オーバーステイとは、在留期間を過ぎた外国人がそのまま日本に留まっている状態を指します。どんな事情があったとしても、在留期間が1日でも越えてしまうとオーバーステイ（不法滞在）になります。
https://dsg.or.jp/column/marriage/529/
日本国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その懲役若しくは禁錮及び罰金を併科する。
五 在留期間の更新又は変更を受けないで在留期間（第二十条第六項（第二十一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含む。）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者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Mp-Ch_9-At_70
OBは青木理の共同通信より。
在留資格がない外国人は犯罪者？オーバーステイは犯罪なのか？摘発に感じたもやもや 「不法移民」を「非正規移民」に言い換える動きも
2025/04/06
２月のある日の午前７時ごろ、群馬県桐生市は氷点下に冷え込んでいた。警察車両の中は寒くはないが、緊迫感が漂う。無線が鳴る。
「出てきた」
「ゴミ持ってる」
アパート２階の一室から、フィリピン人女性がゴミ袋を持って出てきた。
階段を下りた瞬間、群馬県警の捜査員と出入国在留管理庁の職員が駆け出した。無線で報告が入る。「オーバーステイを自認しています」
女性は入管難民法に違反した疑いで摘発された。この法律では「在留期間の更新や変更をせず、期間を過ぎても日本に残留するもの」に対して罰則を科している。
同行許可をもらい、一部始終を取材する中で、もやもやとした複雑な気持ちがわいてきた。女性は近所ですれ違う善良な外国人と変わらないように見えたからだ。「在留資格を持たないだけで、犯罪者扱いしていいのだろうか？」
（共同通信＝赤坂知美）
▽入管施設から強制送還
この日、摘発されたのはフィリピン人の男女４人。短期滞在や技能実習生として入国し、在留期限を過ぎても日本に滞在していた。他の罪はなかった。警察署での聴取後、妊婦１人を除く３人は午後には入管施設へ移送された。
逮捕された場合は勾留→起訴→裁判という流れになる。余罪がなかったり非正規の滞在期間が短かったりする場合は、逮捕令状なしの摘発を行い、任意聴取→入管施設に収容→本国へ送還という今回のような流れになる。
一方で、県警は厳しさだけではないとも強調する。「多くの外国人が法律を守って暮らしている。県や自治体と協力して多文化共生施策にも取り組んでいる」
▽群馬は検挙トップクラス
全国ではどれくらいの人が送還されているのだろうか。
法務省によると２０２４年、入管庁が入管難民法違反で退去強制手続等を行った外国人は１万８９０８人。そのうち９割以上の１万７７４６人がオーバーステイだ。
中でも群馬県は、日本人を含めた刑法犯と特別法犯の総検挙人数に占める外国人の比率が高い。
県警によると２０２４年、総検挙人数の１２・２％が外国人。比率の高さでは２０１９～２０２３年は全国１位、２０２４年は全国２位だった。検挙人数のうち約半数の２３２人が「非正規滞在」だった。
入管庁との合同摘発時の聞き取り調査によると、９割が就労目的で群馬に来て、７割が工員や農業で働いていた。
▽ベトナム人の駆け込み寺を訪ねると
ここで気になった。非正規滞在者はどんな事情を抱えているのか。
困窮したベトナム人らの「駆け込み寺」として知られる埼玉県本庄市の大恩寺を訪れてみた。寺は葬式、食料配布、出産の支援などを行っている。来る人の多くが技能実習生だ。
２０２４年１２月末は、ベトナムの旧正月に食べるちまき「バインチュン」を仕込むベトナム人たちでにぎわっていた。話を聞くと、茨城や栃木など関東近郊で働く技能実習生や飲食店経営者だった。
ベトナム人の住職ティック・タム・チーさん（４７）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の頃を振り返る。
「コロナ禍では、突然解雇されて仕事を失い、帰国するお金もなくて困った人たちが寺にたくさん来ました。本堂にあふれかえるほど。今は落ち着きました」
コロナ禍の２０２０年以降、チーさんはメディアを通じて支援を呼びかけ、これまでに約６万人分の食料や物資を配布した。東京など他のシェルター３カ所を含めると２０６８人を保護した。
▽やむを得ずオーバーステイに
寺には現在も、流産や実習先でのいじめなど、さまざまな事情で相談に訪れる人が絶えない。チーさんは数日前に保護した２０代女性のエピソードを語ってくれた。
女性は２０２２年に技能実習生として来日。埼玉県の工場で働いていた２０２４年、プレス機に手を挟む労災事故で片手を失った。女性は工場から突然解雇を言い渡され「会社の責任ではない」と治療費や慰謝料は支払われなかったという。
女性は来日する際、ベトナムの仲介業者に膨大な手数料を支払い借金がある。在留期限は２０２４年１２月で切れた。ベトナムには８歳の子どもが暮らすが、借金のためかチーさんに「帰りたくない」とこぼしたという。
非正規滞在は犯罪だろうか。尋ねると、チーさんは少し考えてから答えた。
「もちろんニュースで見るようなベトナム人の窃盗や強盗は犯罪で、同胞として恥ずかしい。ただ、やむを得ない事情でオーバーステイになってしまう人がいる。今の日本の法律では難しいですが、もう一度彼らにチャンスをあげてほしい」
▽「不法」か「非正規」か
ＥＵ欧州議会の要請文書。不法移民という用語を使わず、非正規／無登録労働者と呼ぶよう求めている
海外では、正規の在留資格を持たないことは、傷害や窃盗などと同じ「犯罪」には入らないという認識が広がる。移民労働者の人権に配慮し、「不法」という表現を見直す動きがある。
１９７５年、国連総会はこんな決議をした。国連機関や関連専門機関の公文書で「不法」ではなく「無登録（non-documented）」や「非正規（irregular）」と呼ぶよう求める決議だ。
ＥＵ欧州議会は２００９年、ＥＵ諸機関と加盟国に対し「不法移民」という用語の使用をやめ、「非正規」あるいは「無登録」を使用するよう要請した。ＡＰ通信も「不法移民」は不正確だとして、言葉の使用を禁止している。
▽共同通信の記事は
日本はどうか。「不法滞在」を「非正規滞在」と呼ぶ動きは進んでいない。共同通信の配信記事を検索可能な１９８４年までさかのぼり、検証してみた。共同通信では冒頭で紹介したようなオーバーステイのケースを報道する際には、容疑名を「入管難民法違反（不法残留）」と表記する原則がある。
「不法滞在」または「不法移民」という言葉を含む記事はこれまでに５千本以上配信され、２０２４年の５５５本が最多だった。
一方、「非正規滞在」または「非正規移民」の使用は少なく、最多だった２０２３年は２９本。「不法滞在」や「不法移民」の記事数よりも、どの年も少なかった。
移住連のパンフレット
２０２３年、ＮＰＯ法人「移住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移住連）」は、在留資格のない移民や難民を「不法」と表現しないよう呼びかけるキャンペーンを実施した。
「移住連」運営委員で東京大学の高谷幸准教授（社会学）は指摘する。
「在留資格がない状態を違法性と結びつける『不法』という言葉自体が問題だ。ネガティブな印象を与え、移民や難民の実態を見えにくくしている」
▽移民、難民への偏見あおる「不法」
取材を通して、やむを得ない事情で在留資格を持たない人もいると分かった。しかし、ＳＮＳ上で「不法滞在」と検索すると、「犯罪者はさっさと強制送還しろ」「日本から出て行け」など、ヘイトスピーチや罵詈雑言が並ぶ。
在留資格がない人を「不法」と扱う法制度や社会。「不法滞在」「不法移民」という言葉が、日本に住む移民や難民に対する偏見や差別を助長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 一般社団法人共同通信社
https://nordot.app/1274277641575416041?c=39546741839462401
日本の法律に違反している以上「不法」なのだがな。
오바스테이란,재류 기간을 지난 외국인이 그대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재류 기간이 1일이라도 넘겨 버리면 오바스테이(불법 체재)가 됩니다.
https://dsg.or.jp/column/marriage/529/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10조차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혹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해, 또는 그 징역 혹은 금고 및 벌금을 병과 한다.
5 재류 기간의 갱신 또는 변경을 받지 말고 재류 기간(제210조제6항(제2십일조 제4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방에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를 경과해 본방에 잔류하는 사람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Mp-Ch_9-At_70
OB는 아오키 사토시의 쿄오도통신에서.
재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범죄자?오바스테이는 범죄인가?적발에 느낀 뭉게뭉게 「불법 이민」을 「비정규 이민」에 바꾸어 말하는 움직임도
2025/04/06
2월인 어느 날의 오전 7시경, 군마현 키류우시는 영하에 차가워지고 있었다.경찰 차량안은 춥지는 않지만, 긴박감이 감돈다.무선이 운다.
「나왔다」
「쓰레기 가지고 있다」
아파트 2층의 일실로부터, 필리핀인 여성이 쓰레기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 간 순간, 군마현경의 수사원과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직원이 달리기 시작했다.무선으로 보고가 들어간다.「오바스테이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입관난민법에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이 법률에서는 「재류 기간의 갱신이나 변경을 하지 않고, 기간을 지나도 일본에 잔류하는 것」에 대해서 벌칙을 과하고 있다.
(쿄오도통신=아카사카 토모미)
▽입관시설로부터 강제송환
이 날, 적발된 것은 필리핀인의 남녀 4명.단기 체재나 기능 실습생으로서 입국해, 재류 기한을 넘겨도 일본에 체재하고 있었다.다른 죄는 없었다.경찰서에서의 청취 후, 임산부 1명을 제외한 3명은 오후에는 입관시설에 이송되었다.
체포되었을 경우는 구류→기소→재판이라고 하는 흐름이 된다.여죄가 없거나 비정규의 체재 기간이 짧거나 하는 경우는, 체포 영장 없음의 적발을 실시해, 임의 청취→입관시설에 수용→본국에 송환이라고 하는 이번 같은 흐름이 된다.
한편, 현경은 어려움 만이 아니다고 강조한다.「많은 외국인이 법률을 지키며 살고 있다.현이나 자치체와 협력해 다문화 공생 시책에도 임하고 있다」
▽군마는 검거 톱 클래스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송환되고 있는 것일까.
법무성에 의하면 2024년, 입관청이 입관난민법위반으로 퇴거 강제 수속등을 실시한 외국인은 1만 8908명.그 중 9할 이상의 1만 7746명이 오바스테이다.
그 중에서도 군마현은, 일본인을 포함한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총검거 인원수에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
현경에 의하면 2024년, 총검거 인원수의 12·2%가 외국인.비율의 높이에서는 20192023년은 전국 1위, 2024년은 전국 2위였다.검거 인원수 중 약 반수의 232명이 「비정규 체재」였다.
입관청과의 합동 적발시의 청취 조사에 의하면, 9할이 취업 목적으로 군마에 오고, 7할이 공원이나 농업으로 일하고 있었다.
▽베트남인의 뛰어들기절을 방문하면
여기서 신경이 쓰였다.비정규 체재자는 어떤 사정을 안고 있는 것인가.
곤궁한 베트남인등의 「뛰어들기절」로서 알려진 사이타마현 혼죠시의 다이온지를 방문해 보았다.절은 장례식, 식료 배포, 출산의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다.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기능 실습생이다.
2024년 12월말은, 베트남의 구정월에 음식장작 「바인틀」을 가르치는 베트남 사람들로 떠들썩하고 있었다.이야기를 들으면, 이바라키나 토치기 등 관동 근교에서 동？`기능 실습생이나 음식점 경영자였다.
베트남인의 주직 틱·탐·치씨(47)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재난의 무렵을 되돌아 본다.
「코로나재난에서는, 돌연 해고되고 일을 잃어, 귀국하는 돈도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이 절에 많이 왔습니다.본당에 넘쳐 돌아가는 만큼.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코로나재난의 2020년 이후, 치씨는 미디어를 통해서 지원을 호소해 지금까지 약 6만명 분의 식료나 물자를 배포했다.도쿄 등 다른 쉘터 3개소를 포함하면 2068명을 보호했다.
▽어쩔수 없이 오바스테이에
절에는 현재도, 유산이나 실습처에서의 집단 괴롭힘 등, 다양한 사정으로 상담에 방문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치씨는 몇일전에 보호한 20대 여성의 에피소드를 말해 주었다.
여성은 2022년에 기능 실습생으로서 일본 방문.사이타마현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2024년, 프레스기에 손을 사이에 두는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사고로 한 손을 잃었다.여성은 공장으로부터 돌연 해고를 선고받아 「회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치료비나 위자료는 지불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은 일본 방문할 때, 베트남의 중개업자에게 방대한 수수료를 지불해 빚이 있다.재류 기한？`헤 2024년 12월에 끊어졌다.베트남에는 8세의 아이가 살지만, 빚을 위해인가 치씨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불평했다고 한다.
비정규 체재는 범죄일까.물으면, 치씨는 조금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물론 뉴스로 보는 베트남인의 절도나 강도는 범죄로, 동포로서 부끄럽다.단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오바스테이가 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지금의 일본의 법률에서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더 그들에게 찬스를 주면 좋겠다」
▽「불법」인가 「비정규」인가
EU유럽 의회의 요청 문서.불법 이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정규/무등록 노동자라고 부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정규의 재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것은, 상해나 절도등과 같을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이 퍼진다.이민 노동자의 인권에게 배려해,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
1975년, 국제연합총회는 이런 결의를 했다.유엔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의 공문서로 「불법」은 아니고 「무등록(non-documented)」나 「비정규(irregular)」라고 부르도록 요구하는 결의다.
EU유럽 의회는 2009년, EU제기관과 가맹국에 대해 「불법 이민」이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을 그만두어 , 「비정규」있다 있어는 「무등록」을 사용하도록(듯이) 요청했다.AP통신도 「불법 이민」은 부정확하다고 하고, 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쿄오도통신의 기사는
일본은 어떨까.「불법 체재」를 「비정규 체재」라고 부르는 움직임은 진행되지 않았다.쿄오도통신의 전달 기사를 검색 가능한 19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증해 보았다.쿄오도통신에서는 첫머리에서 소개한 것 같은 오바스테이의 케이스를 보도할 때 , 용의명을 「입관난민법위반(불법 잔류)」이라고 표기하는 원칙이 있다.
「불법 체재」또는 「불법 이민」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한 기사는 지금까지 5천개 이상 전달되어 2024년의 555개가 최다였다.
한편, 「비정규 체재」또는 「비정규 이민」의 사용은 적고, 최다였던 2023년은 29개.「불법 체재」나 「불법 이민」의 기사수보다, 어느 해도 적었다.
이주련의 팜플렛
2023년, NPO 법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이주련)」는, 재류 자격이 없는 이민이나 난민을 「불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게 호소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주련」운영 위원으로 도쿄대학의 타카야행준교수(사회학)는 지적한다.
「재류 자격이 없는 상태를 위법성과 묶는 「불법」라는 말 자체가 문제다.네가티브인 인상을 주어 이민이나 난민의 실태를 보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민, 난민에게의 편견 부추기는 「불법」
취재를 통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재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알았다.그러나, SNS상에서 「불법 체재」라고 검색하면, 「범죄자는 빨리 강제송환 해라」 「일본에서 나갈 수 있다」 등, 헤이트 스피치나 갖은 험담이 줄선다.
재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법」이라고 취급하는 법제도나 사회.「불법 체재」 「불법 이민」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에 사는 이민이나 난민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일반 사단법인 쿄도 통신사
https://nordot.app/1274277641575416041?c=39546741839462401
일본의 법률에 위반하고 있는 이상 「불법」이지만.