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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罷免>警護・警備以外のすべての礼遇を剥奪

4日の憲法裁判所の罷免決定を受け、尹錫悦(ユン・ソクヨル)前大統領は現職大統領として受けてきたすべての礼遇が剥奪されるだけでなく、元大統領に対する礼遇も受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警護と警備だけが引き続き提供される。「捜査防壁の盾」だった刑事上の不訴追特権も喪失した。

前職大統領礼遇法第7条は「在職中に弾劾決定を受けて退任した場合、この法に基づき礼遇をしない」と規定している。剥奪される礼遇のうち代表的なものが年金だ。正常に任期を終えた元大統領は年報酬額の95%を12カ月に分けて受ける。今年の大統領の年俸は約2億6258万ウォン(約2640万円)であり、この基準に基づき毎月受けることができた年金額は約1553万ウォンだ。

尹前大統領は国立墓地埋葬対象からも除外される。また元大統領が受ける記念事業支援および事務室、本人と家族に対する治療、秘書官3人(高位公務員団に属する特別職公務員)と運転手1人も尹前大統領には提供されない。

罷免にもかかわらず、警護は最長10年間維持される。大統領等警護に関する法律によると、大統領警護処は元大統領本人が拒否しない場合、退任後最大15年以内の期間、元大統領と配偶者に対する警護活動を遂行できる。尹前大統領のように任期満了前に退任した場合には5年に期間が縮小され、その後に最大5年延長できる。

憲法84条に基づく不訴追特権が消えたため、尹前大統領はすでに起訴された内乱首謀容疑だけでなく政治ブローカーのミョン・テギュン氏を通じた尹前大統領夫妻の公認介入疑惑、在任中の各種職権乱用容疑などに関連して捜査を受けたり拘束令状が請求されりすることもある。召喚調査の場合、調査のために移動する過程などにも警護が提供される。しかし尹前大統領が再拘束される場合、1月に現職大統領の身分でソウル拘置所に収監された当時のように警護官が拘置所内に入って警護した密着警護は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みられる。

一方、この日の弾劾で尹前大統領は憲政史上初めて「無窮花大勲章」を受章できない元大統領となった。無窮花大勲章は賞勲法で規定した最高等級勲章であり、現職大統領とその配偶者、友好国の元首とその配偶者などに授与する。1949年の李承晩(イ・スンマン)元大統領以降、歴代大統領と配偶者23人に授与された。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は就任直後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夫妻は任期最後の国務会議で受章した。



예우 없음의 경비는 감시인데 w

<윤대통령 파면>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박탈

4일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아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전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 온 모든 예우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경호와 경비만이 계속 제공된다.「수사 방벽의 방패」였던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는 「재직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 이 법에 근거해 예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박탈되는 예우의 쳐 대표적인 것이 연금이다.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 전 대통령은 연보수 액수의 95%를 12개월로 나누어 받는다.금년의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6258만원( 약 2640만엔)이며, 이 기준에 근거해 매월 받을 수 있던 연금액은 약 1553만원이다.

윤전대통령은 국립묘지 매장 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된다.또 전 대통령이 받는 기념 사업 지원 및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특별직 공무원)과 운전기사 1명이나 윤전대통령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파면에도 불구하고, 경호는 최장 10년간 유지된다.대통령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곳은 전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최대 15년 이내의 기간, 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윤전대통령과 같이 임기 만료전에 퇴임했을 경우에는 5년에 기간이 축소되어 그 후에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다.

헌법 84조에 근거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윤전대통령은 벌써 기소된 내란 수모 용의 뿐만이 아니라 정치 브로커의 몰·테굴씨를 통한 윤전대통령 부부의 공인 개입 의혹, 재임중의 각종 직권 남용 용의 등에 관련하고 수사를 받거나 구속 영장이 청구 떠날 수 있는 하는 일도 있다.소환 조사의 경우, 조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등에도 경호가 제공된다.그러나 윤전대통령이 재구속되는 경우, 1월에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당시와 같이 경호관이 구치소내에 들어가 경호한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날의 탄핵으로 윤전대통령은 헌정 사상최초째라고 「무궁화대훈장」을 훈장을 받을 수 없는 전 대통령이 되었다.무궁화대훈장은 상 훈법으로 규정한 최고 등급 훈장이며,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호국의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한다.1949년의 이승만(이·슨만)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과 배우자 23명에게 수여되었다.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 부부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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