁判所が認めるか疑問だ」と述べた。
ハン弁護士は「人がけがをした場合は保険会社が一時的に治療費を立て替え、後から過失割合を争うことができるが、ペットにそのような制度は適用されない」と説明。「そもそもペットは大切な家族だとしても、事故の責任は基本的に飼い主にある。しっかり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ネット上でも「飼い主の責任が大きい」「運転手が気の毒」といった声が多く寄せられている。
농도, 뛰쳐나온 개와 접촉 사고…한국·주인이 운전기사에 강요하는 「치료비 1000만원 지불할 수 있다」는 정당한 요구인가
【04월 04일 KOREA WAVE】한국의 시골도로 개가 도로에 뛰쳐나와, 차에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주인은 치료비로서 1000만원( 약 100만엔) 이상을 청구.과연 운전기사에 책임은 있다의일까.
3월 30일의 YouTube 채널 「한·문쵸르 TV」로, 사고의 순간을 기록한 드라이브 레코더 영상이 공개되었다.농도를 달리고 있던 차의 전을 돌연 횡단하는 개의 차림이 어울리고 있다.
운전기사에 의하면, 주인은 「개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운전기사는 「치료비는 1000만원을 넘을 전망으로, 후유증의 이야기까지 나와 있다.과실이 있다라고 해져 곤혹하고 있다」라고 상담을 대었다.
교통 전문 한·문쵸르 변호사는 「개의 치료비를 운전기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하지만, 재판소가 인정할까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넷상에서도 「주인의 책임이 크다」 「운전기사가 불쌍함」이라는 소리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