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銀行が法人税納付1位に、景気低迷で「本末転倒の異常な状況」と主要紙
韓国で法人税を最も多く納めた法人は国内の代表的輸出企業ではなく、韓国銀行（中央銀行）だった。韓国紙は「景気低迷で企業の業績不振が長くなり、本末転倒の異常な状況が発生」と嘆いた。写真はソウル。
韓国で法人税を最も多く納めた法人は国内の代表的輸出企業ではなく、韓国銀行（中央銀行）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韓国紙は「韓銀が収益を得るのは本質的領域でもなく、持続可能でもない」と指摘。「企業がより多くのお金を稼ぐのが正常。景気低迷で業績不振が長くなり、本末転倒の異常な状況が発生」と嘆いた。
東亜日報が紹介した韓銀の年次報告書によると、韓銀は昨年、海外株式や債券売買で運用収益を多く上げ、今年納める法人税額が2兆5782億ウォン（約2578億円）に上る。一方、三星（サムスン）電子やSKハイニックス、現代自動車などは、これに及ばないものと予想される。
三星電子は2023年、11兆5300億ウォンの営業損失を出し、昨年、法人税を払えなかった。昨年は黒字転換に成功したが、赤字が出た時、今後これを反映して税金を減免する繰越欠損金などを考慮すれば、今年納める税金は数千億ウォンにとどまるものと試算される。多い時は１年に約6兆ウォンを法人税として納めていたことに比べれば、隔世の感がある。
SKハイニックスと現代自動車もさまざまな控除項目を反映すれば、今年の法人税額はそれぞれ2兆ウォン台で、韓銀を下回るものとみられる。
東亜日報は社説で「問題は企業が業績の端境期を越えることが、日々手に負えなくなっていることだ」と論評。「米国の外国産自動車に対する25％の関税と相互関税賦課が目前に迫り、輸出戦線に赤信号がともっている。弾劾政局の不確実性が長引いて内需低迷が長期化し、信用リスクが高まり、国債格下げのアラームも鳴っている」と述べた。
続いて「海外機関は韓国の今年の経済成長率の予測値を続々と下方修正している」と説明。「英リサーチ会社キャピタルエコノミクスは、予測値を0．9％にまで下げ、『0％台成長』を予想した。米スタンダード・アンド・プアーズ（S&P）は2．0％から1．2％へと一度に0．8ポイントも下げた」とした。
さらに「企業が回復してこそ税収が増え、経済も回復する好循環が可能だ」と言及。「最近、与野党合意で半導体や蓄電池、バイオ、人工知能（AI）など未来産業に対して50兆ウォンを投資する先端戦略産業基金の設立にエンジンをかけたが、企業活力を高めるためのこのような努力がさらに続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呼び掛けた。
その上で社説は「米国発の関税爆撃に企業が攻撃されないように、官民が力を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韓銀が輸出企業よりお金をもっと稼いで税金をもっと払う異様な現象が繰り返されるような事態を放置してはならない」と訴えた。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 1위에, 경기침체로 「본말 전도의 비정상인 상황」이라고 주요지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입한 법인은 국내의 대표적 수출 기업이 아니고, 한국은행(중앙은행)이었다.한국지는 「경기침체로 기업의 실적 부진이 길어져, 본말 전도의 비정상인 상황이 발생」이라고 한탄했다.사진은 서울.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입한 법인은 국내의 대표적 수출 기업이 아니고, 한국은행(중앙은행)인 것이 밝혀졌다.한국지는 「한은이 수익을 얻는 것은 본질적 영역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지적.「기업이 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정상.경기침체로 실적 부진이 길어져, 본말 전도의 비정상인 상황이 발생」이라고 한탄했다.
동아일보가 소개한 한은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한은은 작년, 해외 주식이나 채권 매매로 운용 수익을 많이 올려 금년 납입하는 법인세액수가 2조 5782억원( 약 2578억엔)에 오른다.한편, 삼성(삼성) 전자나 SK하이 닉스, 현대 자동차 등은, 이것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23년, 11조 5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작년, 법인세를 지불할 수 없었다.작년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적자가 나왔을 때, 향후 이것을 반영해 세금을 감면하는 이월 결손금등을 고려하면, 금년 납입하는 세금은 수천억원에 머무르는 것 (이)라고 시산된다.많을 때는 1년에 약 6조원을 법인세로 해서 납부하고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SK하이 닉스와 현대 자동차도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금년의 법인세액은 각각 2조원대로, 한은을 밑도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일보는 사설로 「문제는 기업이 실적의 단경기를 넘기는 것이, 날마다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논평.「미국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가 눈 앞에 가까워져,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와도는 있다.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길어져 내수 침체가 장기화해, 신용리스크가 높아져, 국채 격하의 알람도 울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 되어 「해외 기관은 한국의 금년의 경제 성장률의 예측치를 잇달아 하부수정하고 있다」라고 설명.「영리서치 회사 캐피탈 경제학은, 예측치를 0.9%에까지 내려 「0%대 성장」을 예상했다.미 스탠다드 앤드 프아즈(S&P)는 2.0%로부터 1.2%로 한 번에 0.8포인트나 내렸다」라고 했다.
한층 더 「기업이 회복해야만 세수입이 증가해 경제도 회복하는 호순환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최근, 여야당 합의로 반도체나 축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해 5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의 설립에 엔진을 걸었지만,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한층 더 계속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불렀다.
게다가로 사설은 「미국발의 관세 폭격에 기업이 공격받지 않게, 관민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은이 수출 기업에서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지불하는 이상한 현상이 반복해지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