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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前大統領としての礼遇ほとんど剥奪…転居先は瑞草区の自宅か

尹錫悦大統領が3月8日午後、京畿道義王市のソウル拘置所から釈放され、支持者たちにあいさつしながら歩いている=キム・ヨンウォ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4日の憲法裁判所による弾劾宣告で大統領職を罷免された尹錫悦大統領からは、前大統領に提供される各種の礼遇が、警護・警備を除いてほとんど剥奪される。現職大統領に保障される刑事上の不訴追特権もなくなる。

 尹大統領が5年の任期を正常に終えるか辞任していたなら、前大統領として年金、事務室の提供、運営経費、本人と家族に対する医療、秘書官3人と運転手1人などが保障された。年金は、現職時に受け取る年間報酬の95%で、尹大統領の今年の年俸は2億6258万ウォンだったため、通常であれば年間2億6000万ウォン(約2640万円)あまりが受け取れた。

 しかし「前職大統領の礼遇に関する法」は、在職中の弾劾による退任▽禁錮以上の刑の確定▽刑事処分を回避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外国逃亡▽大韓民国国籍の喪失などに当てはまる場合は、ほとんどの礼遇を剥奪するとしている。

 前職大統領という象徴性を考慮して警護・警備は保障される。ただし、正常に退任した場合は最大15年間(10年+延長5年)警護が受けられるが、任期満了前に退任した場合は10年(5年+延長5年)に短縮される。前職大統領の警護人員は通常、夫婦で25人ほどが配される。

 尹大統領夫妻は官邸を離れ、ソウル瑞草区(ソチョグ)の自宅(アクロビスタ)に転居するとみられる。ただし、大統領の官邸退去時期についての規定がないため、数日は官邸にとどまる可能性が高い。2017年3月10日に罷免された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は自宅の施設の補修、警護問題などを理由として、宣告の2日後に大統領府を退去している。警護処は尹大統領の就任から約6カ月間、瑞草区の自宅を警護した経験があるため、早期の警護準備に問題はないはずだという。



윤, 전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

윤, 전대통령으로서의 예우 거의 박탈…이사처는 서초구의 자택인가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경기도의왕시의 서울 구치소로부터 석방되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면서 걷고 있는=김·욘원 기자//한겨레사




 4일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선고로 대통령직이 파면된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서는, 전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의 예우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거의 박탈된다.현직 대통령에 보장되는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도 없어진다.

 윤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끝낼까 사임하고 있었다면, 전대통령으로서 연금, 사무실의 제공, 운영 경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등이 보장되었다.연금은, 현직시에 받는 연간 보수의 95%로, 윤대통령의 금년의 연봉은 2억 6258만원이었기 때문에, 통상이면 연간 2억 6000만원( 약 2640만엔) 남짓이 받아 들였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은, 재직중의 탄핵에 의한 퇴임▽금고이상의 형의 확정▽형사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외국 도망▽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등에 들어맞는 경우는,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한다고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고려해 경호·경비는 보장된다.다만,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는 최대 15년간(10년+연장 5년) 경호를 받게 되지만, 임기 만료전에 퇴임했을 경우는 10년(5년+연장 5년)에 단축된다.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원은 통상, 부부로 25명 정도가 배치된다.

 윤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멀어져 서울 서초구(소쵸그)의 자택(나쁜 길 전망)에 이사한다고 보여진다.다만,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몇일은 관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2017년 3월 10일에 파면된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은 자택의 시설의 보수, 경호 문제등을 이유로서 선고의 2일 후에 대통령부를 퇴거하고 있다.경호곳은 윤대통령의 취임으로부터 약 6개월간, 서초구의 자택을 경호한 경험이 있다 모아 두어 조기의 경호 준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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