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禹国会議長が憲法改正主張 大統領権限をけん制するための改憲主張も第１野党は反対意向
韓国の禹元植（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は6日、憲法改定を主張し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非常戒厳から触発した憲法違反による弾劾裁判で罷免されたことを受け「今回の大統領選挙日に改憲国民投票を同時に施行することを提案する」と発表した。 国会で特別談話を開き「違憲、不法非常戒厳と弾劾政局を経て、いつにも増して改憲の緊急性に対する国民的共感が大きい。非常戒厳が憲法の誤りではないが、今回を機に憲法を補完し構造的防壁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韓国は大統領制で、国民投票により選出された大統領は絶大な権力を持つ。そのため、大統領の権力を制限し、責任総理職を設けて、権力を分散させることが狙いと言える。 同議長は「（大統領が罷免された）今が改憲を成功させる適期。大統領の任期初めには改憲が国政のブラックホールになるかちゅうちょし、任期後半にはレームダックで推進動力が消える。この悪循環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は、新大統領の任期が始まる前に突破口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次期大統領選は、6月3日の実施が有力だが、憲法改定には第1野党の共に民主党の指導部が消極的と言われており、難航が予想される。
【한국】우국회 의장이 헌법개정 주장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개헌 주장도 제1 야당은 반대 의향
한국의 우원식(우·워시크) 국회 의장은 6일,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비상 계엄으로부터 촉발 한 헌법위반에 의한 탄핵 재판으로 파면된 것을 받아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열어 「위헌, 불법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고, 언제에도 늘어나 개헌의 긴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비상 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을 기회로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통령제로,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절대인 권력을 가진다.그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해, 책임 총리직을 마련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의장은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이 개헌을 성공시키는 적기.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 홀이 되는지 주저 해, 임기 후반에는 레임 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때문에)는, 신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차기대통령선은, 6월 3일의 실시가 유력하지만, 헌법 개정에는 제1 야당의 것 모두 민주당의 지도부가 소극적이라고 말해져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