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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憲法裁の決定に服さず支持層結集メッセージ…民主「容認できない扇動」


尹錫悦前大統領が先月8日午後、京畿道義王市のソウル拘置所から釈放され、支持者たちにあいさつしながら歩いている=キム・ヨンウォ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尹錫悦(ユン・ソクヨル)前大統領は6日、自身の弾劾に反対してきた市民団体「国民弁護団」について、「国の厳しい危機状況に気づき、自由と主権を守るために戦った皆さんの道のりは、大韓民国の偉大な歴史として記録されるだろう」とたたえた。大統領職罷免から3日目のこの日もソウル漢南洞(ハンナムドン)の大統領官邸からの退去を先送りし、支持層結集メッセージを発したことに対し、野党「共に民主党」は「憲法裁判所の決定に服さない行いであり、容認できない扇動」だとして、尹前大統領の再拘束を求めた。

 4日の憲法裁判所による罷免決定の直後に発した「皆さんの期待にこたえられず、とても残念で申し訳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に続く、尹前大統領の2度目のこの日の公式メッセージにも、罷免決定に従うとの文言や12・3非常戒厳宣布についての謝罪はなかった。一方で尹前大統領は「私は大統領職を退いたが、いつも皆さんのそばにいる。頑張りましょう」と国民弁護団に感謝の意を表した。「お一人お一人の国への熱い愛に自然と涙が出た。若者の皆さんが勇気を失わない限り、私たちの未来は明るいだろう」とも述べた。自身の支持者が非常戒厳を大統領の「統治行為」だとして正当化したことを、「偉大な歴史」だとたたえたのだ。

 民主党は尹前大統領のこのような態度を強く批判するとともに、再拘束を主張した。国会法制司法委員会の幹事を務めるパク・ポムゲ議員はフェイスブックで、「容認できない扇動」だとして、「直ちに内乱首魁(しゅかい)の尹錫悦を再拘束すべき理由はここにある。法司委の幹事として最善を尽くす」と述べた。キム・ヨンミン議員もフェイスブックで、「(尹前大統領の内乱罪容疑の裁判の裁判長を務める)チ・グィヨン(ソウル中央地裁)判事による拘束決定」と「公捜処(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などの捜査機関による令状請求」を「尹錫悦の拘束方法」だと述べた。ファン・ジョンア報道担当は書面ブリーフィングで、「内乱首魁である尹錫悦がまたも極右勢力の扇動を画策した」として、「憲法裁の決定に服さないものであり、嘲笑としか思えない。内乱首魁の厚顔無恥さに憤りを感じる」と述べた。

尹錫悦前大統領が4日の憲法裁判所による罷免言い渡し後も依然としてソウル龍山区の大統領官邸にとどまっている中、6日午後、官邸警備哨所の後ろにトラックが止まっている=キム・ヨンウォ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尹前大統領はこの日も官邸退去の日程を発表しなかった。尹前大統領側は「整理し、準備することが多い」と述べた。大統領警護処も「まだ退去計画が通知されていない」と語った。前職大統領の官邸退去時期については規定がない。ソウル瑞草区(ソチョグ)のマンション「アクロビスタ」が自宅だが、尹前大統領は罷免当日の4日に、「ペットの犬の問題、プライバシーがさらされる問題、警護などを考慮して、別の閑静な場所をあたっている」と、官邸に自身を訪ねてきた与党指導部に語ったという。尹大統領は4日に「党を中心に大統領選挙の準備をしっかりして、必ず勝利することを願う」と述べたのに続き、5日には弾劾反対を積極的に主張してきたナ・ギョンウォン議員を官邸に招き、感謝の意を伝えたという。

 尹前大統領の居住地の確定や警護準備などを考慮すると、官邸退去は今週半ばか後半ごろになるものとみられる。ファン・ジョンア報道担当は「罷免された尹錫悦が、どうしていまだに『大統領官邸』の主のようにふるまっているのか」と批判した。



윤이 헌법재에 옷좌도 전투 태세에

윤 주석기쁨, 헌법재의 결정에 옷좌도 지지층 결집 메세지…민주 「용인할 수 없는 선동」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이 지난 달 8일 오후, 경기도의왕시의 서울 구치소로부터 석방되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면서 걷고 있는=김·욘원 기자//한겨레사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전대통령은 6일, 자신의 탄핵에 반대해 온 시민 단체 「국민 변호단」에 대해서, 「나라가 어려운 위기 상황을 눈치채,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여러분의 도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서 기록될 것이다」라고 기렸다.대통령직 파면으로부터 3일째의 이 날도 서울 한남동(한남돈)의 대통령 관저로부터의 퇴거를 재고해, 지지층 결집 메세지를 발표했던 것에 대해, 야당 「 모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옷없는 행동이며, 용인할 수 없는 선동」이라고 하고, 윤전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했다.

 4일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파면 결정의 직후에 발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두, 매우 유감이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메세지에 계속 되는, 윤전대통령의 2번째의 이 날의 공식 메세지에도, 파면 결정에 따른다라는 문언이나 12·3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한편으로 윤전대통령은 「 나는 대통령직을 물러났지만,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다.노력합시다」라고 국민 변호단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한 명한 명의 나라에의 뜨거운 사랑에 자연과 눈물이 나왔다.젊은이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않는 이상 우리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도 말했다.자신의 지지자가 비상 계엄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해 정당화 한 것을, 「위대한 역사」라고 기렸던 것이다.

 민주당은 윤전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재구속을 주장했다.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크로, 「용인할 수 없는 선동」이라고 하고, 「즉시 내란 수괴(주모자)의 윤 주석기쁨을 재구속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법사위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했다.김·욘민 의원도 페이스북크로, 「(윤전대통령의 내란죄용의의 재판의 재판장을 맡는다) 치·그욘(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사에 의한 구속 결정」과「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등의 조사기관에 의한 영장 청구」를 「윤 주석기쁨의 구속 방법」이라고 말했다.팬·젼아 보도 담당은 서면 브리핑으로, 「내란 수괴인 윤 주석기쁨이 다시 또 극우 세력의 선동을 획책 했다」라고 하고, 「헌법재의 결정에 옷없는 것이어, 조소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내란 수괴의 후안무치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윤 주석기쁨 전대통령이 4일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파면 선고 후도 여전히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중, 6일 오후, 관저 경비초소의 뒤로 트럭이 멈추어 있는=김·욘원 기자//한겨레사



 윤전대통령은 이 날도 관저 퇴거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윤전대통령측은 「정리해, 준비하는 것이 많다」라고 말했다.대통령 경호곳도 「 아직 퇴거 계획이 통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서울 서초구(소쵸그)의 맨션 「나쁜 길 전망」이 자택이지만, 윤전대통령은 파면 당일의 4일에, 「애완동물의 개의 문제,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문제, 경호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적한 장소를 맞고 있다」라고, 관저에 자신을 찾아 온 여당 지도부에 말했다고 한다.윤대통령은 4일에 「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의 준비를 확실히 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바란다」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5일에는 탄핵 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나·골워 의원을 관저에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윤전대통령의 거주지의 확정이나 경호 준비등을 고려하면, 관저 퇴거는 이번 주 중반이나 후반경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팬·젼아 보도 담당은 「파면된 윤 주석기쁨이, 무엇을 하고 있어 아직에 「대통령 관저」의 주와 같이 대접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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