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も批判した
共に民主党の専横と横暴
【4月5日付社説】 尹大統領罷免
憲法裁判所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罷免を決定したが、その際に国会で多数の議席を持つ野党・共に民主党の過度な弾劾訴追や立法権の乱用にも言及し、「国会の権限行使が国政まひをもたらした」とする尹大統領の判断も尊重すべきとの見解を示した。憲法裁判所は「異例ともいえる多くの弾劾訴追、憲政史上初の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での増額なしの減額が野党単独で可決した」「尹錫悦政権の主要な政策は野党の反対で実行できなかった」と指摘した。
憲法裁判所は「(これらを理由に)尹前大統領は野党の専横で国政がまひしたと認識し、これを打開する必要性に大きな責任を感じたようだ」との見方を示した。しかし憲法裁判所は「多数の議席を占める政党の専横や横暴があったとしても、これは民主主義の原理により解決すべきだった」と指摘し、「尹大統領は違法な戒厳令宣布で国家緊急権を乱用した」と判断した。
共に民主党は尹錫悦政権の2年11カ月間に弾劾訴追案を30件提出し、うち13件を一方的に可決して憲法裁判所に送った。さらに大統領の職務停止期間中も大統領権限代行を弾劾し、代行の代行に対する弾劾訴追案まで提出した。憲法裁判所が結論を出した10件の弾劾訴追案のうち、尹大統領を除く9件は全て棄却だった。尹大統領が拒否権を行使した41の法案は全て共に民主党が単独で可決したものだ。憲法裁判所は「国会は少数意見を尊重し、政府との関係において寛容と自制、対話と妥協の努力をすべきだ」「大統領も国会を協治の対象として尊重すべきだった」と指摘した。尹大統領の非常戒厳令宣布は重大な違法行為だが、共に民主党の横暴と専横も民主主義に対する脅威になったと判断したのだ。
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憲法裁判所の宣告直後「私自身を含む政界全体が深く省察し、責任を痛感すべきだ」と述べた。しかし共に民主党の反民主的暴走はほぼ全て李在明代表自らの防弾目的だった。尹大統領がいない今、この国で最も痛切に反省し、責任を痛感すべきは李在明代表だ。
今この瞬間にも共に民主党の一部からは自分たちが占領軍にでもなったかのような歓喜の声が聞こえてくる。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権限代行と崔相穆(チェ・サンモク)副首相に対する報復性の弾劾にも言及している。実に嘆かわしい事態だ。
今後新しい政権が発足するまで、韓悳洙代行体制が米国のトランプ政権による関税政策や安全保障上の危機に対処するしかないが、同時に共に民主党が大きな責任感を持って国政の一つの軸を担わね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占領軍のように振る舞うのではなく、国家的な不幸を引き起こしたことへの責任感をまずは持つべきだ。共に民主党が国益を優先するか、自分たちの権力欲を前面に出すかは国民が今この瞬間から冷静に評価を下すだろう。
https://news.yahoo.co.jp/articles/2cb9b0f1f27fca62b96fc3bc46d73c325ce91e08
しかたないよ、韓国人だもの
国の行方より猿山のボス猿(=大統領)になることの方が
大事なんだよ
헌법재판소나 비판했다
모두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4월 5 일자 사설】 윤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그 때에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지는 야당· 모두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 소추나 입법권의 남용에도 언급해, 「국회의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윤대통령의 판단도 존중해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헌법재판소는 「이례라고도 할 수 있는 많은 탄핵 소추, 헌정 사상최초의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의 증액 없음의 감액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 주석기쁨 정권의 주요한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모두 민주당은 윤 주석기쁨 정권의 2년 11개월간에 탄핵 소추안을 30건 제출해, 중 13건을 일방적으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보냈다.한층 더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중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 해,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제출했다.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10건의 탄핵 소추안 가운데, 윤대통령을 제외한 9건은 모두 기각이었다.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1의 법안은 모두 모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것이다.헌법재판소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해,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해 존중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윤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지만, 모두 민주당의 횡포와 전횡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나 자신을 포함한 정계 전체가 깊게 성찰 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모두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재 명대표 스스로의 방탄 목적이었다.윤대통령이 없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해, 책임을 통감 해야 할 것은 이재 명대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스스로가 점령군에게라도 된 것 같은 환희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한덕수(한·드크스) 대통령 권한 대행과 최상목(최·산모크) 부수상에 대한 보복성의 탄핵에도 언급하고 있다.실로 한심스러운 사태다.
향후 새로운 정권이 발족할 때까지, 한덕수대행 체제가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의한 관세정책이나 안전보장상의 위기에 대처 할 수 밖에 없지만, 동시에 모두 민주당이 큰 책임감을 가져 국정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기 위해서는 점령군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불행을 일으킨 것에의 책임감을 우선은 가져야 한다.모두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스스로의 권력욕을 전면에 내세울까는 국민이 지금 이 순간부터 냉정하게 평가를 내릴 것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cb9b0f1f27fca62b96fc3bc46d73c325ce91e08
어쩔 수 없어, 한국인인걸
나라의 행방에서(보다) 사루야마의 보스원숭이(=대통령)가 되는 것이
소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