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韓米軍のパトリオットを補完戦力なしに中東に移動配備、兵力削減の可能性も
在韓米軍が最近、対北朝鮮防空戦力であるパトリオット２個砲台を中東地域に移動配備したことに関して、「一時的な循環配備であり、米韓同盟と韓国防衛態勢に影響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
在韓米軍は、パトリオット８個砲台を京畿道平沢（キョンギド・ピョンテク）、全羅北道群山（チョルラプクト・グンサン）、大邱（テグ）などの主要基地に配備・運用している。通常、パトリオット１個砲台は、６～８基の発射台と交戦統制所、迎撃ミサイルなどで構成される。
在韓米軍の戦力の中東派遣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２００８年にはアパッチ攻撃ヘリコプター１個大隊がアフガニスタンに派遣されたこともある。当時、「補完戦力」としてＦ-１６戦闘機を韓国に追加配備し、戦力空白を最小限に抑えた。
しかし、今回のパトリオット砲台の移動に関しては、補完戦力などの措置は行われなかったという。在韓米軍のパトリオットは、慶尚北道星州（キョンサンプクト・ソンジュ）の高高度迎撃ミサイルシステム（ＴＨＡＡＤ）と共に、北朝鮮のミサイル迎撃の核心戦力だ。北朝鮮の挑発の危機時には、米本土や在日米軍のパトリオットが韓半島に追加配備されたことはあるが、在韓米軍のパトリオットが海外へ派遣されたことはない。
軍内外では、在韓米軍の削減や域外派遣など「戦略的柔軟性」が本格化する契機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の観測が流れている。バイデン前政権は昨年１２月末、トランプ政権発足直前に在韓米軍を現水準（約２万８５００人）で維持する内容の国防権限法（ＮＤＡＡ）を発効させた。しかし、国防権限法の条文は強制力がなく、上下院を掌握した共和党を後ろ盾に、トランプ政権が一方的に在韓米軍に「メス」を入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だ。
韓国軍筋は４日、「対北朝鮮防衛を韓国に肩代わりさせ、戦闘機や兵力など在韓米軍戦力を域外に循環配備する方式で削減を試みる可能性がある」とし、「この場合、北朝鮮と中国に韓米同盟の破綻など誤ったシグナルを与えることになる」と指摘した。
주한미군보다 중동 전력이 소중하고 주한미군 병력 삭감이나
주한미군이 최근, 대북 방공 전력인 패트리어트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에 이동 배치했던 것에 관계하고, 「일시적인 순환 배치이며, 한미 동맹과 한국 방위 태세에 영향은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어트 8개 포대를 경기도 히라사와(콜기드·폴테크), 전라북도 군산(쵸르라프크트·군산), 대구(대구)등의 주요 기지에 배치·운용하고 있다.통상, 패트리어트 1개 포대는, 68기의 발사대와 교전 통제소, 요격 미사일등에서 구성된다.
주한미군의 전력의 중동 파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8년에는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1개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적도 있다.당시 , 「보완 전력」으로서 F-16 전투기를 한국에 추가 배치해, 전력 공백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이번 패트리어트 포대의 이동에 관해서는, 보완 전력등의 조치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는, 경상북도 성주(콜산프크트·손쥬)의 기껏해야 번요격 미사일 시스템(THAAD)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요격의 핵심 전력이다.북한의 도발의 위기시에는,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의 패트리어트가 한반도에 추가 배치된 것은 있다가,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가 해외에 파견되었던 적은 없다.
군내외에서는, 주한미군의 삭감이나 역외 파견 등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하는 계기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흐르고 있다.바이덴전 정권은 작년 12월말, 트럼프 정권 발족 직전에 주한미군을 현수준(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 권한법(NDAA)을 발효시켰다.그러나, 국방 권한법의 조문은 강제력이 없고, 상하원을 장악 한 공화당을 후원자에게, 트럼프 정권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에 「메스」를 넣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군관계는 4일, 「대북 방위를 한국에 인수시켜, 전투기나 병력 등 주한미군 전력을 역외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삭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이 경우, 북한과 중국에 한미 동맹의 파탄등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를 보완 전력없이 중동에 이동 배치, 병력 삭감의 가능성도
주한미군이 최근, 대북 방공 전력인 패트리어트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에 이동 배치했던 것에 관계하고, 「일시적인 순환 배치이며, 한미 동맹과 한국 방위 태세에 영향은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어트 8개 포대를 경기도 히라사와(콜기드·폴테크), 전라북도 군산(쵸르라프크트·군산), 대구(대구)등의 주요 기지에 배치·운용하고 있다.통상, 패트리어트 1개 포대는, 68기의 발사대와 교전 통제소, 요격 미사일등에서 구성된다.
주한미군의 전력의 중동 파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8년에는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1개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적도 있다.당시 , 「보완 전력」으로서 F-16 전투기를 한국에 추가 배치해, 전력 공백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군내외에서는, 주한미군의 삭감이나 역외 파견 등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하는 계기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흐르고 있다.바이덴전 정권은 작년 12월말, 트럼프 정권 발족 직전에 주한미군을 현수준(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 권한법(NDAA)을 발효시켰다.그러나, 국방 권한법의 조문은 강제력이 없고, 상하원을 장악 한 공화당을 후원자에게, 트럼프 정권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에 「메스」를 넣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