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相互関税 韓国政府は交渉に慎重モード
【ソウル聯合ニュース】トランプ米政権が導入した相互関税は全世界が対象となり、自由貿易協定（FTA）を結んだ同盟国の韓国も例外ではなかった。韓国には25％の相互関税が課される。韓国政府は通商交渉本部長の訪米を進めるなど正式な交渉チャンネルの稼働に乗り出す計画だが、交渉で結果を得ることを急ぐのではなく、戦略策定に慎重を期す立場のようだ。米国が韓国企業の生産基地のベトナムなどグローバルサウス（主に南半球に位置するアジアやアフリカなどの新興国・途上国）にも高関税を適用した状況の中で、韓国企業の大々的な供給網（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の可能性がある上、日本、欧州連合（EU）など競争国の対米交渉も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だ。 政府高官は6日、聯合ニュースの取材に対し「主要産業の海外生産基地となっているグローバルサウスなど第三国に対しても米国が高関税を課した状況であるため、韓国企業の交易構造と供給網の再編が行われるとみられる。この過程を見守ってから本格的な通商交渉に取り掛かるために政府と業界は息を整えている」と述べた。 また「競争国の状況も見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韓国が先に持ち札を出しながら交渉に乗り出すことは産業界にとって決して有利ではない。今は落ち着いた対応が必要な時だ」と強調した。 政府と通商当局が交渉に慎重な態度を示す背景には第2次トランプ政権が各国に課した相互関税の税率が非関税障壁や貿易構造を精密に分析した結果というよりは、ただ単に対米貿易黒字の規模に比例して適用されたという認識がある。 税率を下げるには対米黒字を減らすことが鍵となるが、輸出が経済成長の中核を成す韓国としては世界最大市場の米国への輸出を抑制ばかりしてもいられない。 政府と業界はまず対米交易構造と供給網の再編を中心に対応策を講じるとみられる。 韓国企業の主な海外生産基地のベトナム、インドなどグローバルサウス地域は相互関税の最大の被害を受けた地域に挙げられる。 韓国企業の中でもサムスン電子は世界で生産する同社のスマートフォンの5割以上をベトナムで調達している。しかし、ベトナム製輸入品に対する相互関税の税率は46％で、米市場への参入の制約は避けられなくなった。 業界関係者は「ベトナムなどで生産した製品の米国輸出が困難になり、輸出先を欧州や中国などに多角化すると同時に相互関税の税率が相対的に低い韓国で生産した製品を米国に輸出する戦略が検討可能だ」と話している。 政府は企業の供給網再編の可能性を念頭に置き、米国との交渉の戦略を練る必要がある。 また、トランプ氏が米国以外の地域で生産された自動車や基幹自動車部品に課すことを発表した25％の関税が3日に正式に発動したため、政府は自動車産業に対する緊急支援対策を今週中に発表する予定だ。 対策には自動車業界を対象に国内消費を押し上げ、根本的な技術競争力を強化する一方、供給網再編に必要な費用を支援する内容が含まれる見通しだ。 政府は競争国の動きも注視している。韓国が初期交渉を通じて相互関税の税率引き下げに成功したとしても、その後に交渉に乗り出した競争国が韓国より有利な条件を得れば結果的に韓国が不利になるという判断からだ。世界のほとんどの国・地域が相互関税の対象に含まれているため周辺国の交渉戦略と成果が韓国の対応の方向性にも直接的な影響を与えるしかない。 尹錫悦（ユン・ソクヨル）前大統領の罷免で交渉の実質的なコントロールタワーが不在であることも政府が対米交渉を加速できずにいる要因となっている。 首脳同士の意思疎通を重視するトランプ氏のスタイルを考慮すると、アラスカ産液化天然ガス（LNG）購入などといったカードは新政権発足後に使う可能性が高いという。 政府高官は「アラスカ産LNGプロジェクトの場合、経済性やLNG供給の時期などについてさらに具体的に把握していく。韓国が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な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ものの、簡単に承諾することもできない問題なので、今後の首脳レベルの取引で使われるカードになる可能性が高い」と述べた。
미 상호 관세 한국 정부는 교섭에 신중 모드
【서울 연합 뉴스】트럼프미 정권이 도입한 상호 관세는 전세계가 대상이 되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의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한국에는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한국 정부는 통상 교섭 본부장의 방미를 진행시키는 등 정식적 교섭 채널의 가동에 나설 계획이지만, 교섭으로 결과를 얻는 것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 책정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같다.미국이 한국 기업의 생산 기지의 베트남 등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등의 신흥국·도상국)에도 고관세를 적용한 상황속에서, 한국 기업의 대대적인 공급망(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재편의 가능성이 있다 위,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의 대미 교섭도 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관은 6일, 연합 뉴스의 취재에 대해 「주요 산업의 해외 생산 기지가 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등 제3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한 상황이기 위해, 한국 기업의 교역 구조와 공급망의 재편을 한다고 보여진다.이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본격적인 통상 교섭에 착수하기 위해서 정부와 업계는 숨을 정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경쟁국의 상황도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가져 지폐를 내면서 교섭에 나서는 것은 산업계에 있어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지금은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통상 당국이 교섭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배경에는 제2차 트럼프 정권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세율이 비관세 장벽이나 무역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지 단지 대미무역 흑자의 규모에 비례해서 적용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있다. 세율을 내리려면 대미 흑자를 줄이는 것이 열쇠가 되지만, 수출이 경제성장의 핵심을 이루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의 미국에의 수출을 억제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업계는 우선 대미 교역 구조와 공급망의 재편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보여진다. 한국 기업의 주된 해외 생산 기지의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은 상호 관세의 최대의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 거론된다. 한국 기업 중(안)에서도 삼성 전자는 세계에서 생산하는 동사의 스마트 폰의 5할 이상을 베트남에서 조달하고 있다.그러나, 베트남제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의 세율은 46%로, 미 시장에의 참가의 제약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출이 곤란하게 되어, 수출지를 유럽이나 중국 등에 다각화 하는 것과 동시에 상호 관세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전략이 검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미국이라는 교섭의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 트럼프씨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기간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것을 발표한 25%의 관세가 3일에 정식으로 발동했기 때문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금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국내소비를 밀어 올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쟁국의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한국이 초기 교섭을 통해서 상호 관세의 세율 인하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 후에 교섭에 나선 경쟁국이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으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불리하게 된다고 하는 판단으로부터다.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지역이 상호 관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교섭 전략과 성과가 한국의 대응의 방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전대통령의 파면으로 교섭의 실질적인 관제탑이 부재인 일도 정부가 대미 교섭을 가속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뇌끼리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씨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입등이라고 하는 카드는 신정권 발족 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 고관은 「알래스카산 LNG 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성이나 LNG 공급의 시기등에 대해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간다.한국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승낙하는 것도 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향후의 수뇌 레벨의 거래로 사용되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